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시스템 시대는 거하고, 도인정치 시대 도래.

탐욕이 지나 치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제3 세계는 시스템 이론이 맞지 않았다.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 때에만 그 체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각 사회 영역은 전문가를 포진하고,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정치의 후진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도인 수준의 정치를 한 것이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정치방역을 해온 것이다. 동아일보 유근형·김소영 기자(2022.02.17), 〈현실로 다가온 하루 10만 명 확진…정부 “정점 예측 못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6일 9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주부터 엿새 연속 5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하루 만에 3만 명 이상 폭증했다. 17일 오전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 역시 이와 비슷한 9만 명 안팎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미크론 변이가 폭증하면서 정부는 이번 유행의 정점이 언제, 어떤 규모가 될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16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만443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일주일 전인 9일(4만9549명)의 1.8배, 2주 전인 2일(2만268명)의 4.5배다. 1월 셋째 주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50%를 넘어서며 우세종이 된 이후 확진자가 두 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거의 매주 발생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규모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우리보다 앞서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한 해외 주요국을 넘어섰다. 국제 통계 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14일 기준) 한국의 인구 100만 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는 1060명으로, 방역을 대폭 완화한 영국(1018명)보다 많다. 이 수치는 일본(682명)의 약 1.6배, 미국(456명)의 약 2.3배 수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어난 부정선거이다. 언제부터 문제가 되었는데 아직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금 국회에 386 운동권 세력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밝힐 필요가 없다. 부정선거를 하면 예측 가능사회가 만들어 질 수 없다. 조선일보 A35 하단 통광고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02.17), 〈선관위가 4·15총선 부정선거 은폐 혐의 당자자다! 전자개표 조작하여 대통령당선자도 허위 발표할 수 있다. 의혹해소 방안 밝히라. 문재인 정권은 사전투표·전자개표제 즉각 폐지하고 전면 수개표 실시하는 비상조치 국민 앞에 발표하라!!〉.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은 뒤로 하고,신도시 개발을 했다. ‘대장동 사건’이 터진 것도 문재인 청와대가 집장사를 한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난 5년간 310만 호를 건설했다. 그 건설 뒤에는 국민 가계 부채 세계 1위로 만들었다. 집 장사하고 그 돈 어디에 간 것인가? 그것도 모자라 607조 원 예산을 편성하고, 1월 추경을 한다. 돈에 중독된 정권임에 틀림이 없다.

오세훈 서울 시장 들어서면서 재개발·재건축 앞당겼다. 그 결과 서울 집값이 안정이 된다. 주택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조선일보 장근욱 기자(02.17), 〈물꼬 튼 오세훈표 재건축… 잠실 5단지 최고 50층까지 짓는다〉, “서울시가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에 대한 정비계획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고층이 50층으로 지어지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한강변 아파트에 대해 최고층을 35층으로 제한한 정책이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모습. /뉴스1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잠실5단지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이 ‘수정가결’됐다. 수권소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정비계획안을 검토하는 기구다. 가결된 계획안이 재공람 공고 후 최종 결정·고시되면 이후 교통영향평가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세대수, 용적률, 층수 등이 명시되는 정비계획안이 확정되면 사업승인과 건축계획 확정 등 재건축 절차가 진행된다.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사업’을 추진해온 오세훈 서울시장 방침이 처음으로 가시화된 것이다. 주민들이 계획안을 마련한 지는 7년 만이다.“

정치의 후진성은 유세차에서 드러난다. 여당은 돈이 남아돈다. 선거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회이다. 더욱이 야당은 돈 자체가 씨가 말랐다. 시스템 선거가 될 이유가 없다. 동아일보 사설(02.17), 〈유세버스 참변… 요란한 아날로그 선거 돌아보는 계기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유세버스에서 운전사와 선거운동원 등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강원 원주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운전사가 중태에 빠졌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그제 벌어진 일이다. 유세버스 외부의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을 틀기 위해 차량에 발전기를 설치했는데, 여기서 누출된 무색·무미·무취의 일산화탄소에 어이없는 참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LED 전광판과 발전기가 규정대로 설치, 운영됐는지 등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 다른 후보들도 비슷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라도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통 및 홍보 방식이 급속히 진화하는 요즘 시대에 어쩌다 이런 사고가 벌어졌는지, 선거운동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도 깊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엔 유세차, 확성기를 활용해 연설할 수 있고 홍보 음악도 활용할 수 있긴 하다. 그러나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각 당과 후보들이 그동안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최첨단 선거운동 방식을 경쟁적으로 선보이는 듯하더니 정작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자 과거의 아날로그 선거운동 행태를 되풀이하던 와중에 이 같은 황당한 사고가 벌어진 것은 아닌가.”

