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공공직 종사자, 민주주의 파괴자가 되어서야

공무원이 헌법정신에 따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신봉자가 되어야 당연한 것이나, 현재 공공직 종사자는 이념과 코드로 민주주가 위기를 맞게 한다. 그들도 국민임을 통감하고, 애국주의 정신, 즉 국가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공공직 종사자는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앞장서 국가를 보위할 필요가 있게 된다.

아시아 문화권은 민주주의 토양이 비옥하지 않다. 서구는 인권과 사유재산, 지적 재산권 등이 철저하다. 그곳에서 민주주의가 싹이 튼다. 동아일보 김기용 베이징 특파원(20.07.25), 〈청두 美 영사관, 인권이슈 신장-티베트 관할〉. “중국 정부가 중국 내 미국 공관들 가운데 폐쇄할 대상으로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선택한 것은 상징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 된다.”

동아일보 유재동 뉴욕 특파원·배이징 김기용 특파원(2020.07.25.), 〈中을 프랑켄슈스타인에 빗댄 폼페이요..50년 우호 정책 종식 선언〉. 미국은 중국의 휴스턴 총영사관을 폐쇄 결정을 내렸어도, 세계 어느 나라고 중국을 옹호하고 나서는 국가가 없다. 남의 나라에 가서 노골적으로 기술 빼가고, 간첩행위를 하는 국가를 위해 박수칠 나라는 없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3일(현지 시간) 연설에서 ‘우리는 중국 시민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는데 중국 공산당이 그것을 이용해 먹었다’며 ‘중국은 포용정책의 혜택을 많이 입었음에도 자신을 먹여 살리는 국제사회의 손을 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용정책은 중국에서 이끌어내려 했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다시는 포용정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공산당이 세계에서 수모를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근실한가? 동아일보 김지현·최혜령 기자(2020. 07.25), 〈이해찬 ‘헌재 수도이전 위헌결정 어이없어..개헌으로 해결’〉. 정치 공학이 심하다. 화웨이 하드웨어로 세계를 원형감옥으로 만드는 중국공산식 발상을 한다. 소프트웨어가 붕괴되어, 민주주의가 위기에 와 있는데 하드웨어가 힘을 쓸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과거와 달리, ‘토목공화국’은 독재적 발상으로 갈 수 있다. 공공직 종사자는 지금 공산당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전자정부로 이젠 국내 어디에서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분위기와는 전혀 딴판이다. 언론은 선전, 선동, 세뇌, 동원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코로나19가 국가 안위가 흔들린다. 경제성장은 2분기 –3.3%이고, 청년실업률은 하늘을 찌른다. 소득세 최고세율 45%까자 올린다. 또한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2020.07.25.), 〈부족한 세금 메우려고 마구 뗐나. 文 정부 들어 교통딱지 46% 급증〉. 가계부채, 국가 부채는 하늘을 찌른다. 이런 시기에 수도 이전을 한다고 한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이 대표는 적 지역구 민원 처리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깨끗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통한 행정수도법 입법 대신 ‘개헌’으로 직진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행정수도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되 불발될 경우 원포인트 개헌에 나서는 시나리오를 검토해 왔다. 여권 관계자는 ‘범여권 180석에 더해 20표만 더 끌어오면 개헌에 필요한 200표를 확보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은 데다, 이미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민주당으로선 개헌에 대한 부담이 적다’고 했다.”

산업이 무너진다. 우선 脫원전으로 산업 기반이 흔들린다. 공공직 종사자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고, 굳은 일에 국민이 앞장선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0.07. 25), 〈‘월성 방폐장 증설’ 주민 80% 찬성의 의미〉. 애국심을 갖는 국민들이 나선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노른자위는 자신의 이념과 코드에 맞는 곳으로 이전하고, 홀대 받는 국민들이 애국심을 발휘한다.

“경북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 내 사용 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해 지역주민의 81.4%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전력 소비의 22%를 담당하는 월성 원전 2〜4호기가 가까스로 셧 다운을 피하고 가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 위원회는 24일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에 대한 시민참여단 145명의 의견 수렴 결과 찬성 81.4%, 반대 11%, 모르겠다 7.6%로 나왔다고 밝혔다. 월성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올해 3월 말 기준 포화율이 95,4%로, 2022년 3월이면 완전히 포화돼 원전 2〜4호기가 모두 멈춰서게 된다.”

