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北 엘리트층 동요.

북한 엘리트층 탈북조짐이 시작된다. 그들은 자유를 원한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도 헌법을 보존하는 일이다. 헌법 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집하고 이를 추진다.’라고 규정한다. 그 헌법대로 하면된다. 반면 국내에 살고 있는 엉뚱한 친중·종북인사·범법자들이 너무 많다. 특히 공공부문 고위인사는 이런 인사들이 셈할 수도 없이 많다. 그들을 감옥에 보내면 ‘별을 다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이 전향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그들을 북한으로 보내면 된다. 그 중 문재인·김명수에게 대한민국 법 지키라고 하면 그 말하는 사람 입만 아프게 된다. 그들에게 정중하게 북한에서 살도록 권유하면 된다.

스카이데일리 정창옥 길위의학교·긍정의힘 단장(2023.06.12.), 〈희망을 빼앗긴 한국·일본·중국의 청년들〉, “한국의 MZ세대는 싸가지 없고 끈기가 없는 최악의 세대라고 한다. 정말 그럴까? 코인·주식·부동산 영끌투자 등으로 자본 소득을 통한 인생 전환을 꿈꾸지만 신분 상승을 포기할지라도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만족한다. 기특한 것은 소프트파워의 중심이동이다. 빌보드차트 1위·아카데미 작품상·한류 확산 등 일본과 중국의 청년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청년은 우리의 희망임이 분명하다.”

문재인은 코인·주식·부동산 등 젊은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은 장본인이다. 그간 법은 그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 중에서도 비집고 들어가는 영역이 있다. 중앙일보 김도년 기자(06.12), 〈삼성전자 10% 뛸 때 20% 뛰었다, 소부장 히든 챔피언은…〉, 앞으로는 수부장, 소프트파워시대이다. “머니랩은 ‘반도체=삼성전자’라고 생각하는 개인투자자를 위해 반도체 소부장 섹터를 집중적으로 탐구했다. 증권가가 주목하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은 반도체 공정에서 핵심 기술을 공급하는 곳이다. 웨이퍼 제작부터 금속 배선까지의 작업을 하는 곳을 전(前) 공정 기업, 그 이후 테스트와 패키징 작업을 담당하는 곳을 후(後) 공정 기업이라고 한다...유진테크는 증착 공정에서 웨이퍼에 금속 박막을 형성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올해 매출의 70%는 삼성전자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디램·낸드·파운드리 생산라인 모두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이후에는 삼성전자 안에서 점유율을 높인 상태에서 SK하이닉스의 장비 투자도 회복하면 이익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반도체 소부장 기업 주가 흐름은 대체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과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게 증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가 흐름이 비슷하다면 ‘차라리 대장주 삼성전자 주식을 사지, 뭐하러 소부장주에 투자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주가 반등 국면에서는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소부장주의 반등 폭이 더 클 수 있다. 실제로 지난 한 달(5월 4일~6월 4일) 삼성전자 주가가 10.9% 오를 때, HPSP는 22.5% 상승했고, 비씨엔씨와 한미반도체도 각각 21.3%, 18.4% 올랐다.”

공공무문 25%(지방세 +2.5)에서 2023년 22%로 되었지만, 너무 높다. 청년들의 소프트파워를 상쇄시킨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자유시장연구원장(06.12),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악명이 높다. 과세 표준이 30억 원을 넘을 경우 세율을 50%, 기업 경영권까지 몰러 받으면 10%p가 할증돼 60%로 높아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대주주라면 지분 상속 시 세금을 20% 더 매기는 제도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런 게 국가사회주의이다. 생명, 자유, 재산의 많은 부분 국가가 벌써 거두어갔다. 코로나19로 어떤 결과를 가져온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공공부문 좌경화는 계속 중국·북한에 기술을 넘긴다. 조선일보 사설(06.12), 〈갈수록 노골적 中의 기술 탈취, 못 막으면 첨단 산업 거덜 날 것〉, 공무원은 이런 것을 막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다. 현실은 그것과 다르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오히려 그 기술로 정치를 한다. 이런 공무원 숫자는 계속 불어난다. “최근 6년간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가 117건 적발됐다. 이 중 36건이 중국이 가장 눈독 들이는 반도체 기술이었다. 현행 법은 기술 유출 범죄자를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8년간 기술 유출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65명 중 80%(292명)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실형을 산 사람은 20%에 불과했다. 누가 겁내겠는가.”

