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혐오가 놀이가 된 시대, ‘말리는 시누이’가 되자.

‘말리는 시누이’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수사부 장관’이 된 행안장관‘〉이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공산국가·전체주의·경찰국가 아니면 자유주의·시장경제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산주의에 걸신이 들린 86 운동권 세력임에 틀림이 없다.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것은 제헌헌법 때문이다. 이승만·안재홍은 미국통이고, 안재홍은 일본에서 공부한 독일통이다. 민세 안재홍은 좌익 말은 들었으나, 그들과 절대 동조하지 않았다. 공산주의 광신 중국·북한 공산당을 보면 공산주의 결점이 나온다.

조선일보 고유찬 기자(08.08), 〈"中 무인공장과 단가 경쟁 안 돼"… 車부품 성지, 공장 20% 멈췄다〉, ’무인공장‘으로 노동자 몰아내자, 70% 인민은 집한 채 붙들고, 집안 감옥살이를 한다. ’사적 카르텔‘ 공산당이 공산주의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신주처럼 모시고, 문재인은 주52 시간 노동체, 최저임금제, 소득주도성장 등을 강요했다. 그리고 지금은 막바지로 중산층 붕괴까지 시도한다. 맞춤형 정책이 다른 것이 아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이다. 기계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건설 산업 등 소부장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 심지어 해저 케이블 산업까지 좌우한다. 그 뿌리 산업을 문재인은 과감하게 걷어찼다. 그러나 제헌헌법을 만든 사람은 그런 공산당을 수용하지 않았다. 공산당 색깔만 내면, 신문까지 폐간을 시켰다.

“경기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의 자동차 부품 기업인 A사는 지난 5월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이 회사는 어른 손바닥만 한 자동차 배기 파이프용 ‘가스켓(배기가스 누설 방지 부품)’을 만들어 1차 협력사에 납품하는 중소 업체다. 폐업에는 ‘전기차 전환’과 ‘규모의 경제’라는 구조적 배경이 깔려 있다. 가스켓은 내연차용 부품이다 보니 매출이 지난 2021년 15억원에서 지난해 8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게다가 1차 협력사가 최근 부품 발주를 베트남으로 넘기면서 그나마 있던 일감마저 끊겼다. A사 고모 대표는 “가스켓 하나당 1300원에 납품해 왔는데 베트남은 800~900원이라고 한다”며 “올해 최저임금까지 더 오른 상황에서 더 버텨봐야 의미 없다고 판단해 문을 닫은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7일과 30일 두 차례 찾은 경기도 시화·반월과 인천 남동산업단지에서 만난 자동차 부품 2차, 3차 벤더(납품업체) 사장들은 “영세한 규모 탓에 전기차 전환은 불가능한데다, 내연차 부품 시장에서도 이미 중국산과의 경쟁에서 패배했다”며 “앞으로 10년이면, 국내 자동차 2·3차 벤더들은 전멸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시화·반월과 남동산단에서 자동차 2·3차 부품업체는 2021년 1만6519개에서 2025년 1만4141개사로 4년 만에 2378곳이 줄었다.,,

◇영세한 2·3차 부품 업체 대부분 ‘전기차 전환 포기’...

