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오물 뒤집어 쓴, 청와대와 대법원. 그리고 계속된다.

어느 누구나 정도를 걷지 않고, 꼼수를 계속되면 그 부메랑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말년이 된 지금 문재인 청와대는 불법 탄핵하고, 선거란 선거는 다 부정선거를 했다. 그 원죄는 결국 자기가 지게 된다. 문재인 청와대 5년 그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모든 사회의 지표는 '문재인'이란 이름 밑에 빨간 줄만 늘어나게 되었다. 그가 원하던 ‘종전선언’은 김정은, 시진핑에게 위안을 주었을지 몰라도 전혀 통일의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 그의 업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물론 국민도 남 탓 할 것이 없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정도를 걷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거둘 것이 없다.

MZ 세대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처럼 잘 살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들도 혜택을 많이 받은 세대이다. 그렇다면 그들도 역사에 대한 책무를 져야 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 김정훈·황지윤 기자(2022.02.24), 〈출산율 0.81명, OECD 절반..‘올해는 0.7명대로 하락’〉, 김태준 기자(02.24), 〈결혼 역대 최저...처음으로 20만 건도 안 돼〉, 중앙일보 정진호 기자(02.24), 〈엄마 되는 나이 33.4세 OECD 최고, 저출산 출구는 없다.〉, 과거 모양 지방 수령들이 각 가구를 다니면서 18세 이상 여성들은 반드시 결혼을 하도록 권장을 해야 할 시점에 다가왔다.

일자리가 문제로 등장한다. MZ 세대가 정공법을 치지 않으면, 사회는 모든 부분에서 정체되기 마련이다. 국민이 불안해 진다. 국민도 이젠 김정은 닮아간다. 동맹도 믿지 못한 다는 소리이다. 조선일보 이민석 워싱턴 특파원(02.24), 〈美 싱크탱크 “한국인 71%, 자체 핵무기 개발 찬성”〉, “한국인 10명 중 7명이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은 80%를 넘었고, 10년 뒤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는 중국을 꼽은 국민이 가장 많았다.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4일까지 한국의 18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1%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21일(현지 시각) 밝혔다. CCGA는 “한국의 (독자) 핵 보유에 대해 다수가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 지역(한반도)의 위협, 미국과의 안보 동맹에 대한 (한국 내) 의구심 증가는 (독자) 핵 보유 문제를 더욱 유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국민이 불안할 짓을 문재인 청와대가 하고 있다. 동아일보 사설(02.24), 〈줄 잇는 러시아 규탄·제재 동참… 한국은 어디에도 안 보인다〉, “미국은 2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러시아 국책은행 두 곳과 자회사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을 1차 제재 대상에 올렸다. 러시아를 국제 금융시장에서 차단시켜 돈줄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유럽연합(EU)과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동맹·우방과 협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독일은 러시아와의 가스관 사업 노르트스트림2 중단을 발표했고, 호주와 일본도 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각국이 속속 러시아를 규탄하며 제재 대열에 동참하고 있지만 한국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평화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원론만 내놓았다. 러시아를 규탄하지도 않았고, 제재 동참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만 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자유는 누렸으나, 책임을 졌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그는 오물 쓰기를 작정한 인사이다. 중공발 코로나 창궐도 내 책임 아니다. 그런데 K 방역 자랑했는데 23일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가 17만여 명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7만여 명 폭증했다. 조선일보 김민철 논설위원(02.24), 〈세계 2위 된 한 확진자〉, 국민의 생명은 우습게 본다. 국민의 믿을 곳이 없다.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02.24), 〈영광만 누리려는 文대통령〉, “이번 올림픽 기간에 중국에서 메달 3개를 휩쓴 스키 선수 아일린 구(19) 못지않게 주목받은 인물이 있다. ‘샤오화메이’라 불리는 여성인데, 오래전 납치돼 8남매를 낳고 쇠사슬에 묶인 채 살아온 사실이 블로거의 폭로로 알려지면서 대륙이 들끓었다. 누리꾼들은 중국 ‘스포츠 굴기’의 상징이 된 아일린 구와 인권 유린의 샤오화메이 가운데 누가 중국의 실상과 가까운지 자문하고 있다. 샤오화메이 관련 온라인 게시물이 속속 삭제되자 ‘칭송받거나 침묵을 강요당하는 두 여성은 국민을 도구로 보는 비뚤어진 국가주의를 보여준다’는 자성도 나온다. 비슷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건 태극 전사들이 승전보를 전해오는 가운데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가장을 잃은 유족이 한국을 찾은 유엔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훈련받은 아일린 구와 달리 우리 메달리스트들은 국내 훈련 인프라로 키워냈으니 그들의 성취는 나라의 성취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의 황망한 죽음을 막지도, 1년 반이 지나도록 사후 수습도 못하는 국가 시스템은 우리의 또 다른 실상이다...한류 스타들이 성과를 낼 때마다 그러했듯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축전을 보냈다. 남녀 쇼트트랙 계주에서 준우승한 선수 9명에게는 모두 다른 맞춤형 축전을 썼다. 그런데 피살된 공무원 아들이 최근 “고등학생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며 대통령이 보낸 편지를 돌려보냈는데도 반응이 없다. 잘난 자식만 귀하게 여기는 못난 부모처럼 정부 체면 구기는 국민은 나 몰라라 하는 건가. 국가의 실패로 피해 입은 이를 챙기는 일은 축전 쓰기보다 어렵지만 꼭 해야 할 일이다.“

