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중공식, 북한식 공산주의 실험 끝내야...

대한민국은 중공, 북한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대만, 일본, 미국, 호주, 케나다, 영국 등과 동맹을 강화시키고, 세계 공급망 경쟁에 제대로 뛰어 들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좌파정권에서 중공식, 북한식 공산주의는 과거 조선시대의 역사로 돌아갈 뿐이다. 이승만, 박정희 정신을 강화시키고, 자유와 독립 정신과 ‘하면 된다'라는 기업가 정신으로 제2의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통일도 자유주의, 시장경제 하에 이룩할 필요가 있게 된다.

문재인 청와대 정책이 틀렸다. 이성과 합리성이 상실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정치공학이 판을 치는 사회가 되었다. 그 만큼 국민의 삶의 팍팍해졌다는 소리다. 또한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이 계속 침해당한다.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2022.02.18), 〈킨타나(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청와대, 북 총격 사망 공무원 유족에 왜 항소했나‘〉, 남북이 꼭 같이 수렴하고 있다. 조선일보 이정구·이세영 기자(02.18), 〈공수처, 기자 l4명에 통신영장 7번 청구〉, 〈법조계 ’기자 통신내역 뒤지는 영장 내준 법원도 문제‘〉, 남한은 1인당 GDP는 35,000만 달러이고, 북한은 1,297 달러(2017년 기준)이다. 이는 김일성 유훈 통치하다 일어난 일이다.

북한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했다. SKYedaily, 박정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예)육군대장(02.17), 〈민주주의 탈을 쓴 북한의 인민 민주주의〉,“(북한) 민주집중제는 형식은 민주주의체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결국 당중앙, 즉 최고지도자의 독재를 합리화하는 이론이다. 최고지도기관은 상향식 선거로 구성되고 토론을 거쳐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소수가 다수에게 절대복종해야 한다. 민주집중제가 하부의 창발성(민주주의)과 상부의 지도(중앙집권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이상적인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민주주의는 형식(선거, 회의, 토론)에 그치고 중앙집권제(당적 결정, 수령의 교시)만 강조함으로써 권력의 집중화와 절대화를 낳고 있다. 북한의 정체는 공산주의적 전체주의 체제이다. 전체주의 체제는 모든 것을 정치기구로 종속시켜 이익과 동의와 권리를 조직하고 조작하기 위해 전체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제시하고 있다. 최고지도자에 의해 공식화된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신앙이고 도그마이다. 최고지도자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데, 그 권력의 장치로 단일 정당을 구축하고 있다.”

같은 맥락이다. 대한민국은 중공과 세계 공급망을 두고,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중국이 대한민국의 기술수준이 능가하는 한 대한민국은 국민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베트남 사이공 시민이 몰락한 과정을 봐왔다.

중공의 전략이 소개되었다. 그들은 공존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지 않았다. 승자독식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였다. 중앙일보 장세정(02.18),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상) 힘 세진 중국, 한국을 '우리 아닌 너'로 여기며 충돌〉,“ -올림픽이 지구촌의 축제가 아니라 편파 판정 시비로 얼룩졌다.- "이번 올림픽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시작 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올림픽 보이콧(Boycott) 움직임이 있었다. 그 배경에는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국제 정치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다. 중국도 대단히 공세적인 외교를 펴면서 올림픽을 통해서 중국의 부상을 상징적으로 세계에 알리고 싶었을 것이다." -한복을 입은 여성이 입장식에 등장해 '한복 공정' 논란이 벌어다. "한국을 겨냥한 도발이라고 보는 것은 확대해 해석한 측면이 있다. 특정 대상을 겨냥한 단순한 일회성 도발이 아니라 앞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계속 보여줄 중국 모습의 일부라고 봐야 한다. 훨씬 구조적인 현상이고, 중국의 국가 발전 전략 차원에서 앞으로도 직면할 문제다. 반감을 갖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앞으로 더 많을 것이다."”

