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촛불 세력의 임무교대.

‘촛불 난동’이 이제 이유 있는 ‘촛불 혁명’으로 번질 전망이다. 전자는 이성과 합리성을 결한 것이고, 후자는 ‘조세 저항’으로 일어난 것이다. 전자는 사회주의 이념과 코드의 근간으로 일어난 것이고, 후자는 자본주의 족보에 있는 이유 있는 반항이다. 앞으로 전개될 일들이 흥미롭다. 이성과 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더욱 설득력을 얻어갈 전망이다. 국민들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붕괴 조짐이 보인다. 그들도 벌써 기득권 세력이 되었는데, 청와대에 순순히 따라갈 이유가 없다. 민노총에 균열이 일어 난 것이다. 물론 공영 방송의 앞일을 지켜 볼 일이다. 언노련은 민주노총의 정파성의 논리에 따르는데 민노총은 내부의 의사결정이 강경파에 좌우된다. 사실 민노총은 일부 강경화의 의해 좌우되었다(사설(2020.07.22.), 〈위원장이 폭로한 민노총 내부 강경파의 독선과 횡포〉, 《동아일보》)

노사정 회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민노총이 참가를 거부한 것이다. 불참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2020년 7월 1일 무산된 과정에 민노총 일부 정파의 조직적 반대와 압박이 있었다고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폭로했다...당초 민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참여는 중집위 결정으로 추진된 일인데도 내부 기류가 일순간 뒤집힌 것이다. 그 다음 날에는 일부 조합원들에 의해 김 위원장이 민노총 사무실에 사실상 감금되는 바람에 22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됐다(사설, 2020.07.22.). 한편 동아일보 박희창 기자(2020. 07.22), 〈한국은행 노조, 4년 만에 민노총 탈퇴〉, “한국은행 노조(1997년 노조가입), 사무금융노조(2016년 가입) 등이 ‘노사정 합의안 무산으로 민노총에 탈퇴했다. 김영근 한은 노조위원장은 ’상급단체의 방향성이 우리와 맞지 않았다.‘. 노조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민주노총의 균열이 예상되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인권뿐만 아니라 이성과 합리성을 요구한다. 그 헌법정신의 문화와는 다른 일이 벌어진다. 이념과 코드 문화가 만들어가는 문화이다. 문화일보 연합뉴스(2020.07. 22), 〈‘피해자, 4년간 비서관 20명에 전보 요청했지만 묵살’〉, 인권 유린하는 사회주의 미래의 사회주의 사회를 보는 것 같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 씨 측이 22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를 돕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 전화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무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문제가 뉴욕타임스에 까지 문제를 잡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2020.07. 23), 〈서울시 ‘6층 사람들’ 성추행 방조의 충격적 사실들〉, “피해자 측이 밝힌 서울시 관계자들의 반응을 믿기 어려울 정도다. ‘네가 예뻐서 그랬겠지’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다’고 했다. 이것은 성추행과 다름이 없는 가해다. 박 전 시장만 성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피해자가 다른 자리로 옮겨달라고 호소하자 인사이동은 사장에게 직접 허락받으라.‘고 했다고 했다. 성추행 피해자에게 성추행 가해자의 허락을 받아 오란 것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2020.07.22.), 〈여성을 팔아먹고 사는 여자들과 남자들〉, “젊은 여성들 사이에 문재인 팬덤이 형성됐다. 이들은 나중에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말을 만들고 지하철에 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를 올리기도 했다. 이런 지지는 거의 콘크리트와 같아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한마디로 충성 집단이었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를 페미니즘(여성 운동) 대통령으로 선언하고 성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빠짐없이 개입했다. 심지어 대통령이 버닝썬이라는 클럽에서 벌어진 일을 ‘검경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가짜 페미니스트 박원순의 파탄은 끝내 대통령의 이런 ‘페미니즘’도 깊은 성찰과 결단 끝에 나온 전정한 철학인지, 아니면 젊은 여성들의 환심을 사서 표를 얻으려는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조선일보 이슬비·주희연·표태준 기자(2020.07.23.), 〈秋의 호통 답변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이런 논쟁은 이성과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다. 아들이 병영 이탈은 독자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여야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문제를 놓고도 격돌했다. 김태흠 의원은 추 장관에게 ‘아들 문제에 강력 대처하더니 박 시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느냐’며 추 장관 아들의 탈영 의혹을 언급했다. 그러나 추자장관은 ‘제 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번 사건과 아들을 연결하는 건 적적치 않다’면서 질의에도 정도가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인권, 이성과 합리성에는 관심 자체가 없는 인사이다.

