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김오수 ‘날 탄핵하라’”

역시 늘공(늘 공무원)은 바람에 눕는 잔디였지만, 그래도 조직을 위해 아닌 것은 아니여...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法’에 반기를 들고 나왔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김수완박,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라고 하지만, 법무장관이 설치면 될 일도 되지 않는다. 법무장관은 ‘따까리’ 아닌가? ‘따까리’가 큰 소리를 치면 정부가 위태롭게 된다. 문재인 청와대 조국, 추미애 법무장관들이 설치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은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대사헌 조광조같은 충신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기대해 본다.

권력 기관 사유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익히 본다. 조선일보 김승현 기자(2022.04.16), 〈 北 태양절에 대규모 경축공연·폭죽놀이...열병식은 25일 할 듯〉, 북한은 권력기관의 사유화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일어난다. “북한이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 110주년을 맞아 대규모 경축 공연과 불꽃놀이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예상됐던 열병식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인 오는 25일 개최가 유력하다....북한은 태양절을 맞아 군 장성들의 대규모 승진 인사를 내고 있다. 지난 14일 90여 명의 군 장성 승진 인사에 이어 이날은 리영길 국방상을 차수로 승진시켰다고 밝혔다. 5군단장 출신의 리영길은 2013년 대장으로 승진해 군 총참모장(남측 합참의장에 해당)을 맡았으나 2016년 2월 급작스럽게 물러나면서 숙청설이 돌기도 했다. 이후 2017년 대장으로 복귀해 지난해 7월 국방상에 임명됐다.”

윤석열 당선인에 경고장이 날아온다. 전임 정권과 뭐가 다른 것이냐고? 경향신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04.15), 〈헌법정신 역행하는 권력기관 사유화〉, 법무부장관으로 전임 정권을 흔들겠다는 소리에 비판을 한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을 무너뜨린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제왕의 방식으로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속전속결로 강행한다. 식사정치는 요란하지만 성가신 언론매체는 출입불가로 일관한다. 공약임을 내세워 여론에 역행하는 정부조직개편은 요지부동이다. 법치와 자유민주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더니 스스로 기소한 국정농단 범죄자를 찾아 사죄하고 명예회복을 약속한다. 능력주의랍시고 최소한의 다양성마저 상실된 성별·지역·학력·세대 편중, 비전부재의 첫 내각을 구성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최측근 현직 검사를 법무장관 후보로 전격 지명하고 학연이 두드러진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를 인선한 조치에서 보듯 권력기관의 직할 체제를 전면화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열거하기에도 만만찮은 행보는 진영논리라고 쉽게 치부하기 힘든 행태적 방향성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검찰총장 출신 당선인이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이 되어서는 권력기관 직할 의도를 거리낌 없이 드러낸 것은 민주공화 헌법에 비추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행보다.... 아직도 ‘혹시나’ 하고 있을 많은 국민들의 순진한 낙관이, 오히려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은 날씨만큼 처량해 보인다. 정작 들어야 할 사람들이 듣기를 거부하더라도, ‘역시나’의 허망함을 짊어질 이들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 정권교체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문제의 법무장관 후보자가 나쁜 놈만 잘 때려잡으면 법치라고 했다지만, 열 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국민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공화국 헌법의 법치이다. 스스로가 이와 같은 국민의 적법절차적 권리를 지렛대 삼아 실체적 진실발견을 임무로 하는 검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리고도 법치의 상징인 법무장관으로 나서는데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는 배경이기도 하다. 촛불로 국정농단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불과 5년 전임에도, 탄핵의 원인이자 제왕적 대통령제의 요체인 권력기관의 사유화를 노골화하고 있는 행태는 도대체 무슨 아이러니인가?”

