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남로당 게릴라戰’, 끝낼 때가 되었다.

지난 5월 8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개정안을 정족수 미달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또한 ‘李 대통령 100분 회견… ‘말’의 피로감 커지나’라고 한다. ‘남로당 개릴라戰’의 명수들이 동력을 상실한 것이다.

9월 정기국회에 다시 ‘게릴라戰’처럼 새 헌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다. 새 헌법은 국민의 생명·자유·재산 기본권이 거세된 헌법이다.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중민주의! 국민 몇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빼앗기를 원할지 의문이다. 이런 위급한 시기일수록 국민은 정신을 차리고, 법와 언론은 앞장서 질서를 확보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필요가 있게 된다.

국회뉴스 On(2026.05.07.), 〈禹의장 "헌법에 계엄 안전장치 못 만들면 역사의 죄인"〉,

“7일(목) 오후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의결정족수에 못 미쳐 투표불성립. 오는 8일(금) 오후 2시 본회의 소집해 재표결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목) "헌법에 안전장치를 만들지 못한 채로 다시 또 12·3 같은 일이 생긴다면 22대 국회,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의결정족수(191인)에 미치지 못해(재석의원 178인) 투표불성립된 것과 관련해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국민투표로 가기도 전에 국회 의결에서 투표불성립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으로 그 큰 고통과 혼란을 겪고 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헌법을 고치자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이 국회에 주어진 분명한 역사적 책임인데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개헌은 더 기약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상태로 시간이 흐르다가 다시 또, 제2의 12·3 사태가 생긴다면 오늘의 이 결과가 얼마나 통탄할 일이 될 것인지는 생각만으로도 두렵다"고 말했다.”

우 전 의장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이젠 국민도 헌법 개정의 내용을 거의 숙지하고, 그 속뇌도 짐작하고,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 조선일보 신동흔 문화부장(09.21), 〈[태평로] 시인의 무죄, 정치인의 무죄〉, “검찰, 김남주 재심 형사사건 항소. '돈봉투' 등 정치인 사건 상고 포기. 법 앞에서 예외 요구하는 권력. 정치가 흔드는 사법시스템 위기. 1970년대 유신 반대 활동을 벌이다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남주 시인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김 시인이 구금돼 있는 동안 폭행·협박 등 가혹 행위가 있어 자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이 기자의 눈길을 끈 것은 검찰의 항소 내용 때문이다. 검찰은 김 시인의 반공법 위반 무죄 판결은 받아들이면서도, 형사 사건(강도·강도 예비)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이 남아 있어 상급심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남주는 그냥 시인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전사(戰士)라 부르며 ‘나의 칼 나의 피’, 훗날 ‘죽창가’로 불린 ‘노래’ 같은 시를 썼고,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준비위에서 활동했다. 그가 이른바 ‘혁명 자금’ 마련을 위해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집 담을 넘었다는 이야기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일이었다. 1980~1990년대 운동권에선 시인이자 혁명가인 그를 추앙하는 분위기마저 있었다. 그를 포함한 남민전 멤버 상당수는 이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이번 정부 들어 국민은 ‘항소포기’ ‘조작기소’ ‘법왜곡죄’ 등 하나하나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용어를 눈만 뜨면 접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자신에 대한 조작 기소를 규명할 별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마치 자신은 일반적인 재판 절차 바깥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처럼 들렸다. 추앙받는 시인이든 평범한 국민이든 최고 권력자든 법의 잣대는 같아야 하지 않나.

