[조맹기 논평] 빗나간 국가주의 그 끝은 어딘가?
- 자언련
- 2022년 5월 16일
- 5분 분량
국민의 모든 삶을 국가가 움켜쥐고, 삶을 빼앗아 가면 러시아, 중공, 북한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일이 계속 벌어진다. 윤석열 정부도 아닌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정신은 공사가 구분되지 않는 권력욕에서 온다. 그게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동아일보 박제균 논설주간(2022.05.16), 〈尹의 공정, 公私 구분 흐릿하면 ‘말짱 도루文’〉,““저는 이제 해방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0일 경남 양산 사저로 가는 길에 ‘해방’이란 단어를 세 번이나 말했다. 그 말을 접하며 역시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분이란 생각을 다시 확인했다. 문재인 시대의 대한민국은 공정 정의 상식은 물론 안보까지 흔들린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였다. 그런 나라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하고픈 말을 본인이 앞세운다. 대통령 퇴임 후 ‘잊히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랄까. ‘대통령 문재인’을 잊고 싶은 국민이 오히려 많은데, 잊히고 싶다면서 퇴임 직전의 언행은 정반대였다. 이제 양산에서라도 ‘잊힌 삶’을 살아주시길 바란다.....윤 대통령의 첫 인사에서 권력 사유화의 그림자가 비친 건 우려할 만하다. 공정과 상식을 중시하고 누구보다 권력 사유화의 폐해를 잘 아는 그가 왜 그랬을까. 아직은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의 마력에 빠졌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그보다는 정치를, 대통령이란 자리를, 대통령의 인사가 한국사회에서 갖는 함의(含意)를 너무 쉽게 본 건 아닌가....과거 한국 정치의 어른들은 ‘나보다는 당(黨), 당보다는 나라’를 앞세운 선공후사(先公後私) 정신을 말하곤 했다. 선공후사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공과 사를 구분해 이해(利害) 충돌 소지가 있는 일을 삼가는 게 대통령 인사의 기본이 돼야 한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공과 사를 버무리다간 ‘문재인 때와 달라진 게 뭐냐’는 소리가 나올 것이다. 공보다 사를 앞세웠던 운동권 좌파 권력의 대못을 뽑으려면 윤 대통령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
문재인 청와대가 양산에 내려간 후 보수단체들 저항이 심하다. 그럴만한 일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과 5·18 묘역에 참배한다고 한다. 그걸 보수단체가 좋아할 이유가 없다. 그건 급할 게 없다. 남북이 통일이 되면, 자연 풀리게 되는 일이다.
원인 없이 보수단체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걸 다 잊고 ‘통합’하자... 한국경제신문 김익환·강경민·김일규 기자(05.16), 〈'환율 상승=수출 증가' 이제 옛말 됐다…기업들 '초비상'〉, 빗나간 국가주의로 뒷감당이 되지 않는 일이다. 그걸 다 잊자...“치솟는 원·달러 환율이 한국 기업의 목줄을 죄고 있다. 원화로 환산한 원자재 가격이 뜀박질하면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외화부채 상환 압박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지난 13일 원·달러 환율은 한때 1291원까지 오르는 등 1300원 목전에서 급등락을 거듭했다. 정부의 구두 개입으로 4원40전 내린 달러당 1284원20전에 마감했지만, 외환전문가들은 1300원 선 돌파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일부 기업의 신용 리스크도 불거질 전망이다. 작년 말 기준 한국 기업의 대외채무(외화 빚)는 1430억880만달러(약 183조4800억원)에 달했다. 환율이 뛰면 원화로 환산한 외화부채 이자 비용 등이 커지고 그만큼 환손실이 불어난다. 외환전문가들은 “외화 조달 여건이 팍팍해지면서 외화 차입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국가신인도가 떨어지는 순간 원화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수지에 이어 무역수지도 악화해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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