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尹, ‘트로이목마’ 신세 벗어날까.

윤석열 대통령도 속이 탄다. 이러다가 식물대통령이 되고, 탄핵을 당한다. 자신의 원죄에 대해 피해가고 싶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 ‘광기’ 상황으로 잘 못을 저질렀으면, 솔직히 사과를 하고 이성과 합리성으로 돌아오면 된다. 그걸 무시하고 계속 몽니를 부리면, 홍위병 문화를 흡수하게 되고, 결국 선악의 개념이 흐려진다. 악의 지배하는 세상을 꿈꾼단 말인가...5천 2백만 국민에게 도움이 될 이유가 없다. ‘트로이목마’가 아니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헌법정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성서 예레미아서 5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대장장이는 누구나 우상 탓에 수치를 당한다. 사실 그가 부어 만든 상은 가짜라서 그 안에 숨결이 없다. 그것들은 헛 것이요 조롱거리니 그들이 벌을 받을 때에 그것들도 사라지리라. 야곱의 몫은 이런 것들과는 다르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분께서 상속 재산으로 삼으신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시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씨앗을 뿌린 장본인이다. 그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느님의 종이 되도록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시켰다. 야곱은 절박한 이슈를 자유와 독립정신에 충실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영혼의 세계를 갈구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정신’에서 ‘자유와 독립’을 강조했다. 그런데 문재인 이후 대한민국은 이승만 정신과 달리 가고 있다. 윤석열의 전임은 문재인이다. 문재인은 끝까지 자유와 독립정신을 갖고 있지 않았다. 대다수 국민은 자유와 독립정신을 가지길 원하는 데 말이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국가 중 자유와 독립정신을 가장 확실히 가진 국가이다. 근대화를 성공시킨 것도 자유와 독립정신에 기초를 한다. 일본이나, 대만은 자유와 독립정신에서 대한민국만 못하다. 그런데 문재인은 전혀 달랐다.

문재인의 업적 중 으뜸은 북한에 부역자였다. 그건 세계인이 아는 사실이다. 그에게는 자유와 독립정신이 없었다. 그 때의 역사를 보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란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었다. 선관위와 공영언론이 부지런히 부역자 역할을 했다. 그 때 국민들은 사실 경악했다. 〈北 미사일 쏘아대는데 ‘DMZ 평화지대 구상’은 과속 아닌가.〉(사설, 2019.09.27)에서 “유엔 제74차 2019년 9월 24일(현지 시각) 대표연설에서 또 북한 문제를 끌고 나온 것이다.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말은 지금 세계인이 알고 있는 현실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에 국제평화지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남북한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인 DMZ를 군사적 충돌이 영원히 불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 평화를 확산시키자는 구상이다. 미사일을 후방에서 쏘는 북한에게 DMZ ‘평화지대 구상’에 과감하게 끌고 나온 것이다.

한편 〈함박도, 국방부 홈피엔 ‘NLL 이남’〉(양승식, 2019.09. 27)에서 “함박도는 2017년 5월 대선이 있는 시기에 북한이 공사를 시작했다.” 북한의 공세는 계속되었다. 2020년 6월 16일에는 북한의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9월 21일은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해양수산부 서해 어업지도 관리원 소속 항해사 A씨(47)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했다.