1980년대는 ‘시의 시대’였다. 수많은 베스트셀러 시집이 나왔고 걸출한 시인들이 탄생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는 언로(言路)가 막히고 부당한 권력에 대한 발언이 억눌린 시대의 산물이기도 했다. 암시와 은유, 함축으로 가득한 시의 언어는 부당한 권력의 억압에 저항하는 훌륭한 수단이 돼 주었다. 김남주처럼 혁명을 노래한 시인도 있었고, ‘누이의 연애는 아름다워도 될까’(이성복, ‘정든 유곽에서’)라고 시대의 부조리함에 의문을 던진 이도 있었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났다. 요즘 평범한 사람들 마음속에선 ‘법 앞에서 권력은 예외여도 될까’ 이런 의문이 커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성남이라면 이석기를 모르는 국민이 없다. 그의 경력을 보면 “2013.03. 제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12.05.~2014.12.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통합진보당)”이라고 한다. 게릴라전에 맞는 인사이고, 그렇게 경력을 쌓아갔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09.21), 〈靑 인사참사에 '경기·성남라인' 책임론〉,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발표 이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19일 낙마하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청와대 인사 검증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다. 깜깜이 인사 추천과 부실 검증 문제를 이번에 제대로 짚고 가지 않으면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란 위기감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사퇴했다. 이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결론 내지 못했다”고 한 지 하루 만이다. 김 후보자는 신약 로비 의혹,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의 대표 이력 등으로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당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압도적 반대 여론에 추가 의혹 우려까지 나오면서 임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성추행과 음주 운전, 폭언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부 출범 뒤 벌써 다섯 번째 장관 후보자 낙마”라며 “도대체 검증을 하긴 하는 것이냐”는 말이 나왔다. 청와대 인사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인사수석실이 인사 추천을,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번 개각 때도 인사위원회 등 공식 회의가 제 기능을 못 했다는 말이 나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청문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거라면서 각종 의혹을 안일하게 본 것”이라며 “대통령 주변에서 공소 취소라는 정치적 목적을 앞세워 인사를 하다 보니 참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재명 게릴라 전법은 조선·동아의 프레임에 딱걸려들었다. 정신을 차린 언론은 포퓰리즘에 휘둘렸던 법조와는 전혀 다르다. 언론은 사실을 따진다. 원래 법은 ‘단순한 열정(simple electricity)’을 거부한다. 광장의 열기로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대중, 거리, 민첩성 뒤에 숨은 절대적 통합(The absolute unity behind the factors of mass, distance, velocity)을 찾는다.(Hegel, 1952/1977: 516) 깊게 숨은 통합(a deep underlying unity)을 규명하는 것이다.

미디어 X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09.19, 〈〔오정환 논평] 미리 본 끔찍한 미래, “AI가 쓴 사과문을 읽어라!”〉, “AI가 쓴 사과문을 읽으라고 강요했던 국회의원.

우리는 AI가 인간의 사고와 의지마저 지배할 수도 있다는 어두운 단서를 이미 목격했다. 2024년 7월 24일 국회 과방위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자리였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MBC가 ‘전원구조’ 오보와 ‘보험금’ 보도를 했다고 지적하며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이진숙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뒤에 앉은 세월호 유족들에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이해민 의원은 그 걸로는 부족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 이해민 의원: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사과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슬라이드 다시 띄워 주시지요. 저 사과문은 뭔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주 상식적인 수준의 사과문이고요. 심지어 인간이 작성한 것도 아니에요. 챗GPT가 작성했습니다. 기계도 작성할 수 있는 사과문, 못 읽겠습니까?

◯ 이진숙 후보자: 저는 제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 이해민 의원: 못 읽겠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을 하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 아니요’로. 읽을 수 있습니까?

◯ 이진숙 후보자: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없습니다.

◯ 이해민 의원: 읽을 수 있습니까?

◯ 이진숙 후보자: 없습니다.

현장에서 지켜보던 필자는 경악했다. 남에게 사과문을 읽으라고 강요하는 건 시정잡배가 해도 비난 받을 짓이다. 그걸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생방송 중인 국회 회의장에서 벌인 것이다. 더구나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도 어긋난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게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부처가 법인에게 사과문을 강요하는 것도 금지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에게 그것도 기계가 쓴 글을 내밀며 읽으라고 강요했다. 과연 이해민 의원에게 인권의식이라는 게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최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문과라 알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빌어, ‘이해민 의원이 이과라 그렇다’고 넘길 수도 없다. 인격의 가치에 대한 몰각은 학교 수업이 아니라 인간성과 상식의 문제이다.

그런데도 이른바 진보 언론들은 이해민 의원이 아닌 이진숙 위원장을 비판했다. 예를 들어 그날 미디어오늘 기사 제목이 다음과 같았다. ⌜세월호 보도 사과문 낭독 거부 이진숙에 유가족 “앞이 캄캄해”⌟. 진보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인권’인데, 대한민국의 자칭 진보들은 ‘퇴보’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다.”

