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의 논평] 최재형 ‘월성 1호기 자료 산자부가 삭제’

공무원들 잘〜알 한다. 공무원이 하는 짓이 눈뜨고 볼 수가 없다. 공무원들 나무랄 필요가 없다. 청와대가 그 짓에 앞장서고 있으니, 나라꼴이 우습게 되어간다. 이성은 어디에 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패거리 정신만 남아 있다. 선악의 개념이 없으니, 이성이 작동할 이유가 없다. 이념과 코드가 국가 정책의 원리가 되었다. 국민들도 공산주의가 이런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아니면 나라가 불행해진다. 문화일보 사설(2020.1014), 〈’전셋집 제비뽑기‘ 서민 피눈물...靑에선 75兆 나눠먹기〉. 이성과 합리성이 결한 패거리 산업정책이 소개된 것이다. 관여하고, 보험 들고, 충성하는 공산당 정책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 코드와 이념에서 벗어나면 추운 겨울이 온다. 너도 나도 공산당에 가입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것 같다. 국민은 배급정신에 순응하게 한다. 정치인이 그 대열에 앞장서니 문제가 많다. “13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아파트 단지 복도에 전셋집을 보기 위해 9팀이 줄 선 모습은 많은 것을 상징한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제비뽑기로 1가족을 결정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쏟아낸 23차례의 주택정책이 총체적 실패였음은 이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민 기본권과 시장경제를 훼손한다는 지적까지 들은 온갖 대책에도 서울 집값은 올해만 9% 넘게 올랐고, 강남보다 강북 상승률이 높았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고통은 더 커진 것이다. 이번 전셋집 제비뽑기는 이런 서민의 피눈물을 의미한다. 비슷한 시각 청와대에서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열렸다 문 정부가 지역 균형 사업을 뉴딜 정책에 포함시켜 75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자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이 모두 참석해 예산 확보 경쟁을 벌였다. 이재명·김경수·원희룡 지사를 비롯, 단체장들이 직접 지역 사업을 소개하는 등 예산 배정을 구애했다. 여야를 떠나 단체장 입장에선 뉴딜 충성 발언과 ’재롱잔치‘ 같은 호소가 불가피했을 것이다...대부분 국채 발행이나 국민 세금, 민간기업 부담으로 조달될 수밖에 없는데, 세금 낭비와 국가 투자 우선순위 왜곡의 우려도 크다. 나눠먹기 흥청망청 분위기를 보면 서민의 고통과는 다른 세상인 것 같다.” 의사 결정과정은 이성과 합리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미래가 보일 이유가 없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엮여지지 않는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해야할 일이 있고 아닐 일이 있다. 그 잣대가 이성과 합리성이다. 민주공화주의는 국가의 존재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등 기본권 지켜주는 것이 우선이다. 이념과 코드가 작동하니, 이성과 합리성이 눈을 가린다. 경향신문 김유진 기지(10.15), 〈UN 북한인권보고서, 공무원 피살 사건에 ‘국제인권법 위반’〉. “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시신훼손 사건이 토마스 오헤아 칸티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이번 사건을 ‘국제인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 당국이 정보 공개와 책임자 처벌, 유가족 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엔은 후속 조치까지 이야기한다. 그게 국제사회의 ABC이다. “15일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칸타나 보고관은 공무원 피살 사건을 ‘(북측 해안) 경비대에 긴급한 생명의 위협을 가하지 않았던 민간인을 불법적이고 임의적으로 살해한 행위(unlawful and arbitrary killing)’라며 ‘국제 인권법을 위반했다’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당국은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보상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인간의 기본권에 한 것을 명시한다. 유엔의 존재 이유를 명료하게 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선악의 구분이 분명하고, 현재, 과거, 미래가 일직선상에서 나열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개입된 이번 사건에서 이성과 합리성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청와대가 패거리 정신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국가 전체의 비극이다. 동아일보 이기홍 논설실장(10.16), 〈온 나라 드리운 ‘문재인 선글라스’〉.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안보는 왜 하고, 남북관계 개선은 왜 하려는 걸까. 다 국민이 안전하게 살게 해주기 위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정권은 수단과 목적을 바꿔 버렸다.” 한편 중앙일보 이철호 칼럼니스트(10.15), 〈전직 비서실장들 ‘요즘 청와대가 이상하다’〉. 칸타나 특별보고관은 국제 수준의 의사 결정과정이 명료하게 했다. 즉, 국가와 국제사회에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준다. NLL 공해상에서 공무원 피살사건은 국제적 이슈이다. 국제적 이슈를 이념과 코드로 정의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대응과정에 대한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시간은 너무 일러서도 안 되며, 너무 늦어서도 안 되는, 단 한 번의 단호한 결정을 위한 고심의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과연 맞는 말일까‘ 청와대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복수의 역대 청와대 비서실장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다. 모두 비서실장으로 1년 6개월〜2년 이상 근무한 인사들이다. 대답은 신중하고 조심스러웠다. ’청와대도 우리 사회의 한 부분 일뿐 딴 나라가 아니다. 상식선에서 돌아가는 게 기본이다. 