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6·25 76주년, 대한민국은 He 정신으로 건국.(1)

  이승만 국회의장은 당선 직후 1948년 6월 7일 첫 기자회견에서 ‘당파를 조장하는 언론을 펴지 말라.’라고 했다. 그리고 1948년 12일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The only government in Korea)’로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그해 7월 12일 제헌헌법을 만들고, 국회의장 이승만으로 그 내용을 발표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제 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제 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7조 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법적지위는 국제법과 국약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국민 개인의 자의식(self consciousness)은 감각주의, 포퓰리즘을 가져서는 안된다. 영어에 ‘발견하다(find out)’와 같은 직감에 의한 판단, 정책을 개인이 펼 수 없다. 그 대신 추리하여 결정하다(figure out)에 머무른다. 사물의 판단은 ‘정파성’이 아닌, 객관성에 무게를 둬야한다.

 개인은 항상 진정성의 사고(pure thought), 초월적 개인(supreme Being)을 지향토록한다. 자의식은 초월적 통합(the unity of Being)에 머무를 필요가 있게 된다. 개인의 의식은 신(God)이 갖는 He의 정신에 머문다.(G.W.F, Hegel, 1952/1977: 461)

  조선일보 유석재 역사문화전문기자(2026. 6.26), 〈北, 76년 전 오늘 '한반도 공산화' 야욕으로 남침했어요〉, “오늘(25일)은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북한의 남침(南侵·북쪽이 남쪽을 침공함)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3년 넘게 이어지며 수많은 인명 피해와 국토 파괴를 부른 재앙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1945년 해방 후 북한의 노동절 행사에서 스탈린과 김일성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남침 승인을 요청했고, 스탈린은 북한의 남한 침공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1945년 해방 후 북한의 노동절 행사에서 스탈린과 김일성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남침 승인을 요청했고, 스탈린은 북한의 남한 침공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김일성의 좌절

1945년 8월 일제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우리 민족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쪽은 미군, 북쪽은 소련군이 점령했어요. 그러나 소련군이 남북의 통행과 통신·우편을 차단하면서 38선은 마치 국경처럼 변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 9월 9일에는 북한 정부가 수립되면서 남과 북에는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단순히 이 날짜만 보면 마치 38선 남쪽에 먼저 정부가 세워짐으로써 통일 정부가 좌절되고 분단이 이뤄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1946년 2월 북한에 수립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사실상의 ‘정부’였습니다. 김일성 우상화를 본격화하며 토지 개혁, 산업 시설 국유화를 단행했고, 정식 정부 수립 전에 독자적인 화폐 발행과 군대 창설까지 마쳤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려 했던 김일성의 입장에서 보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그 야욕이 좌절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의 다음 행보는 ‘군사력을 통해 38선 남쪽을 손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소련 지원을 받아 우수한 무기를 갖추게 된 김일성은 소련에 ‘남침을 할 수 있게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소련 독재자 스탈린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발발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의 탱크가 서울 시내를 지나가고 있는 모습. 당시 북한은 탱크 242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국군은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전쟁 발발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의 탱크가 서울 시내를 지나가고 있는 모습. 당시 북한은 탱크 242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국군은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스탈린·마오쩌둥의 ‘남침 승인’ 받아

그런데 1950년이 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김일성은 모스크바에 가서 스탈린과 회담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1949년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장악하는 등 국제 정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스탈린은 ‘필요한 경우 중국이 한반도에 병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일성은 “전쟁은 3일이면 끝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개입할 여유조차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마침내 스탈린은 ‘북한의 남한 침공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당시의 경제정책에 대한 미국의 원조가 설명되었다. 1954년부터 1960년까지 정부 재정 중 대충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2.5%에 달했다.(김정주, 2005: 165) 대한민국의 지금의 괄목한 발전은 대한민국만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최근 전작권 문제가 되두된다. 이재명이 사진 찍기 자주국방을 한다.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동아일보 신규진 기자(06.25), 〈연평도 해병부대 간 李 “징집병 최소화, 선택적 모병제로 갈 것”〉, 중요한 국가 정책은 즉흥적으로 이뤄진다.