“MBC가 ‘(세월호)전원구조’ 오보”라고 한다. 게릴라戰 아닌가?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는 것은 상대 악의적 물 먹이기와 별로 다른 바가 없다. 미국에서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한편 중앙일보 한지혜 기자(09.21), 〈부정적 기사 쓴다고…백악관서 CNN 쫓아낸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보도를 한다는 이유로 CNN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실제로 기자들의 출입을 막았다.

백악관을 출입하는 벳시 클라인 CNN 선임기자 등 CNN과 MS NOW 기자들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밖 길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생중계에 나섰다. 백악관을 경비하는 비밀경호국(SS) 요원이 이들의 출입증이 비활성화됐다고 알리고 출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출입증도 회수됐다.

트럼프는 전날 트루스소셜에서 CNN과 MS NOW,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를 백악관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러 부정적인 기사를 쓰는 사람들을 국민의 집에 들일 필요가 없다”며 이들 매체가 지속해서 “가짜뉴스”를 보도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에선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도 “가짜뉴스”라며  출입 금지 대상을 늘릴 가능성도 내비쳤다. 다만 특정 기사 때문은 아니라며 “지난 몇 년간의 보도가 누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릴라戰 인사가 계속된다. 트루스데일리 대표기자(09.21) 〈국힘 “다음은 ‘간신철’”… 가짜 철거민·육사 폐지·전작권 환수 추석 밥상에〉, “용혜인 김승원 낙마’ 이어 강신철 정조준… 국민의힘 “지명 철회하라”. 철거민 특별공급·장남 7억 상가·사관학교 통합·전작권 전환 등 쟁점화. 22일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 추석 이후 장외투쟁도 검토

국민의힘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이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추석을 앞두고 강 후보자의 철거민 특별공급 논란과 가족 부동산 문제, 사관학교 통합,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한데 묶어 대여 공세의 핵심 전선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강 후보자 지명 철회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추석 이후에는 장외투쟁까지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원내투쟁을 우선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철거민 특공’ 정면충돌… 姜 “정당한 보상”

국민의힘이 강 후보자를 겨냥해 가장 강하게 파고드는 대목은 이른바 ‘철거민 특별공급’ 논란​이다. 강 후보자와 가족은 2008년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과 관련해 철거민 보상 대상자로 인정됐고, 이후 특별공급을 통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야권은 당시 강 후보자가 군 복무 중이던 상황에서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 철거민 자격을 얻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당시 강원도에서 군 복무 중이었으며, 야당은 이를 근거로 위장전입을 통한 특별공급 의혹을 제기했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는 ‘육사 폐지·전작권 환수’를 주장한다. 그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2023.10. ~ 2025.9.)이었으나, 전작권 환수를 주장한다. 조선일보 류정 도쿄 특파원(0921), 〈[특파원 리포트] 日 자위대 훈련을 보고 깨달은 것〉, “홋카이도에서 열린 역대 최대 미·일 합동 훈련 ‘오리엔트 실드 26’ 현장은 훨씬 나았다. 미·일 수송기 7대가 상공에서 공수부대 380명을 떨어뜨리는 초현실적 장면이 펼쳐졌다. ‘점퍼’로 불리는 대원들이 340m 상공에서 지체 없이 몸을 던지는 모습이 멀리서도 또렷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조롭지는 않았다. 강풍 예보로 훈련이 하루 연기됐고, 당일에도 미군과 자위대는 출격 시간을 맞추고 정보를 공유하느라 수차례 30분씩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도쿄에서 출발한 수송기들이 홋카이도에 도착한 뒤에도 한동안 상공을 맴돌기만 했다. 안전한 강하 지점을 재확인하고 바람이 잦아들길 기다린 것이다. 지상 대원들은 수송기를 안전 구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연막을 피우고, 풍선을 날려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수시로 체크해 무전기로 전파했다. 실전이라면 날씨 탓하며 작전을 미룰 수 있겠냐는 의문이 들었지만, 이런 훈련마저 없다면 경험적 지식과 대응 능력을 체득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장에 가기 전엔 훈련이 외형적인 ‘보여주기’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대한 실제처럼 꾸민 그곳에는 예측 불허의 변수와 긴장감이 가득했다. 문제는 실전은 훨씬 더 혹독하다는 점이다. 장비 고장, 악천후뿐 아니라 극심한 더위와 추위, 수면 부족, 통신 장애, 보급 단절, 부상, 그리고 죽음의 공포까지 마주해야 한다. 인간의 상상력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는 변수들이 도사린 현실에서, 훈련을 통한 생존법 습득은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훈련 않고, 엉뚱한 ‘게릴라戰’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천지일보 이문성 기자(09.19), 〈〔기자수첩] 李 대통령 100분 회견… ‘말’의 피로감 커지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민 앞에 다시 섰다. 약 100분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고 연임 논란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검찰개혁과 인사, 부동산, 경제 등 여러 현안에도 직접 답했다.