산업뿐만 아니라, ‘법의 지배’(domination of laws)에서 법이 무너진다. 민주주의가 지탱할 힘을 상실하고 있다. 대법원은 4·15 부정선거를 조사할 생각도 않고 있다. 앞으로 선거가 무슨 의미를 지닐지 의심스럽다.

중앙일보 사설(07.24), 〈잇따르는 무리수 판결, 정권 눈치 보기 아닌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박 전 시장 통화내력을 확인하려는 첫 번째 영장 기각은 경찰의 실책도 없지 않다. 이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인(死因)과 관련한 내용을 영장을 채웠기 때문이다....여권 인사를 구하기 위해 무리를 하다 보니 억지 논리가 판결문 곳곳에 등장한다. 청와대 근무 당시 비리를 저질러 구속된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뇌물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집행유예로 풀어졌다. 이를 위해 일부 공여자에게 부친이 기른 옥수수를 선물한 사실을 끌어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 것이 아닌 서로 주고받는 ‘각별한 사이’임을 강조 했다...대법원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다 인정하고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검찰이 항소이유서에 양형 부당 사유를 분명히 적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중앙일보 고대훈 기자(2020.07.24.), 〈문 대통령의 비정한 침묵〉, “문 대통령의 침묵은 선택적이다. 적과 동지, 네편과 내편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해 3월 이른바 ‘적폐들을 겨냥한 장자연·김학의 사건의 재수사를 지시하던 때는 다들 보란 듯이 소리쳤다.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구명하지 못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지난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 이후 2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말이 없다. ’오랜 인연을 쌓아온 분이라 충격적‘이라는 전언과 함께 상가에 조화를 보냈지만, 피해자의 아픔에 대해선 지금껏 단 한마디도 없다. 성추행을 당한 서울시장 여비서는 적폐도 내편도 아닌데 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대통령이 외면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분위기에서 검찰 조사라고 제대로 될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 김신영 경제부 차장(2020.07.25.), 〈‘여자’ 추미애, 박원순 사건부터 命 내려라〉, “법무장관 추미애는 자신을 ‘별님’이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본인이 공개한 카카오톡 캡처 사진에 그렇게 나와 있다. 성(姓) 때문에 지지자들이 달님(moon)이라 부르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 팀이란 뜻인 듯하다.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 질의 영상을 보다가 참으로 안 어울리는 별명이란 생각이 굳어졌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며 핏대를 올려 왔는데 그 분노가 이번 질의 때 제대로 폭발했다. 김태음 의원(미래통합당) 질문에 말이 점점 거칠어졌고 급기야 화를 냈다. ’최강욱이는 그런 말(수명자)을 쓸 수 있고, 남자고! 여자인 법무부 장관은 ‘수명자’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하시고..엉?”

한편 민간인 전문가 집단이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반기를 들고 있다. 조선일보 이민석·이정구 기자(2020.07.25.), 〈秋가 밀어붙인 한동훈(윤석열 측근 검사장) 수사, 수사심위원 ‘중단하라’〉.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한동훈(47·법무연수원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해 압도적인 다수로 ‘수 사 중단과 불(不)기소’를 의결하고 이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심의·의결에 참여한 수사심의 위원 15명 중 10명이 ‘수사 중단’을,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 공공직 종사자는 ‘법의 지배’를 뭉개고, 시민이 나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한다.

동아일보 김기용 베이징 특파원·이정은 워싱턴 특파원(2020.07. 25), 〈폼페이오 ‘민주국가 새 동맹체 필요’..D10 논의 본격화〉. “D10은 기존 주요 7개국(G7) 회원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포함시킨 개념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새로운 미국의 동맹이 중국 공산당의 패권 전략에 맞서야 한다.’고 말해 D10이 ‘반중 연합’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 나라꼴이 친중, 종북으로 가는 것으로 봐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공공직 종사자가 공공직 종사자가 되었어야....방폐장 건설 국민 수사심의 위원들처럼 현명한 국민이 나서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공공직 종사자, 민주주의 파괴자가 되어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