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법조와 언론. 썩으면 나라 누가 지키냐.

법조와 언론은 부패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청와대를 감시해야 할 기관이 청와대의 부역자가 되거나, 나팔수가 되니 나라꼴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사회주의는 부패의 온상인데, 그 부패를 먼저 배우겠다고 설치니, 사회주의 가봐야 뻔한 결과가 나온다. 뻔한 길로 왜 국민 5천 2백만을 끌고 가는지..더 한 것은 법조와 언론이 빛과 소금은 고사하고 동조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 최연진·주희연 기자(2020.07. 22.), 〈‘천도’(수도 이전) 꺼낸 與, 미리 여론조사도 했다.〉. 청와대는 엉뚱한 소리만 한다. 레임덕은 코앞에 와 있는데, ‘천도’를 꺼낸다고한다. 코로나19로 국민 골병들게 하고, 국민을 묶어놓고, 자신들의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다. 조세저항이 일어나는데, 국민혈세를 마음껏 쓰자고 한다. 국민들 생각이나 하고 ‘천도’이야기를 꺼내는지 의심스럽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0.07.21.), 〈한국 경제 시한폭탄 된 세계 최고 수준 기계 빚〉. 코로나19 사태로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 최근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97.9%에 달한다. 39개 주요 국가 중에 가장 높다.“

내치는 어떤가? 불법 선거들은 왜 규명을 하지 않는 것인가? 박원순 전 시장의 사인(死因)은 무엇인가? 살았는지 죽은 것인지? 자살한 것인지? 살해된 것인지? 국민들은 청와대를 믿을 수 없는 단계에 왔다. 청와대가 이 정도면 국민의 안위와 먹고 사는 일에 관심 자체가 없다. 국민은 자신들의 탐욕에 불쏘시기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연 원내대표가 20일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행정수도 이전’ 추진 방침을 밝히자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등 여권 주요 인사들도 21일 ‘행정수도 이전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도 뉴딜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사실상 힘을 실어 줬다. 민주당은 수도 이전 발표 전에 관련 여론조사를 하고, 찬성 여론이 높자 국회 연설에 수도 이전이 포함된다는 것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꼼수에 꼼수가 더해간다. 그 여론조사 믿는 사람도 없다. 조선일보(2020.07.22.), 〈민심 들끓자 ‘그린벨트’ ‘수도 이전’ 마구 던지고 보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했다. ‘수도 이전으로 서울 집값을 잡자’는 것이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여권 대선 주자들도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 대책으로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들고, 여권 전체가 맞장구를 치고 있다.”

이 꼼수 헌법재판소가 숟가락 들고 설치게 생겼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눈에 선하다. 헌재가 현직 대통령을 ‘파면’할 권한이 있었나? 9명 정족수 구성원은 문제가 없었는지...또 악역을 맡게 생겼다. 조선일보 최경운 기자(2020.07.22.), 〈與가 믿는 구석은 헌재?...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여 성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수도 이전론’을 다시 꺼내 들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 2004년에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엔 거꾸로 합헌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2004년에 비해 헌법재판소 구성이 여권에 유리해져 해볼 만하다는 얘기다. 헌재를 믿고 수도 이전을 밀어붙여 보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헌재는 매번 불쏘시개 역할만 한다. 헌재의 존재 이유가 부역자 역할 정도로 읽힌다.

헌법 정신에 따른 ‘법과 양심’은 그들에게 거추장스럽게 여겨진다. 문화일보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2020.07. 21), 〈사법史, 오점 될 대법원 ‘독심술 판결’〉,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 대한 지난 16일 판결은 최근 이어지는 정치적 판결의 결정판이다. 대법원도 인정하는 이 사건의 팩트는,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시 보건소장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방송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자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느냐’고 묻고, 피고인이 ‘그런 일 없다.’고 대답한 것이다.”