그런데 회견이 끝난 뒤에도 정치권의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말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많은 말을 했는데도 왜 논란은 계속되는지가 이번 기자회견 이후 눈여겨볼 대목이다.

◆100분 설명에도 남은 ‘신뢰’의 문제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겠다”고 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겠다”고도 했다.

연임 논란에는 더욱 분명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이 직접 논란에 답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 것은 평가할 부분이다. 실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회견은 국정실패에 대한 자기 반성과 주권자인 국민 앞에 두려움과 겸손의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런 실력으로 세계 기업·정치를 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시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09.21), 〈韓, 파병 딜레마… 美는 대미투자·반도체·쿠팡 '다중 압박'〉, “호르무즈 놓고 재차 '협력' 요구. 18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 측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 기여와 함께 반도체 등 대미 투자 이행, 쿠팡 문제 해결을 재차 요청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두고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압박과 범여권의 반대 여론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가운데, 미국은 ‘경제적 실익’부터 챙기려고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NYT “李, 트럼프 파병 요청 거부”

청와대는 19일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중동 관련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말한 데 대해 뉴욕타임스가 ‘한국 지도자가 트럼프를 거절하며 이란에 군대를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정부는 전쟁·전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하에 구체적 기여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실질적 기여 의지를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미군의 지휘를 받는 전투 병력을 보내지는 않겠지만, 호르무즈 해협 인근 아덴만에 파견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히는 등 다른 형태의 기여는 검토 중이란 취지로 볼 수 있다. 미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나 범여권에서는 청해부대의 역할 확대가 파병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진보당 중앙위원 250여 명은 국회에서 미국이 대미 투자와 파병 강요를 중단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도 19일 서울에서 파병 반대 집회·시위를 했다.

◇루비오 “투자 약속 신속 이행하라”

이런 가운데 18일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50분 만에 짧게 끝났다. 국무부가 이후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호르무즈 파병이 아니라 ‘반도체 협력’이었다. 미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과 조 장관은 반도체를 포함한 주요 전략 분야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기를 바라고 있다.”

대한민국 위정자는 트럼프 시대의 미국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 김성모 뉴욕 특파원·이세영 기자(09.21), 〈美 희토류 얻고 덴마크는 주권 지켜… '그린란드', 불신 남긴 채 봉합〉, 이현훈교수의 경제포럼TV(09.19), 〈스테이블코인이 어떻게 세계 통화질서를 바꾸나… 한국 안전한가 [달러의 미래 2편]〉, c-Span Campaign, 〈트럼프: "우리는 세계를 저만치 따돌릴 것입니다"〉(Trump will leave the World in Our Dust”), 에너지경제연구원 ▣ 미국, Permian 분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가스 매장량 발견. 미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 USGS)은 텍사스州와 뉴멕시코州에 걸쳐 위치한 Permian 분지의 Delaware Basin 지역에서 대규모의 신규 석유･가스 매장량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함(2018.12.9). ‒ 미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Delaware Basin 내의 Wolfcamp Shale 지대와 Bone Spring

Formation에서 발견된 추정매장량은 원유 463억 배럴, 천연가스 281Tcf, NGL 200억 배럴임. ･ 미 지질조사국(USGS)은 2016년에 이미 Wolfcamp Shale 지대의 매장량을 별도로 추정한 바 있으며 그 당시 미국 전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비전통원유가 이 지역에 매장되어 있다.”