‘법의 지배’ 하에서 법이 중요할 터인데 법은 있으나 마나 존재였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법원에도 운동권 세력이 점령할 전망이다. 조선일보 류재민 기자(02.17), 〈김명수, 대법 재판연구관에 민노총 활동 전과자 채용〉, “최근 대법원이 민노총에서 활동하면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벌금 전과가 있는 변호사를 재판연구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해당 변호사는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 중에서 노동 관련 사건을 검토해 대법관에게 보고하는 ‘근로조’에서 근무할 예정이라고 한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 재판연구관 구성에도 다양성이 필요하겠지만, 정치 편향성이 우려되는 전과자 출신까지 채용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대법원은 지난달 10일 외부 경력직 재판연구관으로 김모(45·연수원 37기) 변호사를 선발했다. 오는 21일부터 출근하는 그의 임기는 1년이고 3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대법 재판연구관은 각 대법관실에 소속된 전속재판연구관과, 그렇지 않은 공동재판연구관으로 나뉜다. 공동재판연구관은 분야별로 7개 조(組)가 있다. 김 변호사는 그중 노동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조’에서 다른 재판연구관 4명과 함께 근무할 예정이다. 재판연구관들은 각 사건의 핵심 쟁점과 판례 등을 분석해 대법관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들이 만드는 자료가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되는 셈이다.“

한국경제신문 안현실 AI 경제연구소 전문위원(02.17),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쓴 책의 제목이다. “역대 대통령은 하나같이 탐욕 때문에 쓰러졌다”고 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도) 어차피 양당 후보 가운데 한 명이 당선될 텐데 누가 돼도 나라 앞날이 암울하다”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탐욕 없는 대통령이 들어서면 내일의 세상은 오늘과 다를 것인가.....왜 정부는 실패하는가. 오로지 대통령 때문인가. 이런 질문도 가능하다. 자칭 보수든 진보든 역대 대통령마다 꼭 하겠다고 약속한 규제개혁은 왜 실패로 돌아갔는가. 전부 대통령 탓인가. 대통령이 모두 실패한 이유가 탐욕을 부르는 정치권력 구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정치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은 관료집단에 위임돼 그들의 수중으로 들어간다. 관료사회가 변하지 않는 한 본질적으로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권력 이동’을 의미하는 규제개혁이 될 턱이 없다.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차기 정부 운영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우스갯소리 같지만 대한민국에 당이 세 개가 있다. 여당·야당·관당(官黨). 오죽하면 ‘관피아’ ‘모피아’ 이런 이야기가 있겠나”라고 했다. 여당·야당이 국민 선택으로 바뀌어도 관료사회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인지 청사진이 없다. 개인기로 돌파할 수 있다지만 시스템 개혁 아니면 그때뿐이다.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을 따르라”고 윽박지른다고 될 일도 아니다. 기획재정부를 해체해도 관료는 남는다. 탄소중립·에너지전환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만든다지만 관료가 헤쳐모일 뿐이다.“

이젠 도인까지 정치판에 띠어든다. 시스템 시대는 거하고, 도인정치 시대 도래한 것이다. 즉, 정치판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움직인다는 소리이다. 시스템이 작동할 이유가 없다.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이다.. 중앙일보 홍성남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02.17), 〈도인〉, 요즘 우리나라에 갑자기 도인 열풍이 불었다. 도인·법사 등 만화책에서나 볼 법한 인물들이 느닷없이 정치판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다. 긴 수염을 기르고 산속에서 구름을 타고 다닐 줄 알았던 사람들이 권력층 근처에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면서 세간의 여론이 분분하다. 그래서 가톨릭 사제 입장에서 도인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한다. 가톨릭 신부가 어떻게 도인을 아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가톨릭교회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도인처럼 사는 분들이 많았다. 세상을 멀리하고 사막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악한 영들과 평생 사투를 벌인 분들의 이야기는 가톨릭교회사에 오래전부터 기록되어 왔다. 이분들의 여러 가지 특질을 통해 참 도인과 가짜 도인을 식별해 보겠다. 참 도인과 가짜 도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향하는 욕구가 다르다는 것이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사람의 욕구에 위계가 있다고 하였다. 간단하게 상위 욕구와 하위 욕구로 구분하는데, 하위 욕구란 소유욕을 근간으로 하는 물질에 대한 욕구를 말한다...가짜 도인은 요란한 빈 수레 같다. 이들은 자기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이 무엇을 보았노라 주장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잘난 체하며 심지어 스스로 영험하다 자랑한다. 참고로 이들이 본 것들은 대부분 신경증적 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허상을 좇다가 망상으로 변질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망상이 마치 예언이나 점괘인 양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현혹한다. 자기 내면을 탐색하지 않으면 내면이 썩어들어 간다. 가짜 도인은 마치 포장을 잘하였지만 속은 썩은 생선 같아서 언행에서 썩은 내가 진동한다. 참 도인은 내면이 생명수다. 그들이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가짜 도인은 내면이 썩은 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