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칼럼] 꼼수 공화국

대한민국은 ‘꼼수’가 ‘법치’를 밟고 서는 나라가 됐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과정은 그야말로 ‘꼼수 박람회’였다. 본회의 회기 쪼개기는 기본이고 이번 꼼수의 백미는 단연 두 번에 걸친 민주당 의원들의 위장 탈당이었다.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거대 야당의 탈법, 편법 꼼수이다. 

‘검수완박’ 꼼수는 문재인과 이재명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수혜자는 여야 국회의원들 자신이다. 이런 점에서는 여야가 한통속일 수밖에 없다. 문 전 대통령은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늦춰가며 꼼수 입법의 공범이 되었다. 

5.9 대선 직후 민주당은 ‘역대 가장 적은 표차(票差)로 당락이 결정됐다’는 말을 강조했다. ‘승자’의 권리는 ‘표차’와는 무관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 인사청문회를 무기로 코미디 같은 훼방을 놓고 있다. 국민은 이런 꼼수 집단과 정치를 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지켜볼 것이다.

2022. 5. 12 이철영 대변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