전문가들은 2·3차 부품사의 전멸을 막으려면 이들이 완성차 부품 시장에서 탈출해 다른 산업으로 이전하는 길을 정부가 터줘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산단 내 2차 부품사인 절삭 업체 D사 대표는 “자동차 엔진 일감이 줄어들자 기존 절삭 기계로 반도체 장비용 정밀 부품을 가공하기 시작했다”며 “현재 매출의 반도체 부품 비율은 40%”라고 했다. 이항구 평택대 특임교수는 “완성차 제조사에만 매달리는 구조에서 벗어나 공작기계, 조선, 재생에너지, 방산 등 부품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이종 산업으로 사업 다변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판로를 터줘야 한다”고 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저가 공습과 미래차 전환이 동시 다발적으로 덮친 구조적 위기는 임시방편식 대출이나 지원금으로 막을 수 없다”며 “자생력을 잃은 한계 기업에 대해서는 부채 감면과 재취업을 돕는 ‘질서 있는 연착륙(자발적 폐업) 패키지’를 조속히 마련해 부품 산업 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경제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뿌리까지 뽑고 있다. 동아일보 정원수 부국장(08.07), 〈[동아광장]‘수사부 장관’이 된 행안장관〉, 행안장관은 더이상 국민의 인권, 기본권을 보호하는 장관이 아니다. 법도 그렇게 만들어줬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불참했다.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사실상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정 장관은 나중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표결에 참여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보다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법무부와 행안부 사이엔 권력 대이동 같은 업무 변화가 생긴다.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사정(司正)기관이었던 검찰을 관리 감독하던 법무부는 검찰의 권한 축소에 따라 수사 업무를 더 이상 맡지 않게 된다. 반면 기존에 검찰이 하던 수사는 행안부 소속의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각각 나눠서 맡는다. 제3의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권한이 훨씬 더 세질 경찰에 이어 신생 수사기관인 중수청까지 행정부의 양대 수사기관을 모두 행안부 장관이 독점 관리 감독하게 되는 것이다. 이쯤 되면 ‘수사부 장관’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다...

행안부의 전신 내무부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가 고도성장기 경제와 사회 등 주요 정책 부처에 밀려서 지금은 장관 의전 순서 8위로 법무부(6위)보다 낮다. 그런데 78년 만의 형사사법 대전환으로 높아진 행안부의 실질적 위상은 초창기 내무부의 위세를 떠오르게 한다...문제는 행안부가 수사 업무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다는 데 있다. 민주화 이후 경찰청이 외청으로 분리된 이후 행안부 장관은 법률적으로 경찰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 없었다. 수사 지휘 노하우가 행안부에 쌓일 수 없었다는 얘기다.”

조선일보 유석재 역사문화전문기자(08.08), 〈헌법부터 지방자치까지… 나라 건설한 '제헌 국회'〉(강원택 지음, 『국가의 탄생』, 21세기북스), 제헌헌법 뒤에는 미군정이 일본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헌법 초석 멘토를 했다.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나라를 만드는 일이었다.” 제헌 국회 의원을 지낸 김인식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다. 1945년, 해방을 맞은 한반도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경험도 합의도 없는 상황이었다. 탈(脫)봉건과 자주적 독립국가라는 어렴풋한 방향만 있었다. 1948년 5월 31일 개원해 2년 동안 활동한 제헌 국회는 이 지난한 일을 해냈다. 그것은 ‘국가의 건설’이었다.

제헌 국회는 헌법 제정만 맡은 것이 아니었다. 정부·국군·법원의 조직법부터 농지개혁법, 지방자치법까지 신생국의 골격을 세운 입법 전반을 담당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인 저자는 제헌 국회의 의미를 ‘국가 건설(state building)’과 ‘의회 정치의 출발’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읽는다. 국회법, 교섭단체, 예산 심의 같은 현대 의회 제도의 시작이 거기에 있었다.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치적 입장에 구애받지 않고 소신껏 발언하는 등, 지금 한국 정치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도 보였다. 결국 의회와 대통령이 서로를 견제하며 국가를 건설했다는 것이다. 신한, 조선, 고려, 대진 등이 국호(國號)로 제안됐던 사실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풍부하다.”

미국 우드로 윌슨(Thomas Woodrow Wilson, 28대, 재선),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32대 4선), 해리 S. 트루먼(Harry S. Truman, 33대, 재선) 등은 이승만 대통령의 영적 멘토였다. 그 정신은 트루먼 대통령 때 꽃을 피운다. 6·25기 발발하자 4만명이 전사했으나, 그 중 3만 7000명이 사망했다.

