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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독재의 사슬에서 갇혔다. 그 기원은 거짓 ‘촛불혁명’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다. 이 매듭을 공치공학으로 풀 생각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풀어야 한다. 헌법정신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걸 바로 잡지 않으면 모래성을 쌓는 격이 된다. 3·9...

한전 적자가 2016년 10조원 흑자에서 2022년 10조 원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이런 수준으로 열린 민족주의 헌법정신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와 언론은 문재인 청와대 입성과 더불어 그 과정에서 행정부 감시기능을 담당했는지 의심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국가 해체의 길을 걸었다. 그 매듭을 풀지 않고는 한 치의 앞도 갈 수가 없다. 문재인 청와대는 먼 길을 돌았지만 결국 그 자리로 돌아오고 말았다. 정치공학은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풀리는 것 같지만, 결국 또 다른...

‘종전선언’ 다 거짓말이다. 청와대든 국민이든 판단력이 마비되었다. 이는 국가 해체를 위한 정치공학에 불과했다. 문재인 청와대 5년 강한 국가를 만드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정책을 뒤로하고, 나쁜 정책을 앞세웠다. 국가는...

어느 누구나 정도를 걷지 않고, 꼼수를 계속되면 그 부메랑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말년이 된 지금 문재인 청와대는 불법 탄핵하고, 선거란 선거는 다 부정선거를 했다. 그 원죄는 결국 자기가 지게 된다. 문재인 청와대 5년 그는 아무 것도 한...

건국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에 맞서 기지를 발휘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렸고, 그 물적 토대를 마련 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고, 자유와 독립정신을 고취시켰다. 박정희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문재인 청와대는 지난 5년 동안 엉뚱한 짓만 했다. ‘종전선언’, ‘유엔사 해체’가 주요 과제였다. 매일 언론은 ‘빨간불’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언론에 공수처를 시켜 뒷조사하기에 바빴다. 입법, 사법, 행정이 한 통속이 되고, 밖에 있는 언론까지...

‘지구촌’의 사회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즐비하다. 통제할 수 없는 변인을 환경이라고 하는데, 갈수록 환경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렇다고 겁을 먹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역할 개념을 제대로 수행하고...

국회가 또 사고를 쳤다 21대 국회는 여당의 180석을 앞 세워 ‘날치기’쯤이야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14 억 원 추경으로 난리를 쳤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난 5년 동안 10번째 추경을 성사시켰다. 정부여당이 급하긴 급했는가 보다....

문재인 청와대 들어 검찰 법원은 거의 일을 하지 않아 법조 사조직의 코드 인사로 부패가 심하다. 전임 정권은 이들이 중간 점검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전혀 권력형 비리에 손도 대지 않았다. 그들은 개점휴업을 한 것이다. 지금 로스쿨 출신...

대한민국은 중공, 북한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대만, 일본, 미국, 호주, 케나다, 영국 등과 동맹을 강화시키고, 세계 공급망 경쟁에 제대로 뛰어 들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좌파정권에서 중공식, 북한식 공산주의는 과거 조선시대의...

탐욕이 지나 치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제3 세계는 시스템 이론이 맞지 않았다.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 때에만 그 체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각 사회 영역은 전문가를 포진하고,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는 언론이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면 되고, 교환의 활성화는 정확한 통계가 말을 한다. 법조는 사실과 통계의 근거로 조사를 하고, 재판을 하면 된다. 그러나 중공과 북한과 같은 국가 사실과 통계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 범죄 행위도...

‘촛불혁명’의 결과는 초라하다. 386 운동권 세력은 5공 때 국보위처럼 설쳤다.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적폐’로 몰고, 칼춤을 췄다. 그 상징적 조치를 모든 공공기관의 적폐청산 위원회를 가동시켰다. 그런데 법원이...

정치인과 법조는 정치공학을 그만 둘 필요가 있다. 정치광풍 사회가 달리 생기지 않는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이다. 걸레를 차선이 선택이라고 하면 그건 법과 원칙을 허무는 처사가 된다. 법이 무너지면,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이승만 대통령은...

[조맹기 논평] 검찰, 존재 가치가 있는가? ‘적폐’만 공개되면, 누가 봐도 보기거북하다. 대선후보의 면면을 살펴도 현 집권 세력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권력의 단 맛이야 이해할 수 있으나, 정당성 없는 일을 계속했다면 문제가 많다. 권력은...

남의 눈물을 쏟게 하면 그게 부메랑이 되어 언젠가는 자기에게 돌아온다. 그게 인간사의 법칙이다. 더욱 공권력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건 큰 범죄이다. 법은 그렇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검찰, 법원은 그 과정을 외면했다. 어느 누구든 생명, 자유,...

오매불망 독립군 추대한 문재인 청와대는 무슨 독립군 우대한 것인가? 헌법 읽고 정치할 필요가 있다. 헌법 유린한 정치꾼은 그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 그래도 잘 났다고 대선판에 끼어드니, 문재인 청와대는 후안무치한 것은 틀림이 없다. 독립선언서는...

‘베이징 올림픽’ 판정시비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가르는 계기가 되었다. 자유민주주의는 계급사회이다. 마르크스는 계급은 자본가 노동자의 양대 계급이다. 베버는 같은 시장 상황에서 있는 사람을 같은 계급으로 봤다. 양대 거장은 자본주의 사회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는 공정성 개념이 부재하다. 그 만큼 보편적 가치가 자취를 감추고, 특수 이익만이 판치는 세상이다. 자신의 패거리는 모든 것이 정당하고 이념과 코드가 다른 개인은 전리품으로 간주한다. 그들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국민 거지 만드는 일에 박수칠 사람은 없다. 독립운동 역사는 그렇게 따지는 문재인 청와대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의 역사의식은 전무하다. 지금부터 60년 전 1962년부터 박정희 대통령, 기업인, 국민들은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세워 먹고사는 일에...

‘법의 지배’ 사회에서 법이 패거리 사회를 부추기면 문제가 있다. 헌재가 문제를 일으키더니, 법원 대법원이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 검찰은 대통령 후보 한 사람 배출하고, 벌써 개점 휴업한 상태이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젠 대선 후보로 등록할...

‘촛불혁명’으로 잡은 권력은 강성으로 흘러, 국민을 우습게 봤다. 사회 곳곳에 甲질 문화만 남겼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국민은 냉담했다. 불법이 만연한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나 맞는 말이었다. 국민이...

법치가 무너진 사회는 부족 집단들이 득실거리게 마련이다. 패거리 지워 내편, 네편 가르고 진편의 생명, 자유, 재산은 이긴 편의 전리품이 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거짓의 산을 이루면 그 민족의 앞날은 보나 마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