인권 문제가 계속 논의 된다. 조선일보 조의준 특파원·노석조 기자(2020.07.23.), 〈‘탈북민 단체법인 취소, 한국에 설명 요구할 것’〉. “토마스 오헤아 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1일(현지 시각)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 활동을 한 탈북민 단체 두 곳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한국은) 법의 지배와 국제 인권법을 존중하라’고 했다. 또 한국 정부에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인권 탄압에 대한 중국 공격을 세차게 밀어붙인다. 동아일보 베이징 김기용·이정은 특파원(2020.07.23.), 〈美 ‘휴스턴 중 총영사관 폐쇄’..정면충돌〉. 지재권, 개인정보 보호 명분이라고 한다. “미국 국무부가 텍사스주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명령했다. 미국에서 중국 영사관이 폐쇄 조치된 것은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처음이라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아날 이 메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지적 재산권과 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미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 미 일자리 갈취 등 중국의 사악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고, 중국이 미국 주권을 침해하고, 미국 국민을 위협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내 산업에 까지 중국의 못된 정책에 대응한다. 조선일보 워싱턴 김진명 특파원(2020.07. 23), 〈美 국무부, 화웨이 장비 쓰는 국내 통신사에 ‘거래처 옮기길’〉. 화웨이 장비는 4·15 총선 부정과 관련을 맺고 있다. 미 국무부는 화웨이가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원형 감옥’을 만드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더 이상 홍콩, 티베트, 위구르를 같은 곳에 중국의 인권유린과 운동장을 만들어 줄 생각이 없다고 한다.

국내에 들어온 친중 문화가 브레이크가 걸린다. 미국은 공산당의 ‘마초문화’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태세이다. 민주노총이 판을 깔아준 ‘촛불 난동’은 이래저래 위기를 있다. 이젠 국내 국민들도 이념과 코드에 경도된 삶에 반기를 든다.

조선일보 정진홍 컬처엔지니어(2020.07.22.),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치’로 망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란 이름 아래 너덜너덜했던 경제 실정을 코로나로 덮어 버렸다. 올 상반기에만 코로나를 이유로 60조원에 달하는 추경을 발동시켰지만 그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에 쓴 것은 사분의 일이 채 안 되는 14조 3000억 원 뿐이다. 나머지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소주성’으로 평크 난 곳곳에 코로나 피해 극복이란‘ 명목으로 모래톱 위에 물 붓듯 썼다. 한마디로 ’소주성의 거대한 실패‘를 ’코로나 분식‘으로 땜질한 셈이다. 올해 512조 원 가까운 추경이 더했으니 박근헤 정부때보다 거의 2배에 달하는 규모의 예산을 퍼 쓰면서 나라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자 100조원에 달하는 적자 국채를 찍고도 모자라는 세수를 집 가진 이들에게 대한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가렴주구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것이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 나라의 기재부 세제실이 청와대와 국토부 장관 아래서 움직였던가 결국 이렇게 망하는 거다.”

정권의 나팔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다. 조선일보 사설(2020. 07.22), 〈국민에게 정권 나팔수 KBS 위해 돈 더 내라니〉. “KBS가 수신료를 세금처럼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공영방송’이기 때문이다. 정권이나 기업 눈치를 보지 않고 중립적으로 방송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지금 KBS는 국민이 아니라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여념이 없다.”

국민에게 혈세를 강요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이지용 기자(2020.070. 22), 〈부자증세..소득세 최고세율45% 올린다.〉. 그게 부자 증세뿐일까? 민주노총 귀족노조들에게도 포함되는 세율인상이다. 문화일보 김규태·최지영 기자(2020.07.23.), 〈부동산·인국공에 분노...시민들 ‘촛불 정부’에 촛불 든다.〉. 이념과 코드가 아닌, 전 국민이 조세 저항 표시를 하고 있다. “시민들이 ‘촛불 혁명’으로 집권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촛불을 듣다. 집값 폭등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과세’를 남발하면서 원인을 투기세력으로 몰아가는 정부 대응과 대책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등에 실망한 시민들은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서울 도심에서 촛불시위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중국, 북한 공산당의 정책이 싫다고 한다. 촛불난동이 촛불혁명으로 승화될 전망이다. 사회주의 마초 문화는 위기를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