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치인·언론은 ‘초지능’ 사회를 점검할 시기.

게릴라戰은 열정이 차고 넘치나, 균형감각 그리고 책임의식은 결여되기 일 쑤이다. 혁명적 사고에 젖은 좌익은 처음도 열정이고, 둘째도 열정이고, 셋째도 열정이다.(막스 베버, 1919) 그렇다면 균형감각(sense of balance)과 책임감(responsibility)을 놓치게 된다. 여기서 균형감각은 ‘내적 집중과 평정 속에서 현실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책임(responsibility)은 내가 주장하는 차원이고, 책임(accountability)은 청자의 측면에서 논한다. ‘초연걸 사회’에서 그만큼 책임의식이 부각된다. 정치인·언론인이 그런 훈련이 되어있는지 궁금하다.

2026년 09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40분간 유엔 연설을 마쳤다. 미국은 AI 인공지능 사회를 선도한다고 했다. 그의 용어로 초지능(Superintelligence)은 “모든 지적 영역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의 능력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한 가상의 지능을 뜻합니다.초지능의 개념정의: 과학적 창의성, 사회적 기술, 일반 지혜 등에서 인간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입니다.단계 구분: 인공지능은 보통 좁은 인공지능(ANI), 인공 일반 지능(AGI), 그리고 초지능(ASI) 순서로 발전한다고 평가받습니다.”(구글, AI 개요)

데이터 센터가 발전되면, 모든 역사적 기록이 공정·정의를 구비한 것인지를 따지게 된다. 이란이 큰 소리를 치고, 전열을 다지지만 그들은 1979년 이후 어떤 폭력·테러를 사용했고, 그리고 핵무기를 선전하고 폭력·테러 국가가 어떤 자금을 지원했는지를 따지게 된다.

북한은 여전히 폭력·테러 수준의 열정을 불태운다. 조선일보 권순완·이현준 기자(2026.09.22.), 〈北전투기, 백령도 인근 남하... 전술조치선 넘어 공군 발진〉, “선박 79척 피항, 2시간 뒤에야 상황 해제. 북한 미그 계열 전투기 1대가 22일 오전 서해 전술조치선(TAL)을 넘어 남하해 우리 공군이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켜 대응했다. 해경도 백령도 인근 해역에 있던 어선 70여 척을 인근 항구로 대피시켰다. 전술조치선은 북한 전투기가 수도권 등에 도달하기 전에 대비하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의 20~50㎞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돼 있다. 북한 전투기가 전술조치선을 넘어 남하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6분쯤 인천 옹진군 백령도 해역에 있던 어선과 레저보트 선장 등에게 ‘현 시간 실제 상황 발생으로 어선과 레저보트는 항포구로 입항 바란다’는 내용의 대피 문자가 발송됐다. 조업 중이던 어선 등 79척이 인근 포구로 대피했다. 해경은 2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56분쯤 다시 출항해도 좋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북한 매체는 이날 지난 20일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두 발에 대해 “새로운 중요 전투 무기 체계 시험”을 했다고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량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한 것은 지난해 10월과 올 1월에 이어 세 번째다.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각국의 ‘비핵화’ 논의를 봉쇄하며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일보 사설(09.23), 〈북핵 폭주하는데 '제재 완화' 요구, 한국 대통령이 할 말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별 효과도 없는 대북 제재와 추가 핵무기 및 ICBM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했다. “지금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북한에 핵 폐기가 아닌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 대통령 말대로 북핵 폐기를 거래 한 번으로 이룰 수는 없다. 제재가 핵 개발을 완전히 막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2018년 비핵화를 한다며 미북, 남북 대화에 나온 것은 제재 고통 때문이다. 당시 유엔 안보리는 북한 수출품 1~3위에 해당하는 석탄·섬유·수산물 거래를 모두 차단했다. 북은 금융 제재를 두고 “피가 마른다”고 했다. 핵을 보유한 채 제재를 풀면 북은 핵보유국이 된다. 김씨 일가의 숙원이다.

북한은 무역의 95%를 중국에 의존하는데 제재 때문에 전체 규모는 코로나 이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국 외교부장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을 강조한 것은 중국이라도 유엔 제재를 대놓고 위반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제재 빗장이 풀려 특수 금속 등을 쉽게 수입하면 북핵·ICBM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크다.”

