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77주년 광복절과 그 이후

대한민국 건국초기 논의는 유엔의 역할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골격이 되었다. 물론 그 주역은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그 체제를 굳건하게 한 박정희 대통령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굳건히 하는 물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 기조 하에 앞으로 국가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정신』(1904)에서 나라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나라독립의 기초를 세울 것을 다짐했다. 그 독립은 개인에서부터 시작한다. 각기 자기의 직책과 도리만 행하야 죄책을 면하도록 힘쓰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로다.“

조선일보 A26 하단 통 광고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2022.08.15),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한국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막은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승만〉, “당시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습니다. 작전지휘권 위임은 주권의 포기가 아니라, 국군이 유엔군의 일원으로 국제법적 지위를 획득해 싸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1948년 5월 10일 유엔 임시한국위원회의 감시 하에 총선이 실시되었다. 이때 38 도선 이북을 점령하고 있던 소련 주둔 군사령관은 유엔 임시한국위원단의 자유왕래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한 이 총선거를 거부했다. 38도선 이남지역만으로 선거를 치러, 유권자의 92.5%가 투표에 참여하였다.

한편 미군정에서 이승만 정부로 권력 이양이 이루어지면서, 李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이후 제도적 법에 의한 통치보다 성(‘聖)’의 속성에 의한 법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이승만은 입법의 비토권․비상대권을 가졌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이른다. 즉, “1948년 7월 12일 제헌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안 제3독회를 끝냈다. 이어 기립표결로 제헌의원 전원이 찬성에 헌법이 최종 통과했다. 그리고 닷새 뒤인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다.”라고 했다.

당시 상황은 “‘대한민국’이라는 국명은 7월 1일 헌법심의위원회 제1독회에서, 헌법기초위원회가 마련한 헌법 초안 제1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원안을 재적 188인 중 찬성 163표, 반대 2표로 채택함으로써 확정되었다. 이에 앞서 헌법기초위원회는 국명을 둘러싸고 대한, 조선, 고려 등의 의견이 나왔으나, 투표 결과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 30명의 제헌의원으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6월 7일 국호의 결정을 놓고 표결한 결과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로 ‘대한민국’이 최종 결정되었다. ‘고려공화국’은 한국민주당이 강력하게 주장한 국호였다. 중국의 지배를 받던 ‘조선’이라는 국회는 언급할 가치가 없고, ‘한(韓)’은 한반도 남부의 부락국가, 그것도 삼한 분립의 의미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한’은 일제에 의해 멸망한 치욕의 국호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라고 했다.

한편 “미국은 국무부의 정책 노선에 따라 국민투표 때까지 이들 중 어느 집단에 대해서도 합법정부로 승인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프랑스는 1919년 서울에서 조직되어 중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임시정부를 승인했다.”라고 했다.(UPI, Independence of Korea is being urged, https://www.upi.com/Archives/1945/12/25/Independence of Korea is being urged/9; 남시욱 저, 160쪽). 한편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은 지역 조직의 취약성이 있었지만 강한 경찰권을 갖고 있었으며, 제헌 국회의 형식을 통해서 정·부통령의 간접 선거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취임했다. 그리고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다. 국가기록원 자료에 대한민국은 ‘유엔의 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이다.’라고 규정하였다.“

그 때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다. 동아일보 사설(08.15), 〈민노총이 왜 “한미훈련 중단” 외치는 대규모 집회 하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3일 서울 도심에서 6000여 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집회를 열고 “다음 주 예정된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을 하겠다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노동조합의 힘으로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끝내자”고 했다. 참석자들은 30, 40년 전 거리의 구호였던 “양키 고 홈”을 외쳤다. 이번 집회는 노동단체의 통상적인 집회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민노총은 집회에서 “미국과 윤석열 보수집권세력은 북침을 겨냥한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북한 노동단체가 민노총에 보낸 연대사를 공개했다. 올해 을지프리덤실드(UFS)로 이름을 바꿔 5년 만에 재개되는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방어훈련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위협이 예고돼 훈련 필요성이 더 커졌다. 노조원 권익을 보호해야 할 노동단체가 왜 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하나“

이승만 대통령은 ‘각기 자기의 직책과 도리만 행하야 죄책을 면하도록 힘쓰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로다.’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김연주 기자(08.15),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이석기와 같은 ‘경기동부연합’ 출신〉,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는 민노총 내 최대 계파이자 NL(민족해방) 운동권 계열인 ‘전국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가 장악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전국회의는 민노총 내 현장 조직 연합체라는 명분으로 2001년 출범했다. 노동해방, 민족 자주화, 조국통일 등을 주요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다.