“K9 자주포 올라탄 李… 연평도 해병대 시찰 이재명 대통령이 6·25전쟁 76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인천 옹진군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K9A1 자주포에 탑승해 K-6 중기관총 조준을 시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병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여러 차례 약속했듯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자기 직장으로써 군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연평도=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연평도 해병 부대를 시찰하고 “과거에 여러 차례 약속했던 바대로 징집병들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자기 자신의 직장으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병역 자원의 가파른 감소로 군 구조 개편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집권 2년 차 국방개혁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6·3 지방선거 이후 2030세대를 중심으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 속에 6·25전쟁 주간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 대통령이 직접 장병들과 소통하며 청년층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일보 이하원 외교안보 에디터·박상기 기자(06.25), 〈강건작(신임 국가안보실 1차장) "위성 통신망 확보 못하면 전작권 공허해진다"〉,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 생각으로 국방정책을 결정한다. “청와대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업무를 총괄하게 될 강건작 신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저궤도 위성 통신망의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데이터 기반 소스도 한국판 MSS(AI 기반 군사 정보 분석 플랫폼)도 전작권의 실질 작동도 모두 공허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차장은 2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최한 ‘홍릉 국방포럼’의 발표문에서 “한국의 역대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스스로 전쟁을 지휘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그런데 지휘관이 판단을 내리는 화면을 채우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한국군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전작권은 완전할 수 없다. 이것이 전작권 전환의 주목할 측면”이라며 이같이 썼다.

지난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고, 이 대통령이 “크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며 조기 전환론을 강조했는데, 새로 임명된 강 차장이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군사 AI 와 관련한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강 차장은 예비역 육군 중장 자격으로 홍릉 국방포럼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21일 안보실 1차장에 임명되자 불참했다. 하지만 그의 입장은 다른 참석자들의 발표문과 함께 이날 공개됐다.

강 차장은 발표문에서 미군이 최근 개발 중인 군사 AI에 주목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군사 AI는 한국군에게 공유되지 않는다”며 “AI 전장 체계의 핵심 가치는 플랫폼 자체가 아니라 미군의 위성, 드론, 신호정보 등 자체 기반 소스가, 실시간으로 수집한 데이터가 그 플랫폼에 융합된다는 데 있다”고 했다. 또, “동맹국이 이 플랫폼에 완전히 접근한다는 것은 미군 기반소스 자산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다. 어떤 동맹 관계에서도 성립하지 않는 조건”이라며 “한국군 기반 소스를 바탕으로 한국형 MSS를 구축해야 할 이유”라고 했다. 한반도에서 한국군 주도 방어를 위해서는 독자 정보 자산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MSS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06.25), 〈[단독] "전작권 전환돼도… 美가 동북아사령부 만들어 지휘해야 北 대응 가능"〉,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이 지난 18일(현지 시각)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과 제1도련선 전체를 압박하고 공격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고려할 때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분리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미 동북아사령부’를 신설해 주한·주일미군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도련선은 일본 열도에서 대만과 필리핀을 연결하는 해양 방어선이다.

저자들은 또 한국군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이양된 후, 한국 방어 작전은 미래연합사의 한국군 사령관이 조율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주한미군 주둔과 주일미군의 지원은 “동북아사령부의 더 넓은 권한(authority)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주한미군 소속의 인도·태평양 담당 해외지역장교(FOA)인 크리스토퍼 리 대령이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동아일보 하 5단 통광고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학부모 모임(06.25),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사 전남 장성 이전 추진’, 정부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국가 정책은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국가안보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사 전남 장성 이전’은 결차나 과정도 문제지만 예상되는 결과는 더욱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랑곳없이 강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바로잡아 주십시오.”

