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칼럼] 동네 양아치 수준의 입법독재

민주당이 국민의 뜻과 국민의힘의 반대에 아랑곳없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혈안이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 의혹들을 덮어버리려고 공수처법 등의 날치기통과 때 20대 국회가 써먹었던 ‘회기 쪼개기’를 해서라도 기필코 법안을 통과시킬 기세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돌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현재 9명∼11명인 이사를 25 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으로 변경하고 좌파시민단체 추천 수를 늘리려는 꼼수다. 정권이 바뀌기 전에 방송 장악을 못박기 위한 ‘야바위’ 법안이다.

우리 국회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연설에 겨우 50명이 참석해서 졸거나 딴짓을 했다. 전세계에 부끄러운 일이다. 21세기 최대위기의 사건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도 무감각한 동네 양아치 수준의 집단이 나라 망치려는 잔머리만 굴리고 있다.

2022.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