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News

노동개혁 3가지 방안...▲대체근로 허용 ▲노조 사업장 점거 금지 ▲엄정 공권력 집행"불법파업,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 물려라" ‘노동 개혁’, 어떻게 할까? 윤석열 정부의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 개혁 문제가 뜨거운...

벌써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된 지가 벌써 6개월이 가까워간다. 언론에 비치는 尹 대통령의 얼굴은 갈수록 순수성을 잃고 있다. 종합적 순수성의 인성이 풍기지 않는다. 법 기술자는 원래 그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얼마나...

대한민국에 세계 공급망 생태계의 변화 무드를 타고, 다시 ‘한강의 기적’의 조짐이 보인다. 이 기회를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국가, 산업전반에 변화를 모색할 필요기 있다. ‘건달 문화’를 퇴치시키고, 다시 허리띠를 조울 필요가 있게 된다....

국가 체제의 정체성과 그 정책의 바른 운용은, 성공적으로 이끈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에게 길을 물을 필요가 있다. 역사의식도 헌법정신도 숙지하지 않고, 정치를 하니, 혼란을 거듭한다. 정치 후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는 그 강도가...

박정희 대통령은 강인한 군사정신으로 멸사봉공(滅私奉公)을 찾았다. 남북 대화도 박정희 정부 때 만큼 안정적일 때가 없었다. 그는 경제부흥, 자주국방을 끝없이 외쳤다. 그게 ‘박정희에게 길을 찾다.’라는 토론의 핵심이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전혀...

좋은 헌법 정신 두고, 엉뚱한 일을 너무 많이 한다. 한 변호사(?)가 양산에서 큰 소리를 치는 동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렸다. 양산 문재인 사저에는 청와대를 옮겨놓은 것 같았다. 청와대 경호원과 경찰이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공권력은 그...

미중 양 갈레 길에서 멈추는 시간이 길어진다. 벌써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온다. 누가 그 긴 시간을 기다려 줄까? 외교에 난항이고, 국내 문제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선악의 판단이 흐리니, 지혜가 보이지 않는다. 그게 다 업보가 아닌가?...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시대 공공직 종사자는 대부분 ‘일중독’에 걸려있었으나, 1987년 민주화 이후 ‘자리중독’ 현상이 공공직 부문에 불현 듯 나타난다. 후자는 국민이 먹기 살기 힘들어진다. 자리는 ‘제로섬 사회’를 만든다. 그 사회는 일정한...

윤석열 정부의 색깔이 부각되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과거의 단절이 아니라, 과거의 회기가 점쳐진다. 경제의 활력을 잃을 전망이다. 경제계가 벌써 좌불안석이다. 다른 한편으로 지지 세력에 문제가 생긴다. 정부가...

민노총의 오만방자가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총파업, 점거농성 등으로 기업에 2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힌 민노총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본사 사옥에 시너통을 들고 난입해서 농성 중이다. 현대제철에선 민노총 조합원들이 석 달 넘게...

이념이 넘친다. 세계의 좋은 정책 진열하고, 가지 각 색의 주장들이 넘친다. 열정이 과다하니, 균형감각과 책임의식이 전혀 없다. 자유는 넘치는 것처럼 보이나, 책임 지지 않는 일이 일상화되었다. 고도의 훈련된 절제가 없다. 그게 다 보편성이 없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연된 정의로 검찰의 쿠데타는 성공한 쿠데타가 되었다. 무인정권의 권력 쟁탈과 같은 역사가 반복된다. 이러고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법대로’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 법원은 흑역사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읽고 정치를 할까?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정신』(1904년)에서 ‘대한국’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대한'은 대한제국의 대한이고, ‘국’은 국민이다. 더욱이 ‘민국’은 공화국이라는 소리이다. 그가 만든...

사회현상은 정보의 유통에서 시작한다. 대한민국 정보전달 체계가 여전히 불안전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세월호, 국정농단 팀이 여전히 검찰총장 인사에 끼어있다. 반성을 하지 않는 인사들의 역사를, 대한민국 정통보수 인사들은 항상 역사의 물줄기를...

8·15 경축사가 ‘과시적 공론장’ 주도로 짜여졌다. 북한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의 해방’ 수준에 가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 오직 핵에 의존하는 김정은에게 ‘비핵화’라는 주장을 해봐야 별 영양가가 없다. 경축사에 북한의 해방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한민국 건국초기 논의는 유엔의 역할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골격이 되었다. 물론 그 주역은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그 체제를 굳건하게 한 박정희 대통령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굳건히 하는 물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 기조 하에 앞으로 국가...

국민연금은 어떻게 굴러가는지, 해박한 경제학자들도 모르고 있다. 전라북도 전주에 내려간 후 국민들은 내가낸 돈에 대해 ‘알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건 알권리 차원을 넘어서 ‘행복경제학’으로까지 확대된다. 물론 노동은 삶의 본질이다. 그 본질을...

‘정치방역’이 앞으로 문재인 방역으로 이름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이용수 기자(2022.08.12), 〈김여정 ‘南이 코로나 유입시켜..강력 보복’ 궤변〉,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武漢〕에서 온, 즉 공산권에서 온...

계급사회의 문제가 착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문제지만, 창의적 사회로 끌고 가는 것은 계급사회이다. 그 사회는 신분이 아니라, 일 중심, 즉 능력위주 사회이다. 반면 신분사회는 몸을 사리고 온갖 눈치를 보고 살아간다. 권력이 있는...

외교든, 국내 문제든 개인의 능력을 최고도하고,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물론 분업사회가 더욱 정교화되면 공동체가 그 관성으로 살아난다. 분업사회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로서만 가능하다. 공산권은 분업사회를 오히려 파괴시킨다. 尹 정부는 그...

지난 7월 18일 민주노총 산하의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선박점거 농성장에 20여 명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정의구현사제단’) 신부와 수녀들이 몰려들었다. 전국에서 모집한 천주교 희망버스까지 동원한 이들 사제단 신부들의 시위는 민노총...

정책결정과정에서 혼선이 있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낙마했다. 선발과정 등 많은 문제점이 노촐되었으나, 사회구조적으로 보면 ‘만 5세 초등 입학 추진’이 반드시 나쁜지를 인구통계학적, 성장과정의 적합성, 삶의 행복 등 장기적 안목에서 봐서 결정할...

야만 정신(savage mind)은 이성과 합리성을 잃고, 위기 때는 좌충우돌한다. 그들에게 절제라는 인간미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 추운 겨울이 오면, 당장 양식걱정이 앞서니 전투를 서두른다. 상대방을 제압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논리이다....

언론이든, 학문이든, 종교든 다 개인에게 의미하는 다 다르다. 아무리 좋은 약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 도움이 되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듯, 개인의 행복감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