또한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2020. 07.21), 〈김경수 재판부 ‘드루킹 댓글 역작업 공소사실서 빼라’〉. 법과 원칙이 아니라 상식이 맞지 않는 재판부가 손을 들어준다. “법조계는 재판부가 변호인 측 주장을 수용한 만큼 은수미 성남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 지사도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어 결론 주목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 2부(재판장 함상훈)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2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 측에 ‘(댓글의 성격을) 전수 조사해 (역작업을) 석명해 달라’며 ‘2월 달에도 말씀드렸는데 (특검 측에서) 6월 말에 와서 공소사실에 포함돼야 한다고 해서 황당하다. 납득하기 어렵다 말했다. 역 작업은 ’드루킹‘ 김도원 씨 등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현 여당에 불리한 내용의 댓글에 추천을 누른 것을 말하는데, 이 내용을 가려내 공소 사실에서 빼라는 주문이다. 특검 측은 역작업이 김 지사가 김 씨의 인사 청탁을 거절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댓글 추천수 조작‘의 공소사실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작업은 전체 댓글의 1% 정도. 이에 김 지사 측은 역작업이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추천수 조작으로 현 여당에 유리한 댓글을 부각시켰다.’는 특검 측의 공소사실과 정반대라며 공소사실에 모두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법원 뿐 아니라, 검찰이 문제가 된다. 조선일보 이정구·류재민 기자(2020.07.22.), 〈청와대가 올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령 초안을 최근 마련했다. 초안에는 검사의 수사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로 대폭 제한하고, 중대 사건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수사할 수 있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안팎에선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 등 반부패 수사 기능을 약화시키고 수사 독립성을 훼손하는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현실에도 추미애 법무장관의 방해로 수사를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직자 세계가 되었는데, 공직자는 벌써 썩은 상태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로 가겠다고 한다. 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은 공영 방송을 무력화시켰다. 조선일보 박국희·표태준 기자(2020.07.22.), 〈검찰, 이동재(채널A 前 기자) 구속영장 내용 MBC에 유출 의혹〉. 정치검찰이 상대편 검찰 죽이기 위해 일어난 일이다. MBC만 문제가 아니라, KBS도 중병을 앓고 있다.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는 “이철 전 VIK를 상대로 ‘신라젠 로비 의혹’을 취재했더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2020년 7월 17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은 검언유착(檢言癒着)으로 몰고 갔고, KBS MBC가 함께 검언유착을 보도 했으나, 결과는 검언유착은 증거가 없고, 오히려 권언유착으로 결론이 나면서 KBS, MBC 보도는 오보를 정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나팔수, 부역자 공영언론이 또 한 번 밝혀지는 현실이었다. 이민석 기자는 “이 전 기자 혐의는 ‘여권인사 비리를 내놓으라.’며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협박 취재’를 했다가 실패((강요미수) 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강요죄 아닌 강요미수 혐의로, 그것도 취재 과정의 문제로 기자를 구속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언론의 취재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혐의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하였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이민석(2020.07. 18), 〈채널A 전 기자 구속...‘강요미수만으로 구속 전례 없어’〉, 《조선일보》).

한편 TV조선 정준영 기자는 “[앵커〕최근 KBS가 채널A 전직 기자 구속에 '스모킹건'이 된 녹취 내용을 확인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해당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며 강하게 반박했고 한동훈 검사장 측은 관련자들을 고소했습니다. 결국 KBS는 기사 일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로 보도됐다며 사과했습니다(정준영 기자(2020.07.20), 〈채널A 정기자, 한동훈 검사장 녹취록 KBS 보도 논란〉, 《TV 조선》.). [리포트]그저께(2020.07.20), KBS는 지난 2월 채널A 이 모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전 기자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고 했고,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이 독려했다는 겁니다. 보도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어제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신라젠 의혹을 취재 중이라는 이 전 기자의 말에 한 검사장은 "빨리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피해 확산을 막을 필요도 있는 거고"라며 서민 다중 피해 사건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유 이사장 언급엔 한 검사장은 "유시민 씨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공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대 증거라는 것이 이 전 기자 측 설명입니다. 서울중앙지검도 KBS의 해당 보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보도한 KBS 기자와 수사 관계자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KBS는 어제 9시 뉴스에서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을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자유언론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KBS 9시 뉴스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와의 ‘확인되지 않은’ 대화내용을 보도했다가 사과하는 괴상한 일을 벌였다. 문재인 정권은 채널A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엮어서 이른바 ‘검언 유착’의혹을 만들어내는 데 이상 하리 만큼 집요하게 나서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괴롭히는 장관 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희한한 행태를 보여 온 게 단적인 예다. KBS 보도는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일련의 흐름을 뒷받침하려는 기사로 이해했다.“(자유언론시민연합, 「KBS 오보 사건 규명에 법무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하라」(2020. 07.21)라는 성명을 냈다. 국민들은 법을 뭉개고, 상식이 파괴되는 때에 청와대, 여당, 헌재, 법원, 검찰, 언론 등 누구를 믿어야 하나... 서로 봐주는 비리는 계속 붉어지고 있고, 그 민낯이 들어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법조와 언론. 썩으면 나라는 누가 지키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