청와대에는 NSC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상세하고 정확하게 규정해 놓은 매뉴얼이 있다. 물론 대통령이 개인적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큰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이번 대응 과정에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왜 그렇다고 보는가-’내가 비서실장일 때 청와대는 항상 휴전 국가라는 사실을 의식했다. 정전 상태에선 어떤 사소한 도발도 자칫 대재앙으로 번질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갖고 움직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좀 이상하다. 안보보다 평화와 종전을 강조하는 걸 보면 우리 때와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같다.‘” 청와대의 이념과 코드 잣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현실의 합리성과 이성의 작동여부는 중요시 하지 않는다. 물론 자유와 독립정신이 없으니, 당연히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할 이유가 없다. 청와대는 현실을 자기 이념과 코드로 갖고 온다. 그 결정과정이 NLL 공해상 공무원 피살사건과 판박이이다. 이기홍 논설실장은 “경찰 군 관료 등 모든 물리력 행사 기관을 사냥개와 애완견으로 만드는 것도 그런 탐욕의 산물이다. 가차 없는 인사 조치를 가해 공직자들에게 대통령과 같은 색의 선글라스를 끼고 사물을 봐야만 생존할 수 있음을 깨닫게 했다.” 또한 세계일보 원재연 논설위원(10.14),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정부〉. “12일자 조간신문 1면에는 약속이나 한 듯 북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진이 일제히 실렸다. 이틀 전 새벽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거대한 ICBM이 이동식발사대에 실려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신형 ICBM이 공개될 지가 열병식의 관전 포인트였던 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에서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뉴스로 다룬 건 당연했다. 여권 시선은 다른 곳을 향했다. 김 위원장이 ‘하루빨리 남과 북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유화 메시지를 낸 것에 주목했다. 청와대가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븍힌의 입장에 주목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정부·여당은 일제히 ‘남북이 다시 손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게 결과로 나타난다. 조선일보 김진명 워싱턴 특파원·김은중 기자(10.16), 〈美, 12년만에 ‘주한미군 유지’ 문구 뺐다.〉. 한·미 양국이 14일(현지 시각)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다. 공동성명에선 지난해와 달리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란 표현이 빠졌고, 예정됐던 양국 국방장관의 기자 회견도 취소됐다.“ 같은 맥락이다. 그 이념과 코드에 따라 산업정책이 결정이 된다. 국내 에너지 정책으로 산업이 발전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다. 脫원전은 중국과 북한에 국내 에너지 종속, 원자탄 개발 자체 포기 등에 관한 중대한 관건이다. 매일경제신문 안정훈 기자(10.15), 〈최재형 ‘월성 1호기 자료 산자부가 삭제..이렇게 저항 심한적 없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에게 질의를 듣던 중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념과 코드에 반박하는 관리의 표정이 이렇게 일그러졌다.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이 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두고 여야에서 격론이 오가는 가운데 이번 감사 결과는 어느 쪽 결론이든 큰 파장을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최 원장은 ‘밖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안이 간단하지 않다.’ 며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혔다. 사안의 복잡성도 하나의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이 시사한 이유 중 하나는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감사 저항이었다. 그는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심사였다’며 ‘국회의 감사 요구 이후 산업통산자원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위 맞추기 위해 선관위 4·15 부정선거 조사를 위한 과천청사 서버도 삭제되었다. 더욱이 이념뿐만 아니라 코드도 문제이다. 공산당이 개혁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다. 공산당이 좌파라는 소리는 다 헛소리이다. 조선일보 안준영 기자(10.15), 〈文 대통령 ‘성역 없다. 라임·옵티머스 수사 靑은 적극 협조하라’〉“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전직 참모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감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한편 문화일보 사설(10.15), 〈‘셩역 없는 수사’ 진심이면 秋·李 아닌 尹에 지휘 맡겨야〉. “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이자 ‘호남 출신 신주류’로도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초기 이 사건 수사를 자청해 놓고도 반부패부가 아닌 조사부에 배정, 초동 수사에 실패했고, 여전히 수사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10여 명 이상 보강하라고 했는데도 5명만 다른 지검에서 추가 파견을 받았다. 추미애 장관은 그런 이 지검장 편을 들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도 NLL 공무원 피살사건, 4·15 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여론 무마용일 수 있다는 소리가 아닌가? 결국 이념과 코드로 날이 세는 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