국회와 더불어 국민 옥죄는 일에는 1등 선수이다. 4·15 부정선거의 여파도 크다. 그들은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인사들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그게 결국은 문재인 청와대의 기록으로 남는다. 아마추어 대통령이라는 오물을 쓰게 마련이다. 동아일보 홍석호·송충현 기자(02.24), 〈文정부 규제입법 3.6%만 규제개혁위 심사 거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입법으로 새로 생기거나 강화된 전체 규제 가운데 3.6%만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본심사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6.4%에 대해선 ‘비중요 규제’로 구분해 본심사 절차를 생략했다. 또 신설 및 강화 규제의 86.9%가 국회 논의 없이 국무회의만 거치면 되는 시행령 이하의 하위 법령으로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들을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치는 대신 우회로로 만드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규제 입법에 대한 전수 분석을 진행했다. 규개위 규제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7∼2021년 정부 입법을 통해 만들어진 신설·강화 규제는 총 5798건으로 집계됐다. 건수 자체는 이전 정부와 비슷했다. 그러나 신설·강화 규제 중 ‘중요 규제’로 구분돼 규개위 심사를 거친 것은 210건(3.6%)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9.4%)나 이명박 정부(20.7%)보다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거나 국제 기준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중요 규제로 분류한다. 그러면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규개위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나머지 5588건(96.4%)은 ‘비중요 규제’로 구분해 본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대법원이 ‘대장동 그분’으로 오물을 뒤집어썼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청와대 엄호만 했다. 선거란 선거는 모조리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침묵했다. 그 만만한 대법원에 대고 이재명 후보가 비수를 꽂았다. 물귀신 작전이다. 중앙일보 사설(02.24), 〈대법관 초유의 기자회견…한심한 대장동 수사 탓〉, “조재연 대법관이 어제 ‘대장동 그분’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판교 타운하우스(빌라)를 뇌물로 받은 인물이 자신이라는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한동안 수그러들었던 의혹이 “대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제기된 것은 의문”이라는 말로 대선 정치 공방에 유감을 표했다. 현직 대법관이 기자회견까지 자청하고 나선 건 지난 21일 전국에 생중계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조 대법관의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그의 말마따나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로 개탄스럽다. 이런 낯선 광경 자체가 국민이 보기엔 참담하다. 권순일 전 대법관도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등으로 5개월째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오물 투척의 원인을 찾아가면 박 대통령을 불법 탄핵부터 시작한다. 문재인 청와대와 대법원이 그 수혜자였으니 말이다. 물론 그 전부터 있어온 일이다. 2008년 광우병 파동 때 MBC PD 수첩은 선동질을 했다. 그리고 촛불 행진이 이뤄졌다. MB 정부는 취임하자 말자 식물 대통령이 되었다. 그 촛불세력은 세월호 때 복사판이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같이 이뤄진다. ‘세월호 7시간’, ‘마당굿판’, ‘청와대 비아그라사건’ 등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익명으로 치리한 뉴스원에 의해 조작되었다. 촛불이 이뤄졌고, 그 문화가 계속된다.

대법원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박근혜 대통령을 재판을 했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 조사한 검찰과 판결한 법원은 내란선동에 동조한 결과가 된 것이다. 이래서 선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체제가 무너진 것이다. 오물 뒤집어 쓴 청와대와 대법원. 그리고 그 현실이 계속된다. 지인이 보낸 Tik Tok 박찬종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씨에게 ‘이석기를 석방하라! 촛불로 대통령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그 때 문 씨는 연말에 박근혜 대통령을 끼워서 석방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이 색깔이 나온다. 그렇다면 3·9 대선은 그 문화가 계속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어 지는 3·9 대선도 같은 코드 인사들이다.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02.24), 〈“대선 후보들 공약, 서로 비슷…실현 가능성 낮아‘〉, 국민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라는 것인가? 문재인 청와대가 깔아놓은 판인데...”한국정책학회(회장 나태준 교수)와 한국행정학회(회장 원숙연 교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로 주요 대선 후보 4명(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의 공약을 평가했다. 총 26명의 교수진이 재정·경제·일자리·부동산·복지·교육·외교·안보 등 각 후보의 11개 분야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단은 4명의 대선 후보 선거캠프에 정책 질의서를 보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제외한 3명의 캠프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이 후보의 공약은 언론에 나온 자료를 토대로 평가했다. 공약 별로 ▶소망성(국민 수요 반영 여부) ▶재원조달 가능성 ▶법적·정치적 실현 가능성 등을 따졌다. 평가단은 대선 공약 전반에 대해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선심성 공약이 남발된다는 비판이 있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나 시간 계획이 미비한 공약이 많다”고 지적하며 “방법론은 달라도 각 후보의 공약이 유사해지고 있다. 국민의 정책 수요에 대한 발굴이 체계화되고 있단 방증”이란 긍정적 평가도 내렸다. 재정 측면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의 구체성이나 중장기적 계획이 부족하다”는 종합 평가가 나왔다.“

적극적인 확대 재정정책을 내세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증세나 국채발행 등 구체적 재원조달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독립재정위원회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을 주장한 윤 후보 공약에 대해선 “재정관리와 공공투자의 균형을 잡을 중장기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부자 증세를 통해 불평등 해소를 주장한 심 후보에 대해선 “제시된 계획만으론 필요한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지적했고, 재정준칙과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안 후보에 대해선 “1년 전 재정준칙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도입되지 않아 추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대대적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이 부족하다”(이 후보)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가격 안정의 목표가 불명확하다”(윤 후보) 등의 지적이 나왔다.

국방 공약과 관련해서는 “네 후보 모두 ‘스마트 강군’을 내우며 국방 개혁을 약속했지만, 재원 조달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육·해·공·해병대 등 준4군 체제로 개편을 추진하는 이 후보에 대해선 “군 개편 과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했고, 무기체계와 국방운영 등 혁신을 강조한 윤 후보 공약은 “어떻게 혁신을 추진할 것인지가 빠졌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