현 양경수(46) 민노총 위원장도 전국회의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고 알려져 있다. 양 위원장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같은 ‘경기동부연합’ 출신에, 대학(한국외대 용인캠퍼스)도 동문이다. 2001년 총학생회장(용인캠퍼스)을 지냈고, 대학 시절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중앙상임위원을 하며 각종 반미(反美) 집회에 참가한 바 있다. 수년간 수배 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후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조위원장을 지냈고 민노총 경기지역본부장을 거쳐 2020년 12월 민노총 위원장에 당선됐다. 비정규직들의 집중적 지지를 받으며 ‘민노총 최초 비정규직 출신 위원장’이란 직함을 얻었다. 당시 선거 과정에서 전국회의 입김이 거센 건설노조, 마트노조 등에서 조직원들에게 양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강요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부정 선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마트노조 정민정 위원장 역시 경기동부연합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양 위원장은 후보 시절뿐 아니라 취임 후에도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하는 ‘경기공동행동’ 대표를 맡아 구설에 오르기도 했고, 민노총 지도부 곳곳에 경기동부연합 출신을 많이 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중앙일보 최현주 기자(08.15), 〈수상한 해외송금 눈덩이…8조5000억원 넘는다〉, 문재인씨와 586 군상들은 잘〜알 했다. 누가 북한에 뭉치돈을 주라고 한 것인가? 그것도 남의 나라 ‘비트코인’까지 받아 환치기 하는 실력이면 무엇을 할 수 없을까? “국내 은행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 수상한 자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추정한 7조원보다 1조5000억원 늘어난 8조5000억원이 이상 외환 송금 거래로 나타났다.

대부분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으로 김치 프리미엄(이하 김프)을 노린 ‘코인 환치기’(불법 외환 거래) 등에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은행권의 불법 외환 거래에 대한 금융 당국의 대규모 현장 검사와 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파문은 더 커질 수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은행이 해외로 보낸 이상 송금 거래액이 65억4000만 달러(약 8조5000억원)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달 27일 중간 점검 결과에서 발표한 이상 송금액(53억7000만 달러)보다 11억7000만 달러(약 1조5000억원) 불어났다. 해당 업체도 44곳(중복 제외)에서 65곳(중복 제외)으로 늘었다...이상 외환 송금 거래 규모가 커지며 검찰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최근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4000억여원을 해외로 송금한 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국내가 높은 ‘김프’를 악용해 차익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한국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이유가 없다. 사회주의 기업규제법을 두고,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말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부흥이 아쉬운 시점이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발전시켜놓은 방위산업이 효자노릇을 한다. 그것 아니면 벌써 쪽박을 찾다. 조선일보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08.15), 〈대규모 투자 막는 규제부터 풀라〉, “금리 인하, 세금 감면, 재정 지원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흔히 쓰는 정책 수단을 지난 정부가 지나치게 남용해 버리는 바람에 이 정부는 거시경제 정책 수단은 긴축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쓸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규제 개혁밖에 없게 되었다. 정부가 강조하는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등이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임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조기에 투자 활성화 성과를 올리는 데에는 가격 규제나 토지 이용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고, 이미 가시화 되어 있는 투자 계획의 걸림돌인 규제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 전 정부들이 규제 개혁을 제대로 못해서 아직 실현되지 못한 투자 계획들이 즐비하다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다.”

현실감 없는 윤석열 대통령은 엉뚱한 소리를 한다. 그에게는 절박한 현실감이 없다. 이승만, 박정희 전직 대통령의 고뇌는 보이지 않고, 문재인 ‘평화쇼’, ‘문재인 2기’? 재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역사를 제대로 읽은 인사가 대통령으로 앉아있는지가 의심스럽다.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08.15), 〈광복절 경축사 키워드는 ‘미래’〉, 77주년 광복절과 그 이후가 우려스럽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첫 8·15 경축사는 대북, 한일 관계 등 분야에서 과거에서 미래로 가자는 것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며 “특히 대북 정책은 취임사 때부터 강조한 담대한 계획의 세부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담대한 계획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서면 단계별로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 구상이다. 이 관계자는 “경축사에서 다뤄질 대북 정책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주변국에 맡기거나 미루기보다 남북 양자가 주도적으로 맞춤형 정책들을 펼쳐나가자는 데 방점이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도모하면서 안보 우려도 해소하는 역할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