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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집단은 뭘 기대하고 ‘고난의 행군’을 계속할까? 물론 그 목표는 국토완정(國土完整)이다. 즉, 사회주의체제로 한반도 전역을 완전히 통일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정권 수립 다음 날인 1948년 9월 10일 김일성이 발표한...

국회의 입법횡포 견제수단으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 당일 취업 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와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속이 탄다. 이러다가 식물대통령이 되고, 탄핵을 당한다. 자신의 원죄에 대해 피해가고 싶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 ‘광기’ 상황으로 잘 못을 저질렀으면, 솔직히 사과를 하고 이성과 합리성으로 돌아오면 된다. 그걸 무시하고 계속...

칙칙한 과거는 단절하고 헌법정신에 따라 새로운 삶을 공격적으로 개척하자. 단기적 이익에만 몰두하지 말고, 긴 호흡을 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통일을 생각하자. 단기적 정치공학적으로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그 사고로는 장기적 비전이 불가능하다....

국회는 계속 국민의 염장을 지른다. 국민 쯤이야...국회가 헌법정신에 따라 이성과 합리성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일을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는 또 다른 국가 혼란을 기대하고 있음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현대사를 잠깐 일별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구설수가 점입가경이다. 선관위는 국가의전서열 6위의 위원장(총리급)과 장관급 공직자 2명에 직원이 3000여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이다. 헌법 제114조에 의해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정당과...

북한 엘리트층 탈북조짐이 시작된다. 그들은 자유를 원한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도 헌법을 보존하는 일이다. 헌법 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집하고 이를 추진다.’라고 규정한다. 그...

다시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자.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는 헌법전문이 다시 삶을 윤택하게 한다. 직위에 탐닉하는 국가사회주의 정신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중국, 북한같은 정신으로는 국민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과 다른 점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선서를 했다. 그런데 문 씨는 ‘선서’와 전혀 다른 행동을 했다. 이제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정체성을 묻고 있다. 지금 도마 위에 올라온 것은 중국...

5천 2백만 국민을 묶는 것은 다름 아닌 헌법이다. 국민통합은 헌법을 제대로 지키면 자연 국민통합이 된다. 미국·중국·러시아도 좋고 하는 것은 공직자가 취하는 자세가 아니다. 동맹도 헌법에 가장 가까운 나라와 동맹을 한다. 그 정신이 싫으면,...

문 정권 때 개정된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삼국·고려·조선 시대 내용은 거의 없고, 일제시대 독립운동사와 80년대 민주화운동 등의 비중이 70~80%에 달한다. 9종의 한국사 교과서 대부분이 우리의 ‘반 만년 역사’ 중 최근 150년 역사...

한국이 국제적 위상이 계속 높아진다. 그에 따른 사회개혁도 함께 갈 때 그 충격이 적어진다. 속빈강정이 될 때 언제든 개방이 생각지도 않는 난항을 겪게 된다. 유엔 192개국 중 180표를 얻어,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된만큼 그에 걸맞은...

유교의 요체는 예(禮)이다. 예중 어뜸은 제의(祭儀)이다. 제의는 다름 아닌 조상에게 제사를 잘 모시는 일이다. 제사는 조상의 혼을 두고, 자신을 닦는 훈련이다. 그리고 같은 문화를 후손에게 물러주겠다는 것을 묘지 앞에서 약속을 한다. 그게...

‘오는 10시부터 1분간 전국적으로 묵념사이렌이 울린다.’ 절박한 시기에 현충일을 맞는다. 공공부문에 좌경화가 심한 작금의 상황이다. 국회·선관위·KBS가 좌경화되었으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은 풍전등화이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대한민국’이란...

"KBS, 특정진영 선전매체인가?" "KBS, 민노총 해방구 되었나?" "KBS, '정성을 다하는 노조의 방송'인가?" KBS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KBS노조의 공정방송실장을 지낸 이영풍 기자가 왜 며칠째 KBS 신관 로비에서 농성을...

MB, 문재인은 전혀 관계가 없어보인다. MB 정부가 보수정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들은 상징조작의 명수였다. 당시 ‘기호의 제국’이라는 말을 사용헀다. 북한은 상징조작의 명수이다. ‘우리민족끼리’, ‘인권’. ‘학생인권’, ‘평화’,...

보도·역사물 그리고 연예·오락 방송 프로그램은 전혀 다르다. 그 구분이 엄격해야 한다. 연예·오락은 은유의 상상력을 펼칠 때가 있다. 그러나 보도·역사물은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등을 주요 덕목으로 사건을 보도해야 한다. 감정이나, 정파성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대통령은 권력이 없다. 권력은 검찰과 언론에 있다.’ 그건 현상적 분석이나, ‘검수완박법’도 그래서 나왔다. 사실 ‘법의 지배’ 하에서 최종 권력은 대법원이 갖고 있다. 그 권력을 잘 못 쓰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했다.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했다. 정부안에 반대하던 생존자 3명 중...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의 핵심은 계약이다. ‘민주공화주의’의 난맥상은 계약이 붕괴되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는 통합이 불가능하다. 5천 2백만 국민이 각자 도생이면, 팀워크는 물 건너간다. 절대로 힘을 한 곳으로 뭉칠 수...

지난 75년간 대한민국은 한 궤도로 달려 가는 중이었다. 그러나 1992년 8월 24일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큰 봉우리 작은 봉우리 신세가 되었다. 1987년 이후 ‘민주화’ 세력은 중국이 등장하자, 여론을 살피지도 않고 대 놓고 종북...

문재인 시대의 알바기 인사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사회 곳곳에 파열음을 내고 있다. 국회·방송통신위원장·KBS 사장 등 공공부문 알바기가 계속 말썽을 부린다. 선관위의 ‘아빠찬스’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신분 집단의 전형이다. 문재인...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헌법 제11조 ①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헌법 제11조 ②항). 그러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이 조항에 예외인 듯하다. 당파적...

국가사회주의로 깊숙이 들어간 대한민국! 공공부문이 팽창하면, 일자리가 늘 이유가 없다. 공공부문은 아무리 발전시켜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조선시대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북한 집단에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소리는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