중국 북한 기술을 빼 왔다는 소리를 들어봤는가? 공공부문 종사자의 일방적 친중·종북 짝사랑이다. 그 역적질 하는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고 한다. 국민이 불쌍하다. 그것도 MZ세대에 직격탄을 퍼 붙는다.

중국 태양광 장비를 갖고 와서 설치하고, 비싼 전기료를 내도록 한다. 뻣속까지 공산주의자들임에 틀림이 없다. 조선일보 사설(06.12), 〈원전보다 4배 비싼데...태양광 무조건 사주는 한전〉, “공기업은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한다. 조선일보 사설(06.12), 탈원전과 동시에 태양광 확대를 밀어붙인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한전이 싼 원전 대신 비싼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우선 매입한 데 따른 비용 청구서가 속속 날아오고 있다.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가 급증해 햇빛이 좋은 봄철 태양광 발전이 크게 늘자, 전력 수급 조절을 위해 값싼 원전 발전을 줄인 탓에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대학까지 문제가 된다.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06.12), 〈박정희 공대, 50년 후 문재인 공대〉, “1966년 과학기술입국의 출발점에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있었다. 그 연장선에서 우리 손으로 과학기술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기관 KAIS(한국과학원, KAIST 전신)가 1971년 만들어졌다...KIST 초대 소장이었던 고 최형섭 전 과기처 장관 회고록을 보면, KIST 주도로 대학원 교육 육성 방안을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공계 특수대학원 설립을 건의했다. 그만큼 과학기술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애국적인 과학자들 사이에 인재 육성에 대한 염원이 컸다...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 논리를 중시했다면 당시 반대 목소리를 대변한 ‘실세’ 문교부 장관 손을 들어줬을 것이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제안한 ‘국가 미래’에 손을 들어줬다. KAIST 초창기 역사를 들여다보면 과학입국의 꿈을 실현하려는 걸출하고 애국적인 과학자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 그 간절한 열망이 오늘날 KAIST를 가능케 했다. 그로부터 50년 후 전남 나주에 문을 연 한전공대는 정반대 논리로 탄생했다. 대학이 남아돌아 걱정인 시대에 과학자, 경제 관료, 한전 이사회가 내릴 법한 합리적 판단은 외면한 채 정치 논리로 추진됐다. 당초 구상은 386 운동권 출신의 민주당 나주·화순 지역위원장이 지역 개발을 위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이낙연 당시 전남 도지사와 조환익 한전 사장을 설득해 호남권 숙원 사업으로 띄웠고,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도 채택됐다. 대선 후 100대 국정 과제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개교를 약속했다. 그 일정에 맞춰 특별법 만들고 허허벌판에 건물 한 동 짓고 서둘러 개교했다.”