‘남로당 게릴라戰’은 끝낼 때가 되었다. 86 운동권 세력은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86 운동권 세력들! 달라진 것이 있는가? 조선일보 문유미 스탠퍼드대 역사학과 교수(08.05), 〈[문유미의 제대로 쓰는 해방 전후사] 남로당 비윤리적 게릴라전에 주민들 死地로… 무질서한 탈식민화의 비극〉, “[8·끝] 제주 4·3과 해방 공간의 폭력. 해방 전후사를 둘러싼 해석과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돼 왔으나 연구는 아직도 미흡하다. 일제가 1940년대 들어 조선어 신문들을 폐간하고 출판 활동을 탄압하면서 조선인의 시각이 담긴 당대의 사료가 매우 부족한 것이 한 원인이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의 전개와 종전, 미군정과 정부 수립 등을 더 깊이 연구하지 않고는 역사적 상황에 대해 추상적이거나 편향된 해석을 할 수 있다. 한국 근현대사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재미 학자 문유미 스탠퍼드대 교수가 ‘제대로 쓰는 해방 전후사’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게릴라전과 초토화 전술의 기원?

진상조사위는 사건의 원인을 1947년 3·1절 기념식에서 일어난 군경의 우발적 발포와 시위대의 사망에서 찾았다. 군정은 타지에서 급파된 경찰이 1946년 추수 폭동기 경찰 살상을 목격하고 공포감으로 과잉 대응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책임자를 처벌했고 상황은 안정돼 갔다. 1947년 6월, 미군은 각 지역의 경찰력과 폭동 가능성을 분석한 지도를 작성했는데, 빗금으로 표현된 제주는 전남과 경남보다 낮은 ‘중등도 위험지’로 분류돼 있다(지도 참조). 그렇다면 강경 대응을 부른 결정적 계기는 1948년 4월 3일 남로당 무장대의 기습 공격이라고 볼 수 있다.

게릴라전은 누가 왜 결정했을까. 진상조사위는 제주 무장대가 500여 명에 불과했으며 회수된 무기도 보잘것없었다고 서술했다. 제대로 무장도 못한 500여 명을 진압하는 데 공식 조사 1만 5000여 명에서 최대 추정 3만명의 민간인 희생이 발생한 것이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1948년 11월 중순부터 주민과 무장대를 분리하는 대규모 초토화 작전이 진행됐고, 미군이 상황을 지휘 통제했다. 초토화 전술은 게릴라전에 대응한 작전인데, 만주 등에서 사용된 일본군의 유격대 진압을 원안으로 했는지, 아니면 미군이 독자 전술을 적용한 것인지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게릴라 전술의 비윤리성을 지적해야 한다. 일제하 공산당 계열은 국내에서 유격전을 벌이지 않았다. 일제의 무력을 고려할 때 패배가 불가피함을 안 것이다. 게릴라전은 이를 지원하는 촌락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며, 무장 세력과 촌민 간 구분이 어렵고, 진압이 힘든 지형적 조건에 의존한다. 한라산이나 지리산은 큰 산이지만 토벌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다. 그럼에도 남로당 제주 지부는 현대적 무기와 전술 체계를 갖춘 미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감행했다. 군정의 좌익 탄압이 심했다는 것으로 이 결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 피할 곳 없는 주민을 사지로 몬 것이다.”

조선일보 등 언론이 이젠 정신이 든다. 그러나 법조는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광장의 열기를 빼야했고, 군중 권력의 입김을 피해야 했다. 더욱의 그들은 ‘남노당 게릴라戰을 대비하지 못했다. 더욱이 법이 안고 있는 공통의 징표(in the common representation of the deep nature behind laws)을 읽기 못한다.

카톡 정재학(09.20), 〈"BBC가 바라본 판사로 망해가는 대한민국 !!!〉,

法官이 돈50억에

나라를 파탄내고 있다"

法官들의 편향된 이념과 주체사상(主體思想)이 한국을 파탄내고 있다.