조선일보 박국희 위성턴 특파원(08.08), 〈6·25 전장의 'UNKNOWN'… 美, 800번째 이름 찾아줬다〉, “전사한지 76년 만에 신원 확인 성공, 96세 여동생에게 알려줘. 아직 7000여명 못 찾아… 美상원 예산 4000만달러 추가 편성. ”

6일 앤서니 타타 미 국방부 차관이 6·25전쟁 미군 전사·실종자 중 800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리카르도 가르자의 표식을 추모 벽에 붙이고 있다. 신원 미상으로 하와이에 묻혀 있던 가르자는 6·25전쟁에서 실종된 지 76년 만에 이름을 찾았다. 6·25전쟁에서 실종돼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군은 7361명에 달한다./ 앤서니 타타 X

6·25전쟁에 참전한 미 육군 리카르도 가르자(Ricardo Garza) 일병은 1950년 7월 5일 한국에 도착한 지 불과 엿새 만에 전투 중 실종됐다. 전쟁 뒤 유해가 수습됐지만 당시 기술로는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하와이 국립태평양기념묘지에 ‘신원 미상(UNKNOWN)’으로 묻혔다. 76년이 흐른 이번 주, 미 육군은 각각 91세, 93세, 96세가 된 가르자의 세 여동생에게 오빠의 신원이 마침내 확인됐다고 통보했다.

앤서니 타타 미 국방부 인사·대비태세 담당 차관은 6일(현지시각)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의 6·25전쟁·냉전 실종자 가족 연례 브리핑에서 “가르자가 한국전쟁 미군 전사·실종자 가운데 800번째로 신원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우리는 모두를 집으로 데려올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며 유해 발굴과 수중탐사, 최신 과학기술 확보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 상원안에는 DPAA 활동을 위한 4000만달러 추가 예산도 포함됐다.

앤서니 타타 미 국방부 인사·대비태세 담당 차관이 6일(현지 시각)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 한국전쟁·냉전 실종자 가족 연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타타 차관은 이날 한국전쟁 미군 전사·실종자 가운데 800번째 신원 확인에 성공했다고 발표하고,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재개 문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대 뒤로 태극기와 성조기가 걸려 있다. /DPAA

6·25전쟁은 73년 전에 끝났다. 하지만 ‘전장에 단 한 명도 남겨두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는 원칙에 따라 미국의 실종자 수색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DPAA에 따르면 현재도 6·25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미군은 7361명에 달한다. 켈리 맥키그 DPAA 국장은 이날 전쟁 뒤 수습됐지만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신원 미상으로 안장됐던 6·25전쟁 미군 유해 861구를 모두 다시 꺼내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1월이면 861구 전부가 가족에게 돌아갔거나 DPAA 연구실에서 신원 확인을 기다리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헌신이다. 그러나 그 정신이 붕괴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자유주의가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08.08), 〈美하원, 정통망법 공개 항의… "언론·표현의 자유 중대한 위협"〉, “방미통위에 서한 보내 공식 브리핑 요구. '허위 정보' 기준 모호해 악용될 우려. "개정안은 美기업 겨냥한 것" 지적. ”미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MCC) 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지난달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7·7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사위는 6일 공개한 서한에서 “개정안은 온라인상의 언론·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major threat)이 되며 미국인의 온라인 표현을 검열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개정안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달 20일까지 방미통위가 법 집행 계획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조작 정보’와 ‘차별 혐오 표현’에 대한 징벌적 책임을 묻는 게 골자인데, 자의적이고 모호한 규정 때문에 정치권력이 국민·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됐다. 국무부는 지난달 본지에 “네트워크법(Network Act·정통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significant concerns)를 갖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법 시행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censorship)을 요구하는 수단(mechanism)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지난 4월 방한해 외교부 카운터 파트에 이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

이어 6일에는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규제개혁·반독점소위원장, 데럴 아이사·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이 방미통위를 콕 집어 법안 시행과 관련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정안을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미국 기업과 그 이용자들이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방미통위가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 우려가 있고, 미국인의 온라인 표현을 검열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08.07), 〈예배 도중 "5·18은 북한지령" 설교했다고 목사를 송치하다니…〉, 교회 강단까지 들어온 ‘역사관 형사처벌’… 종교·표현의 자유 위축 나쁜 사례. 광주고법, 北공작원·간첩 활동 ‘가능성’ 언급… 논쟁 자체를 범죄화해선 안돼. 지금도 북한 개입 관련 새로운 증언·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사실 중시를. 특별법에도 ‘예술·학문·연구·역사 보도’ 처벌 예외… 검찰·법원 판단 신중해야.