  한편 문화일보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06.25), 〈반도체 입지 정치화와 개정 상법 충돌[포럼]〉, 반도체 산업은 전세계인을 위한 산업이고, 전세계인이 투자하는 영역이다. 그걸 포(표)퓰리즘으로 결정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반도체 공장을 지방, 특히 특정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 24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전(前)공정 팹(생산라인)을 특정 지역에 건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 자체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 수도권 집중이 초래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반도체 공장입지만큼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

반도체산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공장 부지만 확보한다고 생산이 가능한 산업이 아니다. 막대한 전력 공급 능력, 안정적인 초순수 용수 확보, 수많은 소부장 협력업체와의 연계, 고급 연구 인력 수급,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산학 협력 체계, 국제공항과 항만을 통한 물류 접근성 등이 복합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첨단 반도체 공장의 입지 선정은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이다.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이 특정 지역에 생산시설과 연구개발(R&D)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 생태계가 집적될수록 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거래비용은 줄어들며 우수 인재 확보도 쉬워진다.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경제적 논리가 요구하는 결과이다.”

  삼성전자 국민연금 지분율은 7.8%이다. 조선일보 전준범·이영빈 기자(06.25), 〈반도체 공장 24시간 돌려야하는데… "호남 전력 인프라로는 쉽지 않아"〉, 진정 객관적 판단이 아니라, 호남 표퓰리즘이다. “한빛원전 있지만 수명 다 끝나가. 태양광이 주력, 공급 안정성 우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광주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경우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에너지 업계에서 나온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끊기지 않는 기가와트(GW)급 양질의 전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호남의 현 전력 인프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지역의 안정적 기저 전원인 한빛 원전의 설계수명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리스크 요소다.

지난해 기준 호남 지역의 총 발전 설비 용량은 약 23.3GW로 지역 전력 수요(5GW)를 4배 이상 웃돈다. 전력이 넉넉해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태양광은 일조량에 따라 발전량이 출렁인다. 이런 태양광이 호남 발전 설비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어 시간대별 발전량 편차가 크다. 실제 호남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일조량이 풍부한 낮 시간대 최대 11GW에 달하지만, 해가 지면 최저 8GW 수준으로 급락한다.”

  국민 참정권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반도체를 좌우한다. 무식한 x이 용감하다고 한다. 국민의 일상생활도 해코지 한다. 정권의 원성에 쿠팡 배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공산당 포퓰리즘이 산업을 유지하는 기술이 소개되었다.

  경제라는 게임 TV(06.21), 〈"절대 타지 마세요" 전 세계가 기겁하고 중국 기차 전부 쫓아낸 충격적 이유〉, 호주는 중국인들과 단절을 한다. 초연결망 사회에서 이렇게 해서 생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매일 우리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에서 1군 발암물질이 쏟아져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실제로 호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라, 수천 량 규모로요.

미국, 호주, 한 나라당 조 단위 손실이 줄줄이 쏟아졌고, 세계 주요국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거의 동시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런데 한순간에 비어버린 그 거대한 시장의 빈자리를, 글로벌 강자들 다 제치고 차지한 나라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세계 철도판을 통째로 뒤집어 놓은 걸까요?“

  또한 박기자의 심층분석TV(06.20), 〈옆으로 넘어진 중국의 13층 아파트.〉, “13층짜리 새 아파트가 부서지지도 않은 채 그대로 옆으로 누웠습니다. 입주를 코앞에 둔 분양 완료된 건물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국 132년, 일본 54년인 건물 평균 수명이 중국에서는 고작 25년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 뒤에는 단순한 콘크리트 품질의 문제를 넘어선 거대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바다모래, 속도전,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어떤 시스템까지.”

