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계약사회는 신뢰를 요구한다.

유교의 요체는 예(禮)이다. 예중 어뜸은 제의(祭儀)이다. 제의는 다름 아닌 조상에게 제사를 잘 모시는 일이다. 제사는 조상의 혼을 두고, 자신을 닦는 훈련이다. 그리고 같은 문화를 후손에게 물러주겠다는 것을 묘지 앞에서 약속을 한다. 그게 종족적 민족주의이다. 현대사회는 국가 별로 공동체를 유지하고, 세계 193개 국가로 형성한다. 그 국가를 유지하는 초석이 계약이다.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은 계약으로 보전된다. 덜 떨어진 러시아 중국 북한은 계약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니 국가사회주의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기본을 먼저 빼앗는다. 그리고 국가를 성역(聖域)으로 둔다.

그럴 필요가 있다. 국가사회주의로 가지 않아도, 국민의 애국심만 강하게 하면된다. 요즘 정치인들이 애국심을 갖고 있지 않으니, 국민이 나라 걱정을 한다. 어제 동작동 국립현충원에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가는 길은 더욱 복잡하다. 그만큼 정치인들이 마음이 복잡하니, 가는 길이 복잡한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청년일자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보이고 싶다. 그게 포퓰리즘이다. 제자리에서 전문성을 최대로 발휘하면 그게 시민의 최대의 혜택을 누린다.

계약사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신뢰는 우선 전문성, 정직성, 역동성으로 판가름이 난다. 요즘 정치인들은 전문성은 어디가고 몸만 바쁘게 뛰어다닌다. 그런데 그렇다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헛 일을 하고 다닌는 것이다. 그 일이 오히려 국민에게 세금만 높이 받게 된다. 동아일보 서정보 논설위원(2023.06.07.),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율...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른다.〉, 자그만치 65%까지 상속세가 올라간다. 가족의 전통을 끊고 국가에 매달리게 한다. 그게 국가사회주의이다.

국민들 애국하는 방법은 다르다. 동작동 현충원은 곳에 막는 정치인의 탐욕을 헤치고 자신의 원하는 묘역을 찾아간다. 그곳에서 절하고, 가족끼리 옹기종기 모여 음심을 먹으면서, 종족적 공동체를 유지시킨다. 그게 민족주의이고, 애국애족하는 정신이다. 신뢰의 정직성은 여기에서 싹을 트게 한다.

조선일보 만물상 김광일 논설위원(06.07), 〈현충원에 소풍 가는 날〉, 미국은 세계 최고의 신뢰 나라이다. 그들은 로크의 사회계약을 가장 잘지키고, 신뢰가 있는 나라이다.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미국은 애국하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매장될 특권을 준다. 그리스인들에게 평등은 묘지에 같이 매장되는 일이다. 그게 국민을 통합하는 일이다.

“ 알링턴 국립묘지는 워싱턴 DC 중심가에서 지하철로 20분쯤 걸린다. 포토맥강을 건너 버지니아주에 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40만 영령들이 잠들어 있다. 후손들이 절대 잊지 않겠다는 다짐 같은 곳이다. 미국 육군이 관리하는데 장군과 병사의 구분이 없다. 죽어서는 똑같은 한 평 반 넓이에 사망 순서대로 묻힌다. 같은 날 숨졌으면 알파벳 순이다. 알링턴에 묻힌 첫 번째 군인은 1864년 펜실베이니아 출신 일병이었다...▶국립서울현충원도 명소다. 날씨 맑은 날 산책 코스로 이만한 곳도 없다. 지하철 동작역에서 내려도 좋고, 온 가족이 자동차를 이용하면 주차장도 널찍하다. 꽃향기와 함께 어우러진 연못, 그리고 싱그러운 초목이 마음까지 씻어준다. 현충문·현충탑을 거쳐서 왼편으로는 유격부대 전적비, 육탄10용사비를 볼 수 있고, 바른편에는 애국지사묘역, 임정묘역, 유공자묘역, 대한독립군 무명용사위령탑이 기다린다. 저절로 숙연해지면서 발걸음 그대로 현대사 공부가 된다. 계절에 맞춰 영화제·음악회·전시회를 열고, 알링턴의 ‘꺼지지 않는 불’ 같은 상징물도 더 고안할 것이다. 누구나 현충원으로 가족 소풍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외국 관광객도 빼놓지 않고 찾는 날을 기대한다.”

묘지 앞에서 정직성을 배운다. 그러나 죽은자는 몸이 없어 역동성이 없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다가간다. 그 중 신뢰의 마지막 전문성의 덕목이다. 조선일보 김진명 위싱턴 특파원(06.07), 〈‘공룡’ 트럼프 vs ‘잠룡’ 11명..美스공화 대선 경선 막 올랐다.〉, 트럼프는 애국심과 기업경영, 국가경영의 전문성에 최고 위치에 있다. 그는 미국인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 11명의 후보중에서 그만한 전문가가 없다. 신뢰가 있으니 일을 할 수 있다. 다른 후보는 그의 나이 77세만을 강조한다. 그들에게 기회가 올까?