6·15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남한에 온 북측 대표단 59명이 2006년 6월 14일 광주광역시 운정동 국립5·18묘지를 참배했다.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 5·18민중항쟁추모탑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마친 북측 대표단은 10여 분 동안 묘역을 둘러봤다. 단장인 김영대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장은 "5.18 항쟁은 반미·자주화·민주화를 위해 싸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5·18정신을 받아들여 투쟁을 실현 해야 할 때이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지배와 간섭을 배제하고 용감하게 싸워나가야 한다"고 반미투쟁을 선동했다. 당초 1시간으로 계획됐던 이날 참배는 기념식수와 유안봉안소 방문 등의 일정이 취소되면서 30여 분만에 마무리됐다. 안경호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은 방명록에 “5월의 열사들의 정신에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적었고, 김영대 단장은 “5·18 용사들의 정신은 6.15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썼다. 트루스데일리

6·15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남한에 온 북측 대표단 59명이 2006년 6월 14일 광주광역시 운정동 국립5·18묘지를 참배했다.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 5·18민중항쟁추모탑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마친 북측 대표단은 10여 분 동안 묘역을 둘러봤다. 단장인 김영대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장은 "5.18 항쟁은 반미·자주화·민주화를 위해 싸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5·18정신을 받아들여 투쟁을 실현 해야 할 때이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지배와 간섭을 배제하고 용감하게 싸워나가야 한다"고 반미투쟁을 선동했다. 당초 1시간으로 계획됐던 이날 참배는 기념식수와 유안봉안소 방문 등의 일정이 취소되면서 30여 분만에 마무리됐다. 안경호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은 방명록에 “5월의 열사들의 정신에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적었고, 김영대 단장은 “5·18 용사들의 정신은 6.15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썼다. 트루스데일리

예배 도중 5·18에 관한 자신의 역사적 견해를 밝힌 현직 목사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다.”

‘말리는 시누이’가 그렇게 어렵다. 동아일보 이은주 이은주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인공지능신뢰성 연구센터 소장(08.08), 〈[동아광장]혐오가 놀이가 된 시대, ‘말리는 시누이’가 되자〉,

“5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내놓은 ‘탱크데이’ 행사는 온 사회를 들끓게 했다. 애초 5·18민주화운동을 모욕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현실은 더없이 암울하다. 국가폭력의 희생을 조롱하는 코드가 밈처럼 일상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고, 논란이 번지자 급기야 스타벅스 ‘구매 인증’ 놀이가 벌어졌다. 어쩌다 우리는 혐오가 놀이가 된 시대에 살게 됐는가...

혐오에 대한 대항 발언은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필자는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 모노그래프’에 발표한 연구에서 살인 사건 기사를 보여주면서 딸린 댓글을 달리하는 실험을 했다. “역시 그 동네 사람들”이라며 범죄를 특정 지역민의 기질 탓으로 돌리는 댓글을 본 사람들은 이 댓글을 보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해당 지역의 범죄율이 실제로 더 높다고 믿었다. 기사에 등장한 지역이 영남이든 호남이든 결과는 다르지 않았고, 왜곡된 현실 인식은 기사와 무관한 다른 범죄를 추정할 때도 발견됐다.

하지만 “개인의 범죄를 지역 탓으로 돌리는 게 말이 되느냐”는 제3자의 반박 댓글이 함께 달리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댓글의 효과는 대체로 사라졌다. 누군가 혐오 발언의 억지스러움을 꼬집었을 때 사람들은 자칫 편견에 오염될 뻔한 현실 인식을 바로잡은 것이다...

문제는 공감과 규범이야말로 혐오를 억제하는 장치라는 점이다. 마치 바이러스가 사람의 면역체계부터 공격하듯 혐오는 혐오에 대항할 무기인 공감과 규범에 대한 인식부터 갉아먹는다. 아무런 반박이나 비판 없이 흘러가는 혐오는 ‘이 정도 말은 해도 괜찮다’는 새로운 기준이 된다. 실제로 이 시뮬레이션에서 편견이 강한 행위자도 주변 다수가 혐오 발언을 삼가는 상황에서는 입을 다물었고, 편견이 약한 행위자도 이웃들이 혐오 발언을 쏟아내면 이를 따라 했다.

