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이념 넘치는 사회, 팩트 점검부터....

이념이 넘친다. 세계의 좋은 정책 진열하고, 가지 각 색의 주장들이 넘친다. 열정이 과다하니, 균형감각과 책임의식이 전혀 없다. 자유는 넘치는 것처럼 보이나, 책임 지지 않는 일이 일상화되었다. 고도의 훈련된 절제가 없다. 그게 다 보편성이 없게 되고, 개인용이거나, 국내용이다. 지지고 복고 하는 일들이 국경을 넘을 수 없다. 그젠 그런 객기 경제, 정치는 그만두고, 현실과 경험의 팩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일보 김경준·홍인택·윤한슬 기자(2022.08.21), 〈'서울대 47%' 주요 대학 문과 절반 차지한 이과생...열등생 취급받는 문과생〉, 입학하기 쉬운 결정을 하지만, 결국에는 경험적, 과학적 사고를 키우는 데는 일정한 정도의 수학적 논리가 필요하다. 또한 이공계열 학생들도 ‘사회적 상상력’, 종합적 기획력을 키우기에 위해 문과의 사고가 필요하다. 지금 컴퓨터, AI시대를 맞는 미래세대는 과학적, 경험적 사고가 필수요건이다. “지난해 정시 모집에서 서울대 문과 계열 학과 신입생 중 이과 출신 학생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7.2%였다. 경희대 문과 계열 학과 신입생의 이과 출신 비율은 무려 60.3%에 달한다. 이런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문·이과 통합수능에 따른 결과다. 수학에서 고득점을 받았지만 과학탐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이과 학생들이 수학 점수에 가중치를 주는 상위권 대학의 인기 인문계열 학과에 교차지원해 대거 합격했기 때문이다....고등학교에서도 문과생이 사라지고 있다. 종로학원이 전국 자율형사립고 28곳과 일반고 24곳 등 52개 고교의 문·이과 비율을 조사한 결과 올해 3학년 564개 학급 가운데 387학급(68.6%)이 이과, 177학급(31.4%)이 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수능 때 이들 학교의 문과(46.3%)-이과(53.7%) 비율과 비교하면 '이과 쏠림'이 확연해진 것이다. 서울 신도림고에 다니는 한모(18)양은 "뚜렷한 소신이 있는 친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상위권 학생들은 입시에 유리한 이과를 선택한다"며 "미적분이 안 되거나, 과학이 적성에 안 맞는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문과를 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문과와 이과의 입시 기회가 0.5대 1.5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버렸다"며 "이런 현상은 향후 입시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586세대들이 받은 교육 현장이 정치 투쟁장처럼 움직였으니, 그 출신들이 나와 정책을 펴는 모습은 퍽 이념적이다. 국내 정치가 혼란스럽다. 정책에서 과학적, 분석적, 경험적 사고가 부족하다. 정책의 문제가 쌓이니, 尹 대통령이 외교 관계에서 큰 카드를 연일 내고 있다. 그게 다 국내용이라는 것을 것이 명백하다.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08.17), 〈[尹 취임 100일] ‘가치외교’ 전면에 내걸었지만 좌초 위기… 대중 리스크‧한일관계 난항〉, 이념적으로 가능하지만, 경험적으로 일본과 관계에서 불가능하다. 문재인 청와대가 어떻게 했는데, 가치를 앞세운단 말인가? 일본이 볼 때는 색깔이 변한 게 없다. 하는 말투가 586 운동권 ‘선민의식’ 그대로다. 말하자면 현실성 없는 가치를 누가 수용하겠는가? 그 곳에 ‘가치’라는 좋은 말을 집어넣는다. 어불성설이다. “국제질서가 신냉전으로 재편되는 엄혹한 대외환경 속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미국 주도의 가치외교를 전면에 내걸었지만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는 숙제만 남긴 채 석달만에 좌초될 위기에 빠진 모양새다. 미중 간 전략 경쟁 고조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 대결이 본격화한 가운데 당초 윤 정부는 ‘모호한 노선’을 취했던 전임 정부보다 선명한 외교 노선을 걷겠다는 각오였다. 하지만 가치외교의 기반인 미국은 안보·경제를 하위개념으로 내세워 ‘대중 포위망’에 한국의 동참을 닦달하는 한편, 중국은 ‘자주노선’과 공급망 안정 유지' 등을 요구하며 한국의 대미 밀착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은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해결 노력에 한국이 먼저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으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핵 위협을 거듭하던 북한의 최근 대남 강경 기조는 한층 거세진 상태다....