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6·25를 겪고도 마르크스 질곡에서 좌충우돌.(1)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의 상처는 한반도를 엄습했다. 한반도는 6·25로 자유주의·공산주의 격전장이 된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헌법을 만들었다. 헌법 제 4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못을 박아 놓았다. 그러나 5·18 ‘민주화정신’은 전혀 다른 시각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중민주주의인 것이다. 6·25와 5·18은 서로 정반대 정신이다. 그 갈등의 질곡에서 주저않아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한국자유주의학회 제67회 월례 포럼 이승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2026606.25)는 “생산활동은 당장 투하한 비용을 나중에 회수하는 투자다. 상품을 생산하려면 지금 돈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데, 이 비용은 상품을 팔아야 회수한다. 일이 잘 풀리면 큰돈을 벌지만 실패하면 손해를 본다. 잘 풀릴 때 버는 큰돈은 실패의 부담을 감수하고록 유혹하는 미끼다. 실패하면 투자금을 날릴 판인데 성공해도 아무 이익이 없다면 아무도 투자할 리 없고 따라서 생산 자체가 사라진다. 생산을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경제는 투자자에게 실패의 손실을 책임지도록 요구하면서 성공할 때의 이익을 보장한다. 따라서 주류경제학은 이윤을 투자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그 후계자들은 노동자를 일단 낮은 임금으로 고용한 자본가가 이미 지출한 임금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도록 혹사한다고 본다. 생산수단에서 소외된 노동자는 임금 노동자로 전락하여 자본가의 노동착취를 벋어날 수 없다. 생산을 계속 민간이 주도하도록 방치하면 노동착취가 무한 반복될 것이므로 혁명으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한다. 주류경제학과 마르크스 경제학의 이유에 대한 인식은 이처럼,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상호 공존이 불가능할 만큼 서로 다르다. 두 시각의 배경과 주장이 너무도 이질적이라 그 타당성을 비교 평가할 공통적 토론도 마련된 바 없다. 양 진영은 상대방의 견해를 불신하면서 거부할 객관적 논거는 갖추지 못한 채 마지못해 각각 현실을 보는 서로 다른 시각이라고 외면하는 상태다. 이 글은 이윤을 노동착취로 규정하는 ‘잉여가치설’의 논리적 오류를 짚고 ‘잉여가치설’의 모태인 노동가치설로도 이유은 착취가 아니라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로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힌다.”

  둘을 같이 발전시킨 선진국은 없다. 6·25년는 주류경제학과 마르스크주의 격전장이었다. 그 76년 기념사에서 그 사실이 부각되지 않았다. 조선일보 사설(2026.06.26.), 〈도발한 北, 막아낸 美가 한마디도 등장 않는 6·25 기념사〉,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6·25 전쟁 76년을 맞아 기념사를 했다. A4 용지 2장 정도를 메울 만한 분량이었다. 대통령은 6·25 전쟁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처절한 비극”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그 처절한 비극을 누가 촉발했는지는 기념사 속에서 밝히지 않았다. 6·25 전쟁에 대해 언급하는 기념사 내내 북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굳이 피해갔다는 것이 맞는 얘기일 것이다.

이 대통령의 북한 관련 언급 회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북한 관련 발언은 없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유럽연합 지도부와의 정상회담 직후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는데, 언론 발표문과 청와대 보도자료에는 북한 관련 얘기가 빠졌다.

과거 문재인 정권도 북한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래도 문 전 대통령은 6·25 기념식에서 북한군의 침략을 언급했다. 당시엔 북한과 접촉하고 대화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김정은은 대남 접촉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문 정부보다 더 김정은 심기를 살피는 분위기다. 도발의 주체로서 북한을 지목하는 일을 아예 금기로 여긴다...기념사 속에는 미국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피 흘린 유엔 참전국”이라며 여러 차례 유엔에 감사를 표시했을 뿐이다. 유엔 참전 16국 전체에 대해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6·25는 미국이 유엔이라는 모자를 쓰고 우리를 도운 전쟁이라는 표현이 사실에 가깝다. 전체 유엔군 전사자 4만명 중 미군이 3만7000명이라는 점만 봐도 그렇다. 그런데도 굳이 미국이라는 말을 쏙 뺐다. 역대 대통령의 6·25 기념사에서 이런 적이 있었나 싶다.”