그 정치인이 소개되었다.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06.12), 〈[단독] 5·18 유공 정치인 339명 중 91% 가짜… 땅에 떨어진 양심〉, “5·18 유공자 1·2차 명단 4346명을 분석한 결과, 전·현직 정치인들이 339명(7.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정치계 인사 중 29명은 5·18 당시 공적이나 계엄군에게 피해를 본 내역이 확인됐다. ...◇ 김경재 “가짜 유공자 문제, 민주당서 혁신 과제로 삼아야” 이와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던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민주당이 광주와 호남을 중심으로 정치세력을 마련했기 때문에 5‧18 유공자들을 보호하려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하지만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삼가고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려야 했음에도 자신들이 가담했다고 이름 넣고 돈 받고 명예를 얻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전 총재는 또 “더불어민주당의 진정한 혁신은 광주민주화운동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며 “이를 위해선 가짜 5‧18 유공자 문제를 자유주의 진영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혁신의 과제로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발행인·편집인(06.12), 〈광주는 스스로 5·18 정화하라〉, “5·18 유공자 명단이 있는 공원 지하1층 ‘추모승화공간’은 스산했다. 가운데는 자식의 시신을 들고 있는 어머니를 형상화한 동상이 있고, 뒤편엔 커다란 군화 여러 개가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를 짓밟는 조각이 부조돼 있다. 정면엔 스카이데일리가 제보 받은 1차 명단 ‘001-01 강길원’부터 ‘129-28 황홍주’까지, 2차 명단 ‘130-01 강기룡’부터 ‘148-02 황보윤식’까지 순서대로 검은 돌에 흰 글씨로 빼곡히 새겨져 있었다. 명판 대부분을 차지하는 1차 명단에는 고은태(필명 고은)·김경수·김대중·김문수·김민석·김상현·김성곤·김영환·김태홍·김현장·김홍일·남재희·류재건·문익환·문재인·박계동·박용길·박찬석·서경원·서남동·설훈·손주항·송건호·송기숙·심재철·여균동·예춘호·이강래·이성헌·이우재·이원영·이택돈·이해찬·이호철·정동년·정병국·정태호·표완수·한승헌·한완상·한화갑 같은 낯익은 이름이 눈에 띈다. 동명이인 이외엔 생년월일이 없으니 누가 누군지 민간이 적확히 확인할 길은 없다. 숨길 의사가 없다면 명판에 생년월일을 병기하면 쉽게 해결될 일이다. 2차 명단도 의혹투성이다. 고세현·김영현·나병식·노영민·박종률·심재환·양성철·엄주웅·유기홍·유동수·윤금순·장을병·정근식·정연주·정해랑·조용호·최영선·허욱·형난옥·홍익표·황순원·황인오 등 문화계·언론출판계·정계 인사들을 비롯해 밀입북해 김일성을 만나고 온 국가보안법 위반자까지 망라돼 있다. 이러니 광주가 자꾸 국민과 멀어지는 것이다.가족·친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결혼이 불행하듯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한 ‘유공자’도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유공자 명단과 공적 공개는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광주가 계속해서 5·18 관련 명단과 공적 자료실 둔테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공개를 머뭇거리면 빛고을은 어둠에 갇힌 ‘섬’이 될 것이다. 타지인들이 더 왈가왈부하기 전에 광주인들이 스스로 5·18 가짜 유공자를 먼저 솎아 내기 바란다. 그리하여 광주도 온전한 대한민국 영토에 딱 들어맞는 아름다운 마지막 퍼즐조각이 되길 기대한다.”

이젠 대한민국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오고자 하는 인사는 받고, 가고자 하는 인사는 보내면 된다. 동아일보 신나리·장관석 기자(06.12), 〈[단독]“北 엘리트층 동요” 연쇄탈북 조짐〉,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최근 북한 외교관 등의 탈북 망명 시도와 관련해 “북한 엘리트층이 동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북한에서 어려움을 겪던 이들이 아니라 북한 체제의 혜택을 보던 엘리트층이 탈북과 망명을 선택하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김정은 정권 출범 뒤 북한 엘리트층과 주민들이 가졌던 (경제 발전 등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서 조금씩 북한 체제에 대한 기대를 접고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조짐들이 있다”며 “김 위원장이 (관련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 국면에 들면서 국경 봉쇄를 풀려는 북한이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교관이나 무역대표부 직원들을 북한으로 소환하려는 움직임도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귀국이 두려워진 북한 인사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탈북을 시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헌법정신을 지킬 생각을 하지도, 의지도, 실행도 하지 않는 고위공직자들에게는 정중히 국가를 떠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들에게 평소 원하는 데로 살게 하고, 진정성을 갖고 살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된다. 더 이상 국민세금으로 감금시킬 필요가 없다는 소리다. 우선 ‘연방제 통일안’ 같은 헛소리 하지 말고, 친중·종북자, 헌법 수호의지가 없는 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것이 통일의 지금 길이 될 수 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주민증의 권리를 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