민주공화주의 하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진다. 코로나독재, 정치방역이 곧 끝난다. 중앙일보 김홍준·이환희 기자(757일 만에 모임·영업 족쇄 풀려〉, 문재인 청와대 코로나 독재 잘 해먹었다. 한국경제신문 이건회 논설위원(04.16), 〈핵전쟁보다 무서운 인플레이션…정권도 무너뜨린다〉, 운동권 어공들이 잘 해 잡수셨다. 특활비도 잘 사용했다. “경제학자들은 로마제국이 멸망한 원인 중 하나로 인구감소와 함께 초인플레이션을 꼽는다. 막대한 군사비 등 과도한 비용지출에 따른 적자재정과 화폐가치 하락(데나리우스 은화 주조 남발)이 불러온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 균열, 빈부격차가 로마를 몰락으로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오른팔’로 잘 알려진 찰리 멍거 부회장도 최근 이런 주장을 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인플레이션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서 과도하면 문명을 망칠 수도 있다"며 "로마 제국을 멸망으로 몰고 간 원인도 인플레이션이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이 불러오는 공포를 핵전쟁에 빗대기도 했다. 멍거 부회장은 '인플레이션은 핵전쟁을 제외하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기적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그럴 만도 한 게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보다 7.9% 상승해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3월엔 상승률이 8.5%로 뛰었다....다음달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맞닥뜨린 가장 큰 과제도 물가 안정이다. 우리나라의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4%대로 치솟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시했다. 당장 윤 당선인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부터 구조조정을 해야 할 전망이다. 예나 지금이나 물가를 이기는 정권은 없었다.”

잘 해 잡수셨는데, 말은 엉뚱하게 했다. 민족 팔이 하고, 중공에 ‘큰 산, 작은 산’을 했다. 국민 주권을 그들에게 넘겨줬다. 권력기관 사유화는 이렇게 일어났다. 무엇을 얼마 줬는지 따져봐야 할 때가 되었다. 조선일보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철학(04.06), 〈입만 열면 종전, 동맹, 자유 떠들더니... 젤렌스키 홀대한 대한민국 국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러시아의 공세를 막아내면서 젤렌스키는 글로벌 리더로 부상했다. 처칠의 명언을 인용한 영국 하원 화상 연설은 그러한 행보의 백미로 꼽힌다. “우리는 해변에서도, 벌판에서도, 언덕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국민의 의지를 모아 항전하는 리더의 등장에 자유 진영이 열광한 것은 당연한 일. 결국 우크라이나는 키이우를 향한 러시아의 공세를 꺾었고, 키이우를 방문한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젤렌스키를 만나 뜨거운 악수를 나누었다. 이 추세에 역행하는 나라가 있다. 대한민국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뱉은 ‘초보 대통령이 러시아 자극해 전쟁 벌어졌다’ 발언만을 지적하는 게 아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 연설을 보면, 우리 현실은 참담할 정도다.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여야 의원 300명은 고사하고 고작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립 박수조차 나오지 않는 썰렁한 행사를 만들고 만 것이다. 자유 진영에 속하는 나라 중 젤렌스키를 이렇게까지 홀대한 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허위의식이 가득한 586 운동권 군상들이다. 그들의 ‘선민의식’은 결국 권력기관의 사유화가 아닌가? 검수완박을 한다더니, 이젠 언론 입까지 막고 싶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4.15), 〈미국 인권보고서도 비판한 언론악법, 또 꺼내든 민주당의 고집〉,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중대한 인권 이슈 중 하나로 언론자유를 위협한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를 꼽았다. 198개국을 대상으로 미국이 발표한 '2021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니 선진국 문턱을 넘었다는 자부심이 무색해진다. 인권보고서는 "여당은 거짓이거나 날조된 것으로 판명된 보도의 희생자가 언론이나 온라인 중개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논쟁적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 정부가 명예훼손법을 사용해 공공의 토론을 제약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괴롭히고 검열했다"고도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였을 때 해외 기자들과 언론단체에서도 "언론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세계 언론의 우려와 비판을 야기한 데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지난해 국내외 언론의 반발에 밀려 유보했던 언론자유 침해 법안들을 다시 통과시키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전범진·양길성 기자(04.15), 〈민주 검수완박法 발의…김오수 "날 탄핵하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변심했다. 정부여당은 난감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검수완박)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되기 전인 이달 안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과 검찰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까지 변수로 떠오르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찬대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 등은 15일 국회 의안과를 찾아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박홍근 원내대표를 대표발의자로, 나머지 민주당 의원 전원인 171명을 공동발의자로 하고 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공직자 비리 등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규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수사 주체에서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배제하고, 검사의 수사는 경찰의 범죄 등으로 국한하는 내용을 담았다....김오수 검찰총장도 전날에 이어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 불가론’을 설파했다. 그는 이날 박 의장을 면담하고 검찰의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기자들과 만나서는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총장인 저에게 있다”며 “(검수완박) 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을 먼저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가 18일에 김 총장을 불러 현안질의를 하기로 하면서 김 총장은 업무일 기준으로 3일 연속 국회를 방문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