   조선일보 김경필·이해인 기자(06.26), 〈'北이 주적인가' 묻자, 한성숙 "한국 위협하는 곳 모두 적"〉, “청문회서 대북관·다주택 등 공방. ”25일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한 후보자의 대북관과 부동산 처분 과정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네이버 대표 출신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취임한 지 1년 만에 총리 후보자에 지명된 한 후보자의 외교·안보관을 파고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보유 주택 4채 중 3채를 판 데 대해 “이런 분 잘 없다”며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청문회는 여야 이견으로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지 못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인사 검증권을 무력화한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우리의 주적이 어디냐”는 국민의힘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의원 질의에 북한을 특정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곳은 다 우리의 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희정(부산 연제) 의원이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하자 한 후보자는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잘 듣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6·25전쟁은 북침이냐 남침이냐”는 질의에는 “북침”이라고 했다가 “남침”으로 정정하면서 “긴장했다”고 했다.”

  총리 청문회는 박근혜 정부 때 치열했던 사실을 기억한다. 지금 생각하면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었다면, 세월호 사건이 그렇게 치열할 필요가 없었다. 아직도 그 핵심 역할을 한 인사에게 대한 조사가 없었다. 좌익은 이념문제가 걸리면 늘 주류경제학을 몰았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주류경제학의 관점에서 사회를 개혁코자 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2014.04.16.)이 터지고, 정홍원 총리는 낙마하고, 변호사 활동 16억 수입의 이유로 안대희 후보자도 청문회에 걸리고, ‘교회 간증을 문제삼아 문창극’ 총리 등이 거듭 낙마를 하였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낙마는 KBS 뉴스가 ‘문창극 후보자가 교회강연에서 일제의 식민 지배와 이어진 남북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앵커 멘트로 시작했다. 그 간증이 총리 청문회 낙마 이유가 되는지 의문이었다. 완장차고 설치는 북한 사회의 모습이다. 2008년 촛불시위의 불을 댕긴 MBC ‘PD수첩-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안전한가.’와 KBS의 문창극 뉴스는 일란성 쌍둥이다. 언론은 정확성·공정성·객관성의 잣대를 상실한 것이다. “정연주 사장 시절(2003～2008년) 뿌려놓은 씨가 ‘점령군’으로 되살아나 ‘부역자’ 거세 중이라는 웅성거림이 KBS 안에서 나오고 있다. 문창극은 첫 희생자일 뿐, 그들의 입맛과 이념에 맞지 않는 누구라도 ‘딱지만 붙이면 훅 가버리는 납량 공포세상이 도래했다.’”(김순덕, 2014. 06. 23.) 이들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동력이 상실되었다. 여론 조작이 일어난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6월 둘째 주 정례조사에서 “‘박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전체 응답자의 48.7%였다.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지지율은 64.76%(6월 10일, 6월 2주)에서 48.7%(4월 16일, 4월 3주)로 떨어진 것이다. 더욱이 문창극 총리 후보 지명과 낙마에서 지지율이 급속히 떨어졌다.”(정환보, 2014. 06. 17.) 세월호 사건의 여파는 박근혜 정부에게 치명타를 준다. 중국·북한의 정치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세월호 사건은 이런 상황에서 일어났다. 당시 SNS를 통한 대남심리전 시도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해외에 서버를 둔 친북 SNS 계정 차단 건수는 338건에서 805건으로 138% 증가했다.(손영일, 2014. 09. 11.)”

   주류경제학 측면에서 보면 법치는 기본이다. 그러나 좌익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06.26), 〈[뉴스 저격] 법원 "이화영의 술 파티 증언은 허위"… 사법 절차를 정치판으로 변질시켜〉,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이화영. “국회에서 자기 입장을 마음껏 말하고, 법정에서 검사를 몰아세울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3년여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입법·행정·사법 3부를 뒤흔든 인물이다. 쌍방울 그룹을 통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됐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법정에서 “정신 차려라”라고 소리친 뒤로 진술을 뒤집었다. 현 여권 인사들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때부터 이씨가 들고나온 게 ‘연어 술 파티’ 의혹이다. 검찰이 이 대통령 관련 진술을 받아내려고 연어 술 파티를 열어 이씨 등 피의자들을 회유했다는 주장이었다.

