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현장의 절박함부터 공유해야”

정치와 법이 제 기능을 못하니, 노조가 정치를 하고, 이젠 종교인까지 정치를 한다고 설친다. 언제까지 막장드라마를 연출할지 의문이다. 그런데 그게 공산권이나, 제 3세계에서나 하는 방식이다. 대한민국은 벌써 전문영역으로 진입한 국가이다. 각 전문 영역 종사자는 열린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지성일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을 이뤄야 할 법조가 가장 썩은 집단이 되었다. 염치도 없고, 수치심도 없다. ‘법복입은 청부업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법조의 특권이 너무 많다. 이젠 정치인 못지않게 그들의 특권을 도려낼 때가 되었다. 큰 사건의 범법자는 하나 같이 법조인이 키어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법조인들은 실망, 실망, 실망 그 자체이다. 법조는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다. 사회윤리를 떨어지게 하는 장본인들이 법조이다.

법원이 흔들리니, 선관위까지 흔들린다. 그 한 사람이 소개되었다. 동아일보 사설(2022.10.28.), 〈변호사 등록하려다 ‘부끄러움 아나’ 퇴짜 맞은 권순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법조인이 아닌가? 이젠 전문가 집단에서 자체 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재판 거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를 요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권 전 대법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근신하고 자중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변호사 등록을 신청해 후배 법조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도록 등록신청을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재임 시절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전후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8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사건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는 데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는데, 대법관 퇴임 직후 화천대유에서 10개월간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비리 끝판왕 문재인 씨도 법조인이다.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10.28), 〈본질은 ‘문재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온갖 의혹들이 진실의 문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 문제는 본질은 아니다. 혐의나 의혹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다. 대선에서 과반수 국민이 염원했던 진정한 의미의 적폐 청산과는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뜻이다. 거물급 정치인의 위법 여부에 대한 진실 규명 차원으로서 중대한 사안이지만, 문재인 정권 5년간의 국익 훼손 의혹들과 비교하면 잡범과 조직범죄 집단의 혐의처럼 레벨이 다르다. 이 대표 문제는 사법의 영역에 맡겨 놓으면 된다. 수사기관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며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고,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면 된다.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 대표 문제를 마무리한 뒤 문 정권 청산으로 들어간다는 발상을 한다면 무책임한 업무방기다. 두 사안은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동종 카테고리가 아니며, 시간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월성원전 강제폐쇄 등 문 정권 기간에 이미 불거진 의혹들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상태인데 정권교체 후 속속 새로운 의혹들이 추가되고 있다. 불과 5년간 이렇게 많은 해괴한 일들을 자행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다. 대선 민의는 국가정상화였고, 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문 정권의 불의와 불법에 대한 진실 규명과 청산이다. 여기서 말하는 청산은 문 정권이 자행한 것 같은 캐비닛 털이식 형사처벌·망신주기가 아니다. 온갖 패악과 국익 훼손이 어떤 경위로 벌어졌으며, 시스템상의 어떤 결함으로 인해 제어되지 못했는지 진실을 밝히고 국가 문서에 기록해 기억하는 의미의 청산이다. 이탈된 국가궤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진실규명이 목적인 것이다.”

중앙일보 고정애 논설위원(10.29), 〈문 전 대통령 앞에 쌓이는 질문〉,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일 때처럼 ‘권력형 침묵’도 누리고 있다. 특히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서 자신의 국방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정권 차원의 ‘월북몰이’ 혐의로 구속됐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다. 2020년 10월 진상을 밝혀 달라는 피해 공무원 아들의 요구에 “진실을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했지만 2년이 넘도록 묵언으로 응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묶었고, 감사원 조사 요구엔 “무례하다”고 했다. 27일에도 그의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나서 반박했을 뿐이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문 전 대통령이 보장한 ‘북한 핵 포기 의사’를 의심케 하는데도 그는 여전히 ‘평화’만 말한다. 그러는 사이 문 전 대통령 앞에 질문은 쌓여 간다. 그는 언제까지 침묵하려나.“

법조가 사회통합을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니, 민주당이 그걸 방패막이를 하고 있다. 국세가 아깝다. 국민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코지 한다.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10.29), 〈종부세 폭탄 맞은 K방산 주역 “연구비로 부동산 세금 냈다”〉,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문재인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조치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운영비와 사업비를 조정해 부동산 세금을 냈다고 한다. ‘K방산’의 첨병인 연구소가 부동산 세금 폭탄을 맞아 고전하는 실정이다. 국방과학연구소가 27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연구소는 지난해 건축물·토지·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로 27억4470만원, 종합부동산세로 93억6200만원 등 총 121억670만원을 납부했다. 2018년 재산세와 종부세로 총 65억9437만원을 납부했는데 3년 만에 세금 부담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연구소는 보유세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몇 년간 공시지가 상승으로 연구소가 소유한 토지 평가액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종부세 계산 시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라 납세 부담이 가중됐다”고 했다. 연구소 산하에 있는 국방시험연구원은 개발한 무기 체계를 시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경기 포천, 경남 창원·거제, 충남 태안·서산 등 전국 7곳에 시험장과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무기 시험의 특성상 넓은 부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험장이 ‘세금 폭탄’의 대상이 된 것이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10.28), 〈거짓∙선동∙비상식의 ‘민주당 월드’〉, 과잉 정치로 모든 것이 무너질 전망이다. 법조 출신의 권위주의 형태는 알아줘야 한다. 법조의 권위주의 문화가 사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다. 물론 그 해법도 현장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10.28), 〈‘위기 극복’ 믿음 주려면 현장의 절박함부터 공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 2층에서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TV로 생중계됐다. 이전까진 대통령 모두발언이 끝나면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이번엔 80분가량의 회의 내용이 통째로 공개된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국민에게 진솔하게 알리자는 취지였다. 이번 비상경제회의에 관심이 쏠린 것은 단지 TV 생중계라는 형식 때문만은 아니다. 경제 불확실성 속에 대기업들까지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투자 축소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위기 돌파 전략은 무엇인지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런 점에서 이번 생중계는 적잖은 아쉬움을 남겼다. 추경호 부총리는 “복합위기 직면” “잠재성장률이 2% 내외까지 낮아진 상황” 등 위기 진단을 내놨지만 그에 걸맞은 논의로 이어지진 못했다...그러다 보니 ‘자금대란’ 등 경제주체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절박한 이슈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과 대책 제시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물론 시간 제약도 있었을 것이다. 그럴수록 경제위기의 본질을 알기 쉽게 좀 더 깊이 있게 진단하고, 현 시점에서 발등의 불은 어떻게 끄려는지, 향후 큰 틀의 정책 기조는 어떻게 가져가려는지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