  간단경제한스푼TV(06.01.13), 〈러시아도 중국도 못하는 걸 한국만 하고 있습니다 해상 원점 독점〉, “원자력 발전소는 땅에 짓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원전을 바다 위에 띄우겠다고 난리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바다 위 원전이.땅 위 원전보다 지진에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육지에 원전 짓는 데 7~10년 걸리는 걸, 한국 조선소는 단 2년 만에 해냅니다.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 덴마크의 시보그 등 세계 최고의 원자로 기업들이

줄을 서서 한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제재로 막히고, 중국은 안보 문제로 주춤한 사이, 삼성중공업, HD현대, 한화오션이 125조 원 규모의 해상 원전 시장을 통째로 가져가고 있어요.”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은 처음부터 초연결망 사회, 세계시민주의를 생각하고 기적의 나라를 건국했다. 6·25로 세계를 경험한 한국인들의 DNA가 덧보태졌다. 더욱이 삼성중공업, 반도체는 3대 째 회사를 운영한다. 이젠 그들은 세계의 보배이다. 같은 맥락이다. 나훈아 노래 전수도 2대 째이다. SomK AI MusicTV(06.23), 〈나훈아의 아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자 공연장이 울려 퍼졌다… 모두의 숨이 멎고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다〉, “💔 나훈아의 아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자 공연장이 울려 퍼졌다… 모두의 숨이 멎고 아버지의 눈에도 눈흐르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라고 규정했다. 참정권 하나 지킬 수 없는 수준이다. 조선일보 이해인 기자(06.25), 〈[단독] 선관위 해킹 공격 올해 벌써 10만건… 北 시도 68배 늘어〉, 광주 5·18세력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선거뿐만 아니라 헌법개정을 그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한다. 이는 북한 김일성 수준이다.

 이승만 대통령과는 격이 다르다. 1987년 ‘민주화’ 세력은 여전히 건국 부정하고, 정통성 부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이버 공격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수치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지난해 52건에서 올해 상반기 3543건으로 68배 폭증했다.

  24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이 확보한 ‘중앙선관위 사이버 공격 현황’에 따르면 선관위 홈페이지나 서버, 시스템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 건수는 올해 1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총 10만1179건에 달했다. 보통 선거가 있는 해에 사이버 공격 건수가 증가한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하지만 20대 대선, 제8회 지방선거가 잇따라 실시된 2022년의 3만9896건, 21대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4만7140건과 비교해서도 올해는 눈에 띄게 늘었다.

사이버 공격을 가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별로 보면 미국(1만7884건), 베트남(6084건), 인도(5719건), 북한(3543건), 튀르키예(3303건), 필리핀(2668건) 등 순서로 많았다. 지난해에는 미국(1만5514건), 중국(4414건), 인도(3164건), 국내(1998건) 순이었는데, 해커들이 사이버 공격에 사용하는 우회 IP를 변경해 중국이 줄고 베트남 등이 늘어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앙선관위는 올해 공격 건수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해커들도 인공지능(AI) 자동화 도구를 많이 쓰기에 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본다”며 “시도가 많았던 것이지 실제 해킹으로 이어져 선거 시스템이 피해를 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대선을 40여 일 앞둔 작년 4월 23일에도 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2023년 국정원 등의 합동 보안 점검에서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 사실과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과 내부망 등의 해킹 취약점이 드러났다.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신동욱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왜 낮은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번 참정권 박탈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 소재를 가리고 선관위 개혁 방안에 사이버 공격과 대응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사설(06.25), 〈[사설] 선관위 사태를 '원포인트 개헌' 마케팅에 활용하다니〉,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의 경지까지 올려놓았다. 그게 대한민국 제헌헌법정신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루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선관위 구조 개편과 감찰을 위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선관위원장의 상근직화와 감사원 감찰을 위해 필요하다면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도 선관위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규정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의 성격 때문에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아 투표용지 부족이나 채용 비리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국가 최고 규범을 변경하는 개헌은 특정 정파가 특정한 문제 때문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 지방선거 직전 민주당은 국힘을 배제한 채 개헌을 강행하려다 무산됐다. 헌법 전문에 5·18을 담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추진할 만큼 시급했는지도 의문이다. 개헌을 하려면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전문뿐 아니라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권력 구조 개편까지 개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선관위 문제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처럼 개헌을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다.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