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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이요! 죄인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라고 해도 풀리지 않을 문제를 몽니로 일관하면 이성에 고장이 난 것이다. 이성이 작동하는 첫 실험이 선악의 구분이다. 선악의 구분이 되지 않으면, 이성은 작동을...

‘검수완박’은 문재인과 386 운동권 세력 보호 외에는 아무의미도 없다. 문재인 5년은 정치로 경제를 삼킨 시간이었다. 현재 자유주의, 시장경제 사회는 경제의 원리가 정치 지형을 바꾼다. 그게 정석이다. 그런데 이 기간에는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민주당이 온갖 편법과 꼼수로 밀어붙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허술하게 포장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했다. '중재안'은 시행시기만 늦췼을 뿐이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의도나 법안의 위헌적 요소는 달라진 것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민 생각해 본적이 없다. 자기 정치하다 끝이 났다. 아직도 정치를 계속한다. 중앙일보 강태화·김정기 기자(2022.04.26), 〈(문 대통령 마지막 기자간담회) ‘현 정부 검찰총장이 야당 후보로 당선..아니러니한...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직자에게 ‘검수완박’으로 구제해주면, 그 몫은 국민이 전부 떠안게 된다. 공직자는 수치심을 모르고 국민을 신민(臣民)으로 여긴다. 민주공화주의 헌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은 권선징악(勸善懲惡)를 판별하는 잣대를 갖고 있다.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선과 악의 정확한 잣대에서 시작한다. 그게 이성이 작동하는 나라이다. 국가는 모름지기 열심히 일해서 경제와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상을 주고, 그렇지 못하는...

요즘 북한 김정은 친서가 왔다. 문재인 씨 얼굴을 화색이 돌아왔다. ‘대화로 대결 넘어야’, ‘’따뜻한 인사‘가 오간 것이다. 필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의심을 했다.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은 감옥행은 면한다.‘는 ’검수완박‘ 논의가 여야...

문 대통령이 전직 총리, 장관 등 50여 명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지난 5년은 도약과 성숙의 역사……민주주의를 되살렸다는 면에서 극찬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검수완박’ 못하면 청와대 20명이 감옥갈 거라는 말이 왜 나돌까? 누구의 극찬인지는...

정치든 경제든, 악재는 다 나왔다. 이젠 행동만 남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엉터리였고, '최순실 태블릿PC는 가짜였고, 세월호 사건은 사고가 아니고, 사건이었다. 사고였으면 국정원이 용쓰고 성역(聖域)으로 만들지 않았다. 이들이 다...

‘과학의 날’에 절제 없는 행동은 하루라도 접자. 문재인 청와대는 북한 ‘태양절’ 모양 모든 것을 사유화에 집중했다. 이젠 모든 사람이 긍정할 수 있는 공정한, 객관적 잣대를 가질 필요가 있게 된다. 그래야 ‘5000만 국민이 존엄이 된다.’라는...

문재인 청와대는 계급사회가 아니라, 신분사회를 유지했다. 조선사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나 있을 법만 일이 대한민국 공화주의 헌법 하에서 일어났다. 공신록(功臣錄) 때문 역사의 제물이 된 정암 조광조를 자시 끄집어 내 국회와 공기업, 어공 등을...

헌법은 민주공화제 달고 실제 정치는 국가 중심주의로 간다. 국회, 검찰, 법원, 공영언론까지 움켜잡은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한다. 2013년 10월 8일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가 강해지자, “북한에 단 1명의 존엄이 있다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검찰조직에서 우선 해결을 하고, 국민에게 검찰의 신뢰를 다시 얻도록 해야 한다. 검찰조직의 코드 인사는 이 개혁에 빠지고, 사명감 있는 조직원 중심으로 그 조직을 우선 살려 내야한다. 문재인 정권은 ‘뻥’...

다시 국민은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 원론적으로 독재가 무너지면, 자기 자신과 재산 찾기에 바빠지고, 다시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다. 국민이 민주공화주의 주인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이런 논의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역시 늘공(늘 공무원)은 바람에 눕는 잔디였지만, 그래도 조직을 위해 아닌 것은 아니여...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法’에 반기를 들고 나왔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김수완박,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라고 하지만, 법무장관이 설치면 될 일도 되지...

국가는 폭력을 합당하게 쓰는 집단이다. 그 폭력은 그냥 쓰라는 것이 아니라, 안보와 치안을 위해 쓰라는 것이다. 그 나머지는 민주공화주의 원리대로 할 것을 헌법에 명시한다. 검찰은 검찰대로, 법원은 법원대고,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민의 뜻과 국민의힘의 반대에 아랑곳없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혈안이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 의혹들을 덮어버리려고 공수처법 등의 날치기통과 때 20대 국회가 써먹었던 ‘회기 쪼개기’를 해서라도 기필코 법안을 통과시킬 기세다. 뿐만...

어느 정부이건 가치관이 바르고, 효율성이 있으면 그 정부는 성공가능성이 높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가치관이 혼돈되어 있다. 이것 바로잡지 않으면 효율성이 묻히게 된다. 윤석열 당선자는 양자를 다 잡고자 한다. 물론 그 길은 가시밭길임을 본인도...

검찰이 바람 잘 날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게는 힘이 없다. 힘은 검찰과 언론에 있다.’라는 말이 명언이 되어버렸다. 정치권은 검찰과 언론을 잡아야 권력도 가질 수 있는 논리이다. 그게 다 엉터리 같은 소리이고, 공산주의,...

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개인의 사적이익을 위해 국가와 민족을 앞세웠다는 말이 된다. 권력의 사유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들은 자유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붕괴키고, 언론 자유 말살하는 행위를 했다. 이는 당연히 단죄의...

'검수완박', 정부·여당 비리 의혹 수사 못하게 하려는 꼼수 文, 임기 한달 남기고 靑 북악산 개방… 尹의 靑 개방 '김빼기'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기싸움이...

법의 지배에서 법이 망가지니,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 법원은 약자인 국민을 위해 만드는 것인데, 권력기구를 위해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국내에서 벌어졌다. 청와대와 국회, 선관위는 국민을...

그래 그게 맞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은 힘이 없다. 힘은 검찰과 언론에 있다.’라는 한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죄지은 것이 없으면, 검찰이 무서울 것이 없다. 권력 남용하니, 검찰과 언론이 걸린다. 그렇게...

국내 정치인이 되려면 우선 싸가지가 없어야 한다. 그들에게 이성과 합리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법어기는 것은 예사이다. 권력만 잡으면 법 정도는 우습게 본다. 검찰과 법원은 그들을 위해 증거를 마사지해준다. 그리고 나중에 딴 소리한다.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