미중 경쟁 심화에 따른 살얼음판 같은 외교 환경을 간과한 채 ‘한쪽 편들기’에 나선 윤 정부의 노선 전환이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미중 간 균형외교가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물론 출범 초기인데다 위기의 원인이 미중 전략 대결 격화와 북한의 핵 보유 등 ‘구조적 원인’ 탓이 큰 만큼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더욱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정전협정 체결 69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윤 대통령의 실명을 직함 없이 직접 거론하며 ‘전멸’이라는 표현으로 위협하고, 김여정 당 부부장도 최근 코로나19의 발병 원인을 남측에 전가하며 보복성 대응을 언급하는 등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 기조는 더욱 거세진 상황이라 한동안 남북 평화 시계는 제로 상태로 수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통령실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로 자세한 사항은 알 순 없지만 미국과의 관계 역시 윤 대통령과 지난 3~4일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의 회담 불발로 어색해진 상황이다. 당시에는 펠로시 의장이 윤 대통령을 패싱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그 사고가 짜깁기 이념적 사고이다. 與나 野나 586 운동권 문화에서 감금되어 있다. 과학적, 경험적 사고가 부족한 것이다. 벌써 더불어민주당은 한 사람을 정해놓고, 당헌을 변경시키려고 한다. 열정이 지나치고, 경험적 사고가 들어갈 자라가 없다. 경향신문 사설(08.16), 〈당헌 80조 개정한다는 민주당, ‘위명설법’ 비판 새겨야〉, 자신들의 방탄용으로 대표를 뽑는다. 퍽 이념적이다. 문재인 시대와 달라진 것이 없다. 물론 정치는 상대가 있고, 국민이 있게 마련인데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16일 결국 당헌 80조 1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헌 80조 1항은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그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전준위는 이 조항이 정치보복성 수사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직무정지 요건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로 수정키로 했다. 당헌 개정안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사실상 확정된다.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검경은 이 의원의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사단’이 대거 요직에 중용되면서 이 의원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 주장이 일부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공당의 헌법인 당헌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뜯어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이 시기에 당헌 개정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의원을 위해 법을 만든다는 뜻의 ‘위명설법’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기존 당헌에는 정치보복성 수사에 대비한 조항이 이미 마련돼 있다. 80조 3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어려운 난제일수록 경험적 사실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경향신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08.16), 〈연금개혁, 팩트 점검에서 시작하자〉, 이념 넘치는 사회는 팩트 점검부터 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586운동권식 과시적 공론장은 그만두고, 대화와 경험에 충실하도록 정책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 100일이 어수선하다. 대선에서 호언했던 연금개혁도 그렇다.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던 공약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애초 정부가 연금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까지 든다. 대신 국회가 나서는 모양새이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내년 4월까지 여야합의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상황이 이러니 행정부의 역할이 애매해졌다. 공약대로였다면, 대통령직속위원회가 재정계산을 토대로 개혁안을 준비하면 무난했는데, 입법기관이 먼저 합의안을 만드는 ‘거꾸로 일정’이다. 어차피 개혁안은 입법부 몫이 되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있다. 연금개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 바로 연금개혁 논점별 팩트 정리이다...이번 연금개혁 논의도 주요 팩트가 정리되지 않으면 계속 헛돌 가능성이 크다. 우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준의 국제비교를 두고 이견이 존재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국제 평균과 비교하여 낮은가 비슷한가? 이는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따질 때 등장하는 논점이다. 소득대체율 인상 쪽은 낮다고, 재정안정화 쪽은 비슷하다고 말하니 시민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끝장토론을 벌여서라도 실체를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