윤석열 대통령 누구보다 자유와 독립정신을 강조했다. 이승만 대통령도 누구보다 자유와 독립을 원헀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체 힘이 없었다. 그는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것과 같은 국내 기반도 없었다. 그래도 안재홍, 김규식, 김성수 등 거물 인사가 도와줬으니, 민주공화주의를 세울 수 있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과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보수 주류를 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추진동력이 여전히 살아나지 않는다. 경향신문 박은경 기자(06.14), 〈일본 면죄부도, 중국 대사 항의도···대통령 ‘입’으로 ‘나혼자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최근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정조준하면서 한·중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통령이 국장급 대사 발언에 직접 반응함으로써 외교적 운신의 폭이 줄고 외교 채널로 풀기 어려운 갈등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100년간 이어온 일본 과거사 문제부터 중국 대사 발언까지 모두 대통령의 ‘입’으로 정리하려는 ‘나 혼자 한다’식 대처는 한국의 외교 공간만 좁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통령실까지 나서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외교 사절의 부적절한 언행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차관급에서 외교적으로 항의하고 마무리해온 관례를 벗어나 국가 원수가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것은 되레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14일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외교라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됐다”면서 “중국이 이를 빌미로 더 거센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커 외교적 해결 가능성은 더 줄어들게 됐다”고 했다. 지난 8일 “중국 패배에 베팅한다면 잘못된 선택”이라는 싱 대사의 발언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원고에서 나왔고 한국의 반발도 어느 정도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 전문가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이 매우 불쾌해하고 있다’며 감정적 발언을 함으로써 중국의 ‘전랑(늑대전사) 외교’라는 험악한 ‘진흙탕’으로 같이 빨려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베테랑 외교관 출신인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면서 싱 대사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내가 안보실장이다. 외교·안보를 총괄적으로 조정해나가는 입장에서 주한 중국대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게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직접 언급을 피했다.”

혼자 자유와 독립을 원한다고 국민이 호응해줄 이유가 없다. 정책의 난맥상이 여론조사에서 반영이 되었다. 자유와 독립을 원하는 보수 주류가 윤석열 정부에 함께 하지 않는다. 동아일보 조동주·박훈상 기자(06.15), 〈내년 4·10총선,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00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4·10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두고 팽팽한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던 2020년 21대 총선의 득표율과 비교해 수도권에서 여야의 격차는 좁혀진 것으로 집계됐다. 동아일보가 9∼12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서울·경기·인천 유권자 각각 800명, 802명, 803명 등 총 2405명을 조사한 결과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서울 유권자의 30.8%가 국민의힘, 35.1%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21대 총선에선 서울에서 민주당이 49석 가운데 41석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 ‘정권 견제론’이 ‘정권 안정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도 변수다.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서울 42.2%, 경기와 인천은 각각 42.7%로 집계됐고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답은 서울 31.9%, 경기 33.2%, 인천 34.6%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는 서울(36.0%), 경기(35.9%), 인천(34.9%) 모두 긍정 평가가 30%대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서울 56.2%, 경기 56.9%, 인천 58.1%로 집계됐다.”

대통령실은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온 신문에 도배를 한다. 전 목사의 ‘광기’도 대단하다. 성령과 광기는 다르다. 성령에 ‘물질적’, ‘권력 의지’가 작동한다니...그게 헌법정신과 맞을 이유가 없다. 선악 판단이 흐린다. 어떻게 성령이 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성이 광기로 둔갑한다.

선관위와 KBS는 변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들도 내년 4·10 총선에 이기면 정당성을 확보한다. 그건 중국과 북한이 원하는 것이다. KBS까지 문제이다. 동아일보 정성택 기자(06.15),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 착수〉, 대통령실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KBS 노조가 다시 투사로 변할 생각이다. 그건 자유와 독립의 헌법정신과 맞지 않다. 오히려 주체사상을 따를 생각이다. 그건 성령이 아니라, 우상숭배이거나, 광기의 역사이다.

대통령실 혼자서 움직이는 결과가 나왔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했는데, 대한민국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윤 대통령은 현재 보수 주류 세력도 안지 못하고, 공영방송을 잃으면서 수석 대변인도 잃을 판이다. 그는 지금 ‘트로이 목마’ 같이 행동한다. 말은 있는 데 행동이 전혀 따르지 않는다. 대한민국 위상이 흔들흔들이다.

“방통위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사무처 보고를 받았다.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전기료 등 다른 고지서와 합쳐 징수할 수 있게 허용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수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인 상임위원(대통령 추천)은 “국민과 국회가 KBS에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고 자구 노력을 하라고 요구해 왔지만 KBS는 개선 노력이 부족했고 정치적 편향성, 공정성 시비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현 상임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개정안 보고에 반대하며 “수신료 분리징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3인 체제 방통위에서 의결하는 게 맞느냐”고 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가운데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최근 면직됐고, 김창룡 전 방통위원 후임 위원이 임명되지 않아 현재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국민의힘 추천) 등 3명이 상임위원으로 있다. 김 위원은 시행령 개정안이 접수되자 회의가 끝나기 전에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