이 바람에 현 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진상 조사를 진행했고,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를 열었다.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엮으려고 이씨를 회유해 진술을 조작했는지 규명하겠다는 취지였다. 최근엔 그의 ‘연어 술 파티’ 주장의 진위를 규명하기 위해 국민 참여 재판도 열렸다. 하지만 이씨의 이런 주장은 지난 20일 새벽 나온 국민 참여 재판 1심 판결로 거짓임이 드러났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화영은 결국 사법 절차를 정치판으로 변질시키는 셈”이라고 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정치 쟁점화해 대중들을 미궁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다...이에 맞서 검찰은 이씨의 이 발언이 위증이라며 작년 2월 그를 추가 기소했다. 이 재판은 이씨의 신청으로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최근 이씨 주장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이씨의 (연어 술 파티 관련) 진술은 음주 장소·양 등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지난 20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의 박상용 검사 징계는 계속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작년 7~9월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조사한 후 검찰에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대검은 지난달 12일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하지만 정작 박 검사의 징계 사유에 ‘연어 술 파티’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의 잣대 자체가 소란스럽다. 조선일보 사설(06.26),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정치 제물' 된 한국의 형사사법〉,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완전 폐지하기로 형사소송법 개정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 강경파의 주장이었다. 다른 입장이던 정부가 이 주장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인 수사기관 간 견제와 감시 원칙은 사실상 무너지게 됐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 과거 발언과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은 올 초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것이 맞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다. 지난주에도 “악용될 여지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숟가락을 주면 칼을 만들 것”이라며 “검찰은 미련을 버리고 꿈에서 깨라”고 했다. 대통령이 원칙에 입각해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는 듯했지만 결과적으로 쇼가 되고 말았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과 다른 소리를 하다가 결국 그들의 손을 들어준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도가 심하다. 정부 조직과 기능, 권한에 관한 일인데도 김민석 총리는 정부안조차 내지 않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총리실에 설치한 검찰개혁추진단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정부가 기업 투자까지 좌우한다. 주류경제학 관점에서는 ‘투자 위험 부담’을 정부가 질 수 없다. 중앙일보 김기환 기자(06.25), 〈기업이 정하고 정부는 밀었다…미·일·중, 반도체 성공 방정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수백조원 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는 방안을 정부와 조율 중인 가운데 반도체 강국인 미국·일본·대만·중국의 사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국가는 반도체 공장 입지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주주 자본주의가 강한 미국은 철저하게 기업이 반도체 공장 입지를 정한다. 인텔(오하이오), 마이크론(뉴욕), TSMC(애리조나) 모두 회사가 사업성과 공급망을 고려해 공장 부지를 결정했다. 다만 정부는 2022년 제정한 ‘칩스법(CHIPS Act·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측면에서 지원했다. 주(州)정부도 송전망·도로·산업단지 특혜를 주며 기업 유치 경쟁을 벌였다.”

  정부가 리스크를 질 수 있을지? 조선일보 강다은 실리콘벨리 특파원(06.26), 〈연산 50%(2나노 공정 칩 대비) 향상...IBM ‘1나노 이하’ 칩 개술 개발-세계 최초 07. 나노 공정 기술〉, 김성민 기자(06.26), 〈오픈 AI, 자체 AI반도체 공개. 올해 말부터 데이터센터 배치〉라고 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동조합이 설치더니, 완장차고 레미콘 노조가 딴죽을 걸었다. 그리고 호남행 반도체 공장이다. 한국사회복지저널 네이버 메이트(06. 14). 〈레미콘 파업 장기화에 건설현장 셧다운 위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까지 공정 차질 현실화〉, “수도권 레미콘 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정 순서를 조정하며 버티던 현장들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사 일정 지연은 물론 지체상금 부담과 안전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건설업계가 이른바 '비용 폭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좌익이 제도 죽이는 방법은 살라미이다. 주류경제학은 정부가 기업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간섭하도록 하지 않는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모가지를 비틀고 싶다. 더욱이 제도의 살라미전략은 업계를 죽이는 행동이다.

  조선일보 이민석·김승재 기자(06.26), 〈"영남 역차별" "광주 몰빵 안 돼"… 호남 반도체 놓고 전국이 갈등. 야당도, 여당서도 반발〉, 최고도의 정밀 기계를 다루는 기업에 북한식 ‘건달들’이 설치면 될 일도 안 된다. 한국 반도체가 그렇게 순탄하게 성장하지 않았다. 심지어 반도체 산업은 전력이 생명이다. 재생에너지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킨다고 한다. 마르크스 공산주의 아마추어 발상이다.

  6·25를 잘 챙기면 그런 마르크스적 혁명의 발상을 하지 않는다.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가? 5·18 정신은 버릴 때가 되었다. 지금 선관위로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을 당한다. “40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규모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두고 국민의힘 등 야권이 25일 일제히 “지역 차별”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주장에 기반한 지역 갈등 조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가 광주·전남권에 구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영남권은 물론 기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경기 용인, 전북 등이 일제히 반발하는 등 전국적 지역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재계와 산업계에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국가 핵심 전략 사업 논의가 정치권의 ‘지역 배분’ 논리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의원 25명 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역할은 기업이 가장 경쟁력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반도체 호남 투자는) 영남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며 산업 용지를 평(3.3㎡)당 1000원에 공급하는 지원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최적의 입지”라며 “평당 1000원이면 다이소에서 파는 물건보다 싸다”고 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작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 반도체 투자와 관련) 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달라”고 한 뒤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광주에 지역구를 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해 같은 달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은 비수도권에 한해 국가가 용수·전력과 국유지를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 발의 초기부터 호남 지역 유치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