SKYedaily 오주한 기자(02.18), 〈감춰진 ‘붉은 손’....中華를 심는다.〉, 국내 중국 문화가 급속이 전파되고 있다. “중국의 문화공정 야욕이 노골화되고 있다. 최근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강원도청 소속 선수가 명백한 편파판정 앞에 중국에 메달을 강탈당하고 한복이 중국 문화로 소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강원’에 중국 자본이 투입된 시설물 건설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 조짐이 일고 있다. 문제의 시설의 정식 명칭은 차이나드림시티다. 직역하면 말 그대로 ‘중국몽(中國夢) 시티’가 된다. 중국몽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천명한 ‘중국 주도의 세계질서 개편’이 내용이다. 여권의 유례없는 대중(對中) 저자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문화공정에 대한 단호한 조치 없이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중국의 ‘문화적 속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치솟는다....강원도는 최문순 지사 등 주도로 진행된 중국복합문화타운 건설 논란으로 몸살을 앓은 곳이다. 해당 관광단지는 120만㎡ 규모로 편파판정이 발생한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 등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됐다. 완공 목표 연도도 2022년이었다. 최 지사는 이곳을 두고 ‘마음에 까는 일대일로(一帶一路)’라고 평가했다. 그는 2019년 12월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인터넷판 인터뷰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차이나타운은 전 세계에 많이 있지만 중국 문화를 인위적이고 고급스럽게 한 군데 모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복합문화타운은 최초”라며 “그간 한중 문화교류는 간헐적이었다. 이제 상시적 문화교류 공간이 만들어지기에 두 나라 간 유대감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복합문화타운은) 마음속에 까는 일대일로”라며 “문화라는 건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기고 공간적으로도 널리 퍼져가는 힘이 있다. 이것이 잘 자리 잡으면 두 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문화 속에서 서로 교류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중공식, 북한식 실험은 계속된다. SKYedaily 한원석 기자(02.18), 〈작년 12월 통화량 3600조 돌파..전월보도 23조 늘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310채 집집을 지었다. 그중 34만 채만 실수요자에게 갔다. 나머지는 투기꾼에게 간 것이다. 통화량이 증가해 집값은 많이 올랐다. 바른사회TV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01.05), “가계 부채는 2021년 2분위 총 1806조 원이다. 국가별 GDP대 가계부채 규모는 104.2%로 세계 1위이다. 2위 홍콩(92%), 영국(89.4%), 미국(79.2%) 등이다. 집값이 가계부채에 영향(52.5%), 옅카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등 기타대출(41.9%)이다.” 국민들은 깡통주택 하나씩 갖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이다.

공식 물가는 2.5% 상승이라고 한다. 문재인 청와대가 통계 조작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중앙일보 배정원 기자(02.18), 〈한국밥상물가 상승률 34.8%(2020년 1월 대비 2022년 2월), 미국의 3배〉, 미국 11.3%, 브라질 16.9%, 중공 0.9%라고 했다. 그게 문재인 청와대의 민낯이다.

고용 상태가 문제가 "된다. SKYedaily(02.15), 〈4년간 취업자 55만명 늘었다더니…실제론 209만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경제허리’로 불리는 3040세대의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가 지난 4년간 194만명이 줄었다. 지난 4년간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가 30대는 13.5%(83만명), 40대는 14.7%(111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 기준 취업자 수 감소율(30대 -6.8%, 40대 -7.0%)의 2배가 넘는 수치다. 3040세대의 고용충격은 전일제 환산 고용률에서도 두드러졌다. 40대의 경우 2021년 전일제 환산 고용률이 78.7%로 2017년에 비해 9.5%p나 하락해 하락폭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컸다. 30대 역시 전일제 환산 고용률이 2021년 76.0%로 2017년에 비해 5.9%p나 하락했다.”

한편 바른사회TV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02.16), “최근의 인플레이션 문제와 통화정책의 구조적 문제”에서 화폐인플레이션, 가격 인플레이션(재화가격 인플레이션, 자산가격인플레이션)으로 분류했다. 유일하게 “재화가격 인플레이션이 낮다 ”라고 했다. 그렇다면 예측 가능한 사회는 재화가격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국가 정략을 펴야 한다. 우리의 장점이 여기에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세계 공급망 경쟁에 뛰어 들어가야 승산이 있음을 알려줬다. 돈 갖고 장난을 친 좌파 정권의 정책은 틀린 것이다. 중공식, 북한식 공산주의 실험 끝내야할 떄이다. 그렇다면 세계 공급망 전쟁에 대한민국은 치열하게 싸울 때 국가의 미래가 밝다는 논리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자리가 곧 복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