전문성의 방법이 소개되었다. 중앙일보 이수기 기자(06.07), 〈특수강관 한우물…“우리 배관 없으면 반도체 공장 멈춰요”〉, “지난달 30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일진제강 수원공장.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후끈한 열기가 그대로 전달됐다. 금속류를 다루는 현장다운 느낌이 들었다. 공장 안에선 얇고 긴 은색의 파이프 가공 작업이 한창이었다. 번쩍이는 스테인리스 강관을 길이 4ｍ, 직경 6.35㎜짜리 얇은 관으로 뽑아내는 공정이었다. 직경 19.05㎜짜리 스테인리스 강관을 수차례 가공해서 얇게 만드는 것이다. 작은 흠이나 불순물이 없도록 전해액을 이용해 돌출부와 이물질 등을 녹이는 ‘전해 연마’(electro-polishing) 작업도 이뤄졌다.이렇게 생산된 스테인리스 강관은 반도체 공장에 배관용으로 공급되거나 자동차부품 등으로 쓰인다. 건설 중장비나 광물 탐사, 공장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도 활용된다.”

전문성의 최고봉은 이건희 회장이다. 그는 삼성반도체는 세계 1위의 수율을 자랑한다. 그 전문성은 세계가 놀랐다. 중앙일보 고석현 기자(06.07), 〈“이건희 회장, 왼팔·오른팔 같던 사람도 내쳐 기득권 저항 깼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메시지로 유명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신경영 선포가 7일로 30년을 맞는다. 이 선대회장은 1993년 6월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삼성 임원 수백 명을 불러 모아 ‘나부터 바꾸자’고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6일 당시 현장에 있었던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당시 삼성건설 사장)과 황영기 전 삼성증권 사장(당시 비서실 이사)으로부터 이 회장이 제시한 경영 혁신의 의미와 비화를 들어봤다. “현 전 회장은 “신경영은 ‘국내 1등’이라는 그간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었다”며 “기존 관행에 젖어있던 사람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 회장은 과감한 인사 조치로 기득권의 저항을 물리쳤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경영 선포 후 삼성의 주요 계열사 관리본부장은 교육 명목으로 그룹연수원으로 2~3개월간 파견을 갔다. 현 전 회장은 “(이 회장의) 왼팔·오른팔 같던 사람도 좌천됐다”고 전했다. 이후 현 전 회장은 1993년 10월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는 “이 회장께 ‘(공직자 출신인) 저는 삼성 기업문화도 모르고, 전자·생명 등 주요 회사를 맡은 적도 없다’고 사양했더니 ‘그래서 해야 한다. 과거의 관행을 따르지 않아서’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회상했다. “임원들 다 오라 캐라(오라고 해라).” 황 전 사장은 “지금도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자마자 이 회장이 내린 불호령이 또렷하게 기억난다”고 말했다. 비행기 안에서 ‘삼성이 양적 성장에만 치중한다’는 내용이 담긴 ‘후쿠다 보고서’와 불량 세탁기 영상을 보고 난 뒤 결심이 서자 임원들을 호출했다는 설명이다. 황 전 사장은 “(이 회장이) 마음속에 묻어둔 신념을 화산 용암처럼 뿜어낸 것 같다”고 돌이켰다.”

반면 선전, 선동만 하고, 부정선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군상이 있다. 그게 그들의 문화이다. 그리고는 가계부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국민행복을 빼앗아간다. ‘4류’ 인생이 아닌가? 스카이데일리 고동석 편집국장(06.07), 〈가계부채 해결 못 하면 국난 온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02.2%로 세계 34개 나라(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가운데 가장 높다. 이는 국제금융협회(IIF)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내놓은 세계부채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계 빚이 국가 전체 경제 규모를 넘어선 유일한 나라. 이는 곧 오늘의 대한민국이고 우리의 현실인 셈이다. 가계부채의 원인은 문재인 정권 몇 년 사이 단군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부동산시장의 거품에서 비롯된 것이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금리인상의 여파로 이제 거품이 걷히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급락과 혼란은 겨우 서막에 불과하다. 4~5년 전 시중 금리를 땅바닥에 던져 놓고는 10~30년 장기 모기지론 정책금리를 줘서 한참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야 할 청춘들과 집 없는 서민들의 영혼을 끌어모아 부동산시장에 끌어넣은 전 정권의 패착은 이제 금리 상승기를 맞아 부메랑이 돼서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의 위기로 되돌아오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지도자들을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으로 부른다. 그들은 계속 일하는 ‘척’한다. 그들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물론 그 위정자들에게 애국심이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그들은 전문성도, 정직성도, 역동성도 없다. 그들은 계약이 무엇인지 모른다. 계약사회는 신뢰를 요구한다. 헌법정신도 모르고 통치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당장 그들로 인해 고통을 당한다. 그런 지도자를 계속 용인하는 국민도 문제가 있다. 68년 현충일 후는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