이 연구들은 혐오를 줄이는 것이 발언자가 속한 공동체의 목소리임을 확인해 준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지만, 어쩌면 지금 댓글창과 소셜미디어에 필요한 것은 말리는 시누이인지도 모른다.“

공영방송이 경찰국가의 나팔수가 된다니 비극이다. 프리진뉴스(08.04), 〈자언련 "강형철 방문진 이사장 선임, '노조 지상주의의 완결판'"〉, 공영방송 MBC가 노조방송이 될 수 있을까? 박정희 대통령과 그 당시 산업화일꾼들이 키운 기업이다. 정부는 수출을 권장하지만, 외국 어느 나라 바이어가 그 허접한 제품을 사갈 이유가 없었다. 그 때 박정희 대통령은 장기전략으로 방송광고를 늘리고, 국내에서 팔도록 했다. 당시 노동자는 살아나고, 그 혜택을 KBS, MBC로 돌렸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이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선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강 이사장이 과거 KBS 이사 재직 당시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은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설치에 적극 찬성했던 점을 지적했다. 자언련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같은 판단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이 강형철 이사장의 방문진 이사장 취임을 우려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방문진 이사장 선임 과정을 두고 "이번 방문진 이사장 선임은 '노조 지상주의의 완결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강형철 이사장이 과거에 대한 진정한 성찰과 책임 있는 사과 없이 방문진을 운영한다면 끝까지 감시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성 명 서》(2026. 08. 04)

「방문진은 국민의 것인가, 노조의 것인가」,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그 수장은 누구보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닌 자리이다.

그러나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번 선임을 바라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강형철 이사장은 KBS 이사 재직 당시인 2018년 이른바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설치와 운영규정 제정에 적극 찬성했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당시 KBS 이사회에서는 진미위 운영규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많은 이사들이 법적 문제와 인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강형철 이사는 여러 차례 찬성 의견을 밝히며 조속한 의결을 주장했고, 결국 다수의 찬성으로 진미위는 출범했다.

그러나 진미위는 출범 직후부터 심각한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운영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영방송 내부에 이러한 조사기구가 설치된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진미위 활동을 정지시켰고, 이후 양승동 전 KBS 사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진미위 운영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나아가 "종전 경영진이나 반대편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없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흠결이 아니었다.

사법부가 공영방송 내부의 조사기구가 특정인을 겨냥한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당시 진미위 조사를 경험한 많은 구성원들은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위축을 호소했다. 일부는 그 조사 방식을 일제강점기의 강압적 사상 검열을 떠올리게 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민주국가의 공영방송에서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역사였다.

그럼에도 진미위 설치와 운영규정 제정에 적극 찬성했던 강형철 이사는 지금까지 국민과 KBS 구성원에게 책임 있는 사과나 성찰의 뜻을 밝힌 적이 없다.

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책임졌던 사람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같은 판단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이 강형철 이사장의 방문진 이사장 취임을 우려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욱이 이번 선임 과정 역시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강형철 이사장을 '시청자 추천' 인사라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개정 방문진법은 MBC 시청자위원회가 방문진 이사 두 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임 시청자위원장이 다시 방문진 이사로 추천되고, 결국 방문진 이사장에까지 선임되었다. 이는 법이 요구한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이라는 취지를 살렸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MBC 시청자위원은 회사 측과 근로자대표 측이 참여하는 선정 절차를 통해 구성된다. 그러한 구조 속에서 선임된 인사가 다시 방문진 이사가 되고, 나아가 이사장까지 맡게 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MBC를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늘날 국민이 공영방송에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편향을 걷어내고 국민 모두의 방송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KBS 진미위를 적극 지지했던 인물이 MBC를 감독하는 기관의 수장이 된 현실은 국민에게 희망보다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이번 방문진 이사장 선임은 '노조 지상주의의 완결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경영을 감시해야 할 기관마저 특정 세력의 영향력 아래 놓인다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은 어느 정당의 것도 아니다.

어느 노동조합의 것도 아니다.

오직 국민의 것이다.

강형철 신임 이사장은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

지금도 KBS 진미위 운영규정이 옳았다고 생각하는가.

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한 판단에 대해 지금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은 그 답을 들을 권리가 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강형철 이사장이 과거에 대한 진정한 성찰과 책임 있는 사과 없이 방문진을 운영한다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감시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