한편 앞으로 중국의 대한민국 부정선거 개입에도 함구만 할 수만는 없다. 트루스데일리 외국인 박세원 기자(09.22), 〈실업급여 1134억… 중국계에 895억 지급〉,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가 지난해 1134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 조선족과 중국 국적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문화일보 21일 보도에 따르면,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은 1133억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759억7500만원에서 2023년 805억9200만원·2024년 917억3900만원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처음 1100억원을 넘어섰다.”

문재인과 그 주변에 대한 뇌물사건, 즉 책임을 점검한다. 조선일보 이민경 기자(09. 22), 〈'뇌물 혐의' 문재인 前대통령, 국민참여재판 자청했다. 내년 1월... 증인은 딸 다혜씨와 前사위〉, “전 사위 급여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년 1월 약 2주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재판 증인으로는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와 전 사위 서모씨 등이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2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 진행 사항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고, 이 전 의원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우선 재판부는 내년 1월 11일부터 1월 29일 사이에 약 2주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측은 작년 8월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에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비롯해 전 사위 서씨 등 총 15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신문에는 약 5.5일이 소요될 예정이며,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인당 3시간으로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2020년 4월 서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서씨의 급여, 태국 내 주거비 명목 등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10~11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하고 증거 선별 절차를 통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는 증거 등을 선별할 계획이다.”

균형감각에 대한 비평이다. 펜n마이크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09.22), 〈[오정환의 미디어비평] KBS 기자협회의 침묵이 괴이하다〉, ““민주당 보좌진이 KBS에 김승원 기사 삭제 요구”. 치욕적 상황에 KBS 기자협회 • 언론노조는 침묵. 박근혜 정부 때는 홍보수석 전화에 준열히 항거.

KBS, 민주당 보좌진 보도 삭제 강요설 일부 시인

KBS 보도시사본부가 21일 공식 입장을 통해 민주당 보좌진의 보도 삭제 강요설 일부를 사실로 확인했다. KBS 주변에서는 20일 오전부터 충격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전날 KBS에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탄원서 1보가 나가자 민주당 의원 보좌진이 KBS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가 사퇴했으면 됐지 왜 기사를 내느냐고 항의하며 폭언까지 했다는 내용이었다.

KBS는 사건의 주요 부분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보도시사본부 입장문에서 ‘KBS 단독 보도와 관련해 국회 과방위 의원실 보좌진으로부터 보도 관계자에게 전화가 왔었다’고 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

피감기관 KBS에 과방위 의원실 요구는 큰 압력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과거 독재정권 때 정보기관이 보도에 개입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국회의원 보좌진이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기사를 넣어라 빼라 했다는 소리는 처음이다. 해당 보좌진이 과방위 의원실 소속이라니 방송사 직원들로서는 단순한 요구도 큰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최근까지 우리는 KBS 고위 간부들이 과방위에 불려나가 고초를 겪는 모습을 보곤 했다. 더구나 KBS는 과방위 피감기관인데 조만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민주당 보좌진이 기사를 빼라고 요구할 때 KBS 기자는 수치심에 몸을 떨었을 것이다. 도대체 공영방송 KBS를 뭘로 봤기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민주당이 입이 닳도록 외쳤던 언론자유 • 방송독립이야 정권장악 욕구를 가리기 위한 위선이라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언론인의 자존심이 짓밟히면서 느끼는 자괴감은 상당했을 것이다.

방송독립 외치던 KBS 기자협회•언론노조의 침묵...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 비판 기사를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큰 문제가 됐다. 이정현 수석이 김시곤 국장에게 “내가 국장님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국장님,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라고 저자세로 이야기했지만, 명백한 권력의 압박이었고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이었다.

그때 KBS 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이렇게 외쳤다. “청와대에도 요구한다. 김시곤 전 국장이 밝힌 의혹에 대해 한 치의 거짓 없이 해명하라.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생각한다면, 공영방송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고민한다면 즉각 해명하라...

