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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방송 3법 후속조치 관련 시행령 및 규칙 제·개정 실무안」이 공개되었다. 이 안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구조와 편성위원회 구성, 종사자 대표 제도 등을 포함한 중요한 제도 변화로서 향후 공영방송의 운영 구조와 방송 생태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그러나 공개된 실무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종사자 대표’의 범위를 사실상 취재·보도 및 제작·편성 분야 중심으로 규정한 부분은 방송 현장의 실제 구조와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편향된 제도 설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은 결코 기자와 PD만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이 아니다. 방송은 콘텐츠 제작뿐 아니라 경영 운영, 송출 시스템, 기술 인프라,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완성되는 종합적인 공공 서비스 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무안은 종사자의

책임에 대한 소명의식(Beruf, calling)을 갖자.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지구촌이 하나의 촌락’(global village)으로 됨이 입증되었다. 그 주역은 국가가 아닌, 개인이 되었다. 세계를 향해 개인의 자유와 의무가 돋보인다. 한 사람의 자유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한 사람의 판단이 세계인의 삶에 영향을 준다. 개인은 더욱 철저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렇다면 개인이 자유를 누리면서 공동체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책임과 의무에 행복을 찾는다.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03.04), 〈관에는 아이들 사진이… 공습에 숨진 이란 초등생 165명 장례식〉라는 가짜뉴스의 선전, 선동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공격을 받은 이란의 종교지도자들의 속내는 참담할 것이다. 허위 사실을 종교지도자 엘리트 군(群)에서 발설한다.        종교가 제대로 되었다면, 시민의 삶의 합리성(rationalism)에서 무리

오늘 KBS 이사회에서 서기석 이사장의 해임안이 과반을 넘겨 통과되었다. 당사자인 서 이사장이 불참한 가운데 이사회는 권순범 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다수 이사들의 찬성으로 해임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이사회의 책무를 스스로 허무는 결정이며, 공영방송 역사에 깊은 상처로 남을 사건이다. 이번 이사회는 애초 5대5의 팽팽한 균형 구도 속에 있었다. 이 균형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였다. 그러나 일부 다수 이사들이 돌연 입장을 바꾸며 그 균형은 무너졌다. 그 결과 공영방송을 지켜야 할 이사회가 오히려 정치적 이해에 휘둘리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더 심각한 것은 그 과정에서 드러난 태도다. 일부 다수 이사들이 보여준 모습은 공영방송의 독립과 책임을 지키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었다. 원칙과 소신보다는 권력의 흐름에 몸

폭스뉴스와 NBC는 하메네이이 사망을 보도했다. 공산주의의 붕괴가 눈앞에 보인다. 1991년 소련이 붕괴면되면서 시작된 공산권의 붕괴가 중국 공산당의 붕괴로 이어질 전망이다. 마두로가 채포되면서, 베네주엘라·쿠바·이란이 동시에 무너질 전망이다. 중국 공산주의 네트위크 일대일로(一带一路)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세계공산주의 혁명은 미완의 혁명으로 치닫고 있다. 이란이 다음 타깃으로 등장한다. 문명의 기술을 가로챈 사건 그리고 부정선거와 마약 거리의 실체가 공개된다. 선악의 판단 기준이 도마 위에 오른다.        세계는 자유·공산 양극 체제에서 하나(oneness)로 수렴이 된다. 천지일보 임창덕 한국농촌희망연구원장(2026.02.26.), 〈[시선 너머] AI가 가져올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 〉 “19세기 후반 영국은 급격히 보급되던 자동차로부터 마부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붉은 깃발 법(Red F

‘사법 3법’ 개정으로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정치동원사회가 된 것이다. 개인들의 일탈에 끝나지 않는다. 헌법 제101조 ⓵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를 파기시킨 것이다. 견제와 균형이 소멸되었다. 역사적으로 더 소급하면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이고, 이승만 대통령의 헌법적 틀을 무너뜨린다.      조선일보 사설(2026.02.28.), 〈'4심제'도 강행, 대통령에겐 기회, "국민은 피해"〉, 재판에 정치권이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다. 우선 생계형 재판관, 법조 ‘사적 카르텔’에 문제를 돌릴 수 밖에 없다. 그 형식은 중국·북한 공산당 체제에서나 일어날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재판할 수 있게 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헌재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 법 왜곡죄는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