영국 BBC방송의 오늘날 한국 촌평이다.

한국은 제 살 뜯어먹는 미친 나라이다.

BBC방송은 멀쩡하던 나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하여 침몰해가는 과정을 보며 역사에 남을 멘트를 날렸다.

영국식의 우아한 문학적 표현을 대중이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면 "제 살 뜯어먹는 미친 나라 국민들"이란 뜻이다.

한국은 판사(判事)들이 나라를 망해 먹는 이상한 나라,

탄핵사태 이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BBC방송의 표현을 빌려 보다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되겠다.

판사들이 나라 망치는 이상한 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사 몇 사람이면 멀쩡한 나라도 식은 죽 먹기로 말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체험하고 있지 않은가?

한국은 판사가 개판인 나라가 되었다.

판사가 良心이 없고 또 양심을 팔면 판사 자격이 없다.

판사가 이중 잣대로 제멋대로 재판하면 그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탄핵을 비롯해 판사의 이름으로 오늘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서 자행되는 이런 현상을 수 없이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감히 대통령 탄핵도 비상식적으로 하는 자들이니 무슨 짓인들 못 할까.

한국은 판사가 법치문란의 주범인 나라이다.

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법원은 법치수호 기관이어야 하는데, 법치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판사가 법치문란의 주범이라면 나라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다.

한국은 法治문란 곧 憲政문란 때문에 망해가는 나라다.

법치문란은 곧 헌정문란이며, 동서고금에 나라가 망국에 이르는 두 개의 큰 길 중 하나가 형벌문란 곧 법치문란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며 남긴 말도 바로 법원의 이런 문란한 상태를 지적한 것이었음을 새삼 알게 된다.

"법원은 소문을 끌어들이는 곳이 아니라 진실을 찾고 재판하는 곳"이라는 뜻의 말.

이미 대한민국 법원은 그런 상식적인 본래의 취지조차 상실한 상태임을 연일 보고 있다.

대법원 판사란 작자가 단돈 50억에 양심을 팔았으니 이미 한국의 법원과 판사란 자들은 끝장을 다 보았다고 본 것이다.

한국은 탁월한 지도자 박정희 덕에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웠던 나라였다.

6ᆞ25사변 참상을 보고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울 수 있겠느냐’고 한 멘트와 함께 ‘나라가 스스로 자살하는 이상한 나라’라고 평한 영국인의 한국 평가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시간의 전후를 연결하면 이런 뜻이 된다.

불모의 땅 한국은 탁월한 지도자 출현으로 한때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기적을 창출했지만...

한국은 판사들이 앞장서서 스스로 노예의 길로 가는 이상한 나라이다.

국민이 본래 미개하고 천박해서 결국 스스로가 본래의 자리인 쓰레기통으로 되돌아 가고 있는 중이다.

잘사는 게 복에 겨워 판사들이 앞장서서 차내고 스스로 고난의 길, 노예의 길로 가려하는 이상한 국가가 한국과 그 국민들이 아닌가?[영국BBC촌평]”

사실 그렇게 했다. 만약 그게 사실이었다면 새로운 헌법은 자유주의·헌법정신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였고, 2017년 3월 10일 이후 사회 갈등은 계속되지 않았다. 그리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라는 말도 없었고, ‘남로당 게릴라戰’으로 계속될 이유가 없었다.

구글 AI 개요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 국정농단 사건 재판 과정에서 "더 이상의 재판은 의미가 없다"며 재판부(판사)에 처분을 맡기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이후 모든 재판 일정을 보이콧한 바 있습니다.이 발언은 2017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구속 기한 연장 결정 이후의 구속 재판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며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구속 연장에 항의하는 뜻으로 변호인단 전원 사임과 함께 재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경인일보(2017.03.10.),「〔박근혜 파면〕(2016헌 나 1)헌법재판소, 박대통령 파면 선고 요지(전문)」, “헌법재판소는 10일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로 박근혜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에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을 없습니다.

저희는 그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를 열어 청구인 측 증거인 갑 제174호 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 측 증거인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일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 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 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점을 깊이 인식하며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