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집권세력의 역사의식.

국민 거지 만드는 일에 박수칠 사람은 없다. 독립운동 역사는 그렇게 따지는 문재인 청와대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의 역사의식은 전무하다. 지금부터 60년 전 1962년부터 박정희 대통령, 기업인, 국민들은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세워 먹고사는 일에 정말 열심이었다. 자본이 축적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산업 발전의 원동력은 주로 차관에 의존했다. 1965년 베트남 파병, 한일국교정상화에서 외자가 많이 유입되었고, 차관이 덧붙여졌다. 1967년부터 그 돈으로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할 수 있었다. 지금도 그 덕에 82달러에서 35, 195달러(IMF 추산)로 모든 국민이 잘 살고 있다. 그 많은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 모은 재산을 허술하게 탕진할 수 이는지...,

그 당시 한국은행은(1962년 5월 2일) 한국은행법을 만들어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마련하도록 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일 잘하는 기업을 도와주고, 금융 지원, 세제혜택을 줬다. 한국은행은 민간기업의 부채 보증까지 서주는 역할을 했다.

지금 청와대는 국가 부채를 지워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업 옥죄는 한편, 청와대가 앞서 주택 붐을 일으킨다. 인구는 급속도로 줄어들지만, 신도시 개발로 열을 올린다. 일자리 늘려주면 주택은 알아서 국민 각자가 자신의 처지에 맞게 집을 사는데 말이다.

60년 전의 역사를 꿰뚫은 인사라면 절대로 이런 짓은 하지 않는다. 얼마나 국민이 내 집 갖기에 혈안이 되었으면 2021년 343조 3000억 원 세수에, 2022년 607조 예산까지 편성해서 국민을 돕는다고 한다. 그 결과 ‘대장동 사건 같은 떡고물 논쟁이 심하다. 간 큰 남자들임에 틀림이 없다. 아직도 여력이 충분하지 않는 후발 국가에서 서구 선진국을 닮아 간다.

달러, 유로, 엔화 등 기축통화 국가도 아니면서, 돈 찍는 것을 난발한다. 1997년 IMF를 경험하고도, 청와대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국민을 담보로 간 큰 정치를 한 것이다. 그 찍어낸 돈이 산업생태계의 기업에 투자되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는 일자리는 줄게 하고 가계 빚만 늘게 한다. 1960대 경제개발5개년계획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는 돈 찍어내기에 바쁘다. 4조 달러에서, 재난지원금 등으로 9조 달러까지 통화를 늘였다. 그들은 이제 정신이 들 모양이다. 연준은 오는 3월부터 시작해, 7차례까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연준의 기준금리를 코로나 이전인 2%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한다. 연준은 통화의 양적 긴축을 하겠다는 논리이다. 재난지원금 등으로 무이자로 은행에 몰린 돈을 연준이 이자를 주고, 역환매조건부약정(역Repo)으로 유동성을 거두어 드리려고 한다.

그래도 미국은 기축통화로 여유 있게 자본을 조절할 수 있으나, 기축통화도 아닌, 문재인 청와대는 코로나 추경, 과도한 재정 지출로 국채발행을 난발한다. 풀린 돈으로 물가, 재정적자 등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가 빠져 나가면, 국내 증시와 경제는 경색되는 것이 뻔한 이치이다.

통화 팽창의 기조는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나, 정부가 주택 붐을 조성하여, 가계부채를 쌓아가게 한다. 김영식(구미시을) 의원이 개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컨퍼런스」(2022.01.26)에서 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은 “정부발표에 의하면 박근혜정부의 말기인 2016년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626.9조 원(GDP 대 36%)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5년 후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은 965.3조(47.3%)으로 증가하였다...한편 IMF 산정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공공부문 부채와 연금 충당부채를 더한 2,098조 1천억 원이 되어 GDP 대비 114.5%에 달한다.”라고 했다. GDP 대비 60%가 넘어서면 빚을 내어 빚을 갚는 격이 되는 파산상태가 된다.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매일경제신문 전종헌 기자(2022년 01월 31일)에 따르면 “31일 통계청에이 집계한 가계 빚은 공식 통계로 1845조원(지난해 9월말 기준)을 기록해 사상 최대치다. 부동산 거품에 대한 경고도 나온다. 여기에 더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연 1.00%에서 연 1.25%로 인상하고, 1.5%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그 여파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는 5% 대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인플레이션(물가 2.5%), 자산 가격 거품, 금융불균형 등이 연쇄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 절박한 문제에 더해 여야 주요 대선 후보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한 사람은 전직 대통령을 불법탄핵시킨 죄를 뒤집어쓰고 있고, 여권 후보는 집 값 상승,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시킨 주범이 된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동아일보 사설(1월 28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퍼주기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만나는 계층이나 직업군, 방문 지역에 맞춘 수조∼수십조 원 단위의 공약을 두 후보가 남발하면서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가늠조차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라고 했다.

거지 국민이 속출하게 생겼다. 더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돈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기업은 노동생산성 향상 없는데 87년에서 93년 까지 연 20% 씩 올라가고,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더욱 부추기고 있다. 연금사회주의화, 노동이사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반기업 정서가 팽배하다. 한편 기업은 강성노조를 피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더욱이 미국같이 선진국이 안고 있는 고민을 국내에서 꼭 같이 떠안고 있다. 좋은 것은 닮지 않고, 나쁜 것은 그대로 답습한다. 그러나저러나 국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집권세력의 역사의식에 문제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