언론노조 KBS본부도 똑같다. 2014년 청와대의 KBS 보도 개입에 항의하며 청와대와 길환영 KBS 사장 집 앞에서 시위를 하고, 길 사장 불신임 투표를 하고, 총파업까지 벌였다. 2016년 김시곤 국장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자 길환영 전 사장과 이정현 전 홍보수석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렇게 언론자유 수호에 적극적이었던 언론노조 KBS본부가 이번에는 이상할 만큼 조용하다. 그때 외쳤던 언론자유가 사실은 국민을 속이려는 말이었나?

미디어오늘•기자협회보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이른바 진보 언론들의 태도도 매우 실망스럽다. 한겨레는 김시곤 KBS 보도국장이 이정현 홍보수석의 압력성 전화를 폭로하자 1면 톱기사에 올려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보좌관의 압력성 전화에 대해서는 어느 구석 자리에 단어 하나 올린 적이 없다.

미디어오늘과 기자협회보도 마찬가지다. 언론노조 기관지였던 미디어오늘과 한국기자협회 기관지인 기자협회보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김시곤 “길환영, 내 사퇴가 청와대 뜻이라며 눈물”⌟ (미디어오늘 2014.05.17.)

⌜기고: “공영방송 KBS의 몰락은 청와대의 책임입니다”⌟ (미디어오늘 2014.05.18.)

⌜김시곤 발언에서 길환영 퇴진으로… 사건의 재구성⌟ (미디어오늘 2014.05.21.)

⌜길환영과 청와대 보도통제, 어떻게 이루어졌나⌟ (미디어오늘 2014.05.22.)

⌜청와대, 길환영 사장 고리로 KBS 보도통제⌟ (기자협회보 2014.05.21.)

이재명의 열정은 알겠는데, 책임의식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투데이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09.14), 〈반면교사 삼아야 할 ‘美日 재정발작’〉,

“금리인상·부채 증가가 국채 투매로. 韓 지나친 팽창예산은 물가 자극해/ 돈풀기 자제…한은과 정책공조해야.

미국과 일본에서 중동 전쟁발 인플레이션 압력과 정부의 국가부채, 재정적자 확대 여파로 국채금리가 수십 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달 8일 19개월 만에 최고치인 4.79%까지 치솟았다. 지난 1일에는 일본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며 한때 3%를 기록했다. 장기금리가 3%에 도달한 것은 1996년 9월 이후 30년 만이다. 미·일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강해진 데다 미국 일본 정부의 부채증가와 재정 악화에 대한 불안까지 더해지며 투자자들의 국채 투매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재정발작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장기국채의 수익률이 크게 오르자 하는 수 없이 미국 재무부는 ‘바이백 정책’을 발표했다. 미국의 연방정부 총부채가 40조달러를 돌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을 사 주는 미봉책이다. 당연히 그 효과는 오래 가지 않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장 불안 진화에 나섰지만 미 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매파’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약 90%까지 올라섰다.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정부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재무성이 실시한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부진해 국채금리 상승을 부추겼다. 최고 낙찰 금리가 3%대로 뛰어오르는 등 국채를 사려는 수요가 축소된 것이다. 일본 국채금리 상승은 무엇보다 재정적자 악화에 따른 국채 발행 확대 전망에 기인한다.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43조엔으로 불어났다. 채권 투자자들은 정부의 재정 규율이 느슨해질 것을 경계하며 더 높은 국채금리를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동시에 재정발작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한국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12.8% 늘어난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총액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첨단산업과 청년·지방 지원에 집중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세수 증가가 장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폭 불어난 예산안을 두고 고질적인 방만 사업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028년에는 나랏빚이 1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22년 1000조원을 돌파한 지 불과 6년 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 77조7000억원 적자를 보일 전망이다. 올해 91조6000억원 적자보다 규모가 작지만 여전히 큰 규모의 재정적자를 이어가는 셈이다.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은 4.6%이다. 같은 기간 정부가 임의로 조절할 수 없는 의무지출 증가율은 5.7%에 달한다. 의무지출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연금 지출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이 포함돼 있어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한국의 국가채무(government liability)는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로 미국 일본 등이 사용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government debt)와도 포괄범위가 다르다. 한국도 국제통화기금(IMF)이 권장하고 있는 국가부채 기준으로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지금은 세수가 늘어나면 국가부채를 줄여나가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