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민연금은 잠재적 이재용 많이 만들어내.

국민연금은 어떻게 굴러가는지, 해박한 경제학자들도 모르고 있다. 전라북도 전주에 내려간 후 국민들은 내가낸 돈에 대해 ‘알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건 알권리 차원을 넘어서 ‘행복경제학’으로까지 확대된다. 물론 노동은 삶의 본질이다. 그 본질을 자본가가 빼앗아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부가 국민 먹거리 기업을 좌우하는 것도 문제이다. 국민연금 기업투자로 기업에 들어간 낙하산 이사 감사는 전부 철수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정밀하게 조사하여 , 빼앗아간 노동의 의미를 살려줄 필요가 있다.

마르스크는 ‘사용가치’를 ‘교환가치’의 위에 두었다. 사용가치는 노동의 가치를 찾는 곳에서 시작한다. 그의 노동이론은 생산양식=생산력+ 생산관계이다. 생산관계는 노동과 자본과의 관계이지만 생산력은 기술의 부문이다. 최근 경향은 기술부문이 확대됨으로써 R&D에 근무하는 기술인력과 기능을 가진 노동자는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뛰어넘어 행복감을 얻을 수 있다.

마르크스를 신봉하는 586 세력은 자본가 혐오 잣대부터 들이댄다. 자본가는 착취의 대상으로 여긴다. 그런 자본가는 지금 치열한 국제경쟁 하에 생존할 수 없다. 노동자든, 자본가든 돈보다는 행복을 더 따진다. 중앙SUNDAY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2022.08.06), 〈행복경제학이 국민소득경제학 이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은 20%대에 불과하고, ‘만 5세 입학 추진’ 같은 어설픈 정책에 시민 저항은 자꾸 불어난다. 불황과 실업,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중국에 역전당한 무역수지 등으로 국민은 불안에 떠는데, ‘어어!’ 하는 사이에 나라 전체에 어둠이 드리운 느낌이다. 정부 비전에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은 게 무엇보다 문제다. 자유나 경제를 부르짖지만, 국민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다. 경제가 안 중요해서가 아니다. 시민들이 돈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기 때문이다. ‘행복’이다. 내가 더 행복한 나라가 아니면 사람들은 이제 만족하지 않는다. 행복경제학의 창시자 리처드 이스털린의 『지적 행복론』(윌북 펴냄)에 따르면, 사람들은 ‘잘사는 나라’보다 ‘행복한 나라’를 더 좋아한다. 당연하다. 여유 있는 경제생활은 좋은 건강이나 원만한 가정생활과 더불어 좋은 삶의 한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신동빈 롯데그룸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별사면 대상에서 포함되었다. 그는 경제학 출신이 아니라, 서울대 동양사학 출신이다. 그는 국민행복 전도사인 셈이다. 문재인 청와대가 생각하는 586 ‘선민의식’ 잣대 자체와 전혀 다르다. 그런데 ‘적폐’라는 이름으로 그들 구속시켰다. 그 족쇄가 풀렸다. 중앙일보 이동현·황정일(08.13), 〈69개월 만에 ‘경영 족쇄’ 풀린 이재용 “국가경제 위해 열심히 뛰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은 오랜 ‘경영 리스크’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 이후 69개월 만이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회장 취임,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등을 점치기도 하지만 당장 큰 변화를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삼성 안팎의 관측이다. 삼성 관계자는 “계획된 경영 활동과 투자 계획 등을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하반기 이른바 ‘퍼펙트 스톰(복합 경제 위기)’ 우려가 커지는 만큼 챙겨야 할 일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도 12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오전 재판이 끝난 뒤 소감을 묻는 질문에 “국가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취업 제한’ 족쇄가 풀린 이 부회장 앞에는 기회와 위기, 부담이 공존한다....2015년부터 그룹 총수 역할을 해 온 이 부회장은 비전을 실현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 메모리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에서 ‘글로벌 최강’의 자리를 지켰지만 미래 먹거리, 신사업 투자 등의 대전환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삼성이 반도체는 물론 바이오·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M&A에 나설 것으로 내다본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반도체·모바일 등에서 ‘빅딜’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예고하기도 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이 부회장의 복귀와 함께 M&A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이재용 부회장의 죄목은 무엇일까? 한겨레신문 김양진 기자(2018.08.23),〈엘리엇과 ISD 소송서 법무부가 삼성 편을 든다?〉, 말도 되지 않는 ‘자본가 혐오증’으로 실제총수를 수속시켰다. 문재인 씨는 대기업 총수와 몇 번 만난 것인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내로남불’ 정부라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도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을 수시로 만났다. 그런데 그 때와 다른 것은 국민연금의 족쇄가 묶고 있다. 이젠 헤지펀드 엘리엇까지 걸려 조 단위 손실을 볼 전망이다. 없는 죄를 만들어 엘리엇에 약점이 잡혀 있는 것이다. 그 죄목이 잘 못되었으면, 문 씨 개인 돈을 갚아주는 것이 상책이다. “지난 2015년 10월 당시 삼성물산 건설부문 최치훈 사장이 서울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열린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는 이날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을 승인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국민연금은 어떠한 결정이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을지를 판단하여 (삼성합병) 의결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정농단’ 재판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이면에 청와대와 삼성의 ‘뒷거래’가 있었다는 특검·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인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쪽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이 문구는 다름 아닌 최근 우리 정부가 한 소송 과정에서 내놓은 공식 입장의 일부분이다.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8천억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고, 이에 지난 13일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분쟁대응단’이 이런 내용의 답변서를 중재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23일 “엘리엇 쪽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필요한 근거들을 나열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아직 한창인 국정농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경솔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사실 국정농단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등의 가장 중대한 혐의이자,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대목이 바로 ‘박근혜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합병’ 과정에 개입했느냐 문제다. 검찰이 기소한 433억원 삼성 뇌물의 인정 여부 및 규모가 그 판단에 따라 갈리게 된다. 지난해 11월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직권남용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는 ‘삼성합병’에 개입한 문 전 이사장의 범행 배경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음을 명확히 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뇌물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서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했다.“

문재인 씨! 시비를 걸 것을 걸어야지...文 씨가 생각하는 마르크스 ‘선민의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이다. 그 코드 인사는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벌써 2명 낙마시켰다. 민주당은 ‘잡 것들’ 생각으로 가득하지 않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연금으로 들어간 낙하산 이사, 감사가 한둘이 아닐 것이다. 그들은 노동자, 기업가의 행복을 빼앗고 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 같은 잠재적 범죄자가 속출할 전망이다. 그건 중국이나, 북한 공산권에서 하는 짓이다. 국민연금의 잠재적 규제와 낙하산 인사를 전부 철수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5명)으로 기획, 농림, 산업통상, 고용노동, 공단이사장 등이고, 그 위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14명은 거의 문재인 코드 인사들이었다. 그 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이유가 없었다. 조동근 명예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2017년 통계로 131조원이 전체주식투자 비중은 6.96%이다. 그리고 지분율 10% 이상 보유한 기업은 96개에 이른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276개이다.”

국민연금은 자기 일도 못하면서 기업을 좌우한다면 문제가 있다. 중앙SUNDAY 사설(08.13), 〈고갈 빨라지는 4대 연금, 개혁 늦출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의 예상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고 얼마나 모자라는지 계산하는 작업이다. 결과는 내년 3월에 나온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빨라지는 건 불 보듯 뻔하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2018년 4차 재정추계에선 국민연금이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완전히 고갈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추계보다 2~3년 빠른 2039년 적자 전환, 2055년 완전 고갈을 전망했다. 올해 32세인 1990년생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가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한 푼도 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