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헌법은 시장경제, 실재 시장 질식 정치경제학

시장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인간은 불안한 존재임으로써 서로 감시하고, ‘견제와 균형’을 취한다. 그 변곡점 상에 자기검증원리를 찾는다. ‘자기 확신’이 강할수록 검찰, 법원, 언론의 작동을 시키게 되면 숙의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국가의 정당성도 이때 획득이 된다. 그게 자유주의 국가이고, 그 정책에 따라 움직이면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국가가 된다. 그게 우리의 헌법 정신이다. 지금 청와대는 헌법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고, 정치 광풍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정치가 경제를 좌우하는 국가가 되어 있다.

조선일보 윤평중 한신대 교수(2020.08.14.), 〈문재인 정권의 연성(軟性) 파시즘〉. “재앙으로 치닫는 부동산 참사가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지만 문 정권은 현실을 부정한다. 무오류의 영도자에게 정책 실패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정부’의 전체주의는 민주적 책임정치를 질식시킨다. 파시스트들에게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는 포퓰즘적 절대 반지나 다름이 없다. 한·일 관계파탄이 국익에 치명타를 기가해도 문 정권 권력 강화엔 오히려 도움이 된다. 북핵 앞에 발가벗은 대한민국듸 ‘핀란드화(Finlandizatioin)’가 한국인의 자유와 풍요를 위협해도 민족을 빙자한 대북 불종 정책에 집착한다. 감성적 민족주의야 말로 대중을 유혹하는 파시즘의 마약이다...좌우 이데올로기를 넘어 민족주의, 일당독재, 대중 동원, 지도자 숭배를 구사하는 전체주의가 곧 파시즘이다. 파시스트들은 법치주의와 자유주의를 비웃고 선악 이분법으로 적을 말살하려 한다. 예컨대 문 정권은 국회를 일당독재의 무대로 만들었다. 다수의 전제(專制)를 악용해 양당과 사법부를 길들였다. 정권 비리에 칼을 댄 윤석열 검찰을 무력화하고 탈원전 정책 감사 발표를 앞둔 최재형 감사원장을 압박한다. 파시즘의 ‘지도 원리’가 민주공화국의 뼈대인 삼권 분립을 흔들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린다.”

문화일보 박정민 기자(2020.08.12.), 〈文 정부의 위험한 자기 확신〉.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직후 내놓은 발언이다. 잠시 귀를 의심했다. 시장이 안정되고 집값이 상승세가 진정된다는 저 말의 근거가 무엇이인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설명을 없었다....이쯤 되면 현 정부의 지나친 자기 확신이 국민을 상대로 내기를 건 것이라 볼 수 있다. 지표와는 정반대로 한 달 뒤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정부의 무모함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인지심리학에선 자기 확신이 강해 주어진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경향을 ‘정박 효과(anchoring effect)’라고 하는데,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에서 이런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탐욕과 권력욕이 지나칠 때, 국회, 법원, 검찰, 언론이 그 정책에 대한 감시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다. 자기검증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 숙의민주주의로 만드는 것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이다. 그게 불가능하면 시장이라도 놓아줘야 한다. 시장은 국민의 먹고살고, 국민의 일자리를 얻는 곳이다. 이 정부 들어 시장이 편할 날이 없다. 자본가 혐오에다 기업가를 때려 잡기위해 별짓을 다한다. 시장경제가 아니라, 경치경제학이 작동한다. 북한과 같다. 작은 규모로 먹고 살기를 하는 장마당 돈주도 잡아 가두고, 공산당 하에 둔다. 북한은 공산당이에 ‘관여’하고, 보험을 들고 충성싸움을 하도록 만든다. 인권을 말살하고, 사유재산제도의 씨를 말린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절제를 하는가? 중앙일보 전영기 칼럼니스트(2020.08.03.), 〈메뚜기떼 닮은 민주당 정권〉, “그들은 다수의 본능에 따라 걸리적거리는 소수들을 신속하게 휩쓸어 버린다. 풀꽃이든 곡식이든 동물이든 심지어 허수아비를 갉아먹는다.” 전체주의가 아니라 야만의 사회이다. 이익공유제, 사회적 기업...

민간 기업은 국회를 통해 질식하게 만든다.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이 작동한다. 군사정권 때는 독재를 해도, 시장은 열어 놓았으나, 지금 청와대는 시장까지 막아버린다. 6공화국 헌법은 작동을 멈춘 것이다.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노동조합법 등은 자본가를 옥죄고 시장을 옥죈다.

국회는 사사건건 기업사기를 꺾으려 한다. 한국경제신문 전삼현 숭실대 교수(2020.08.12.), 〈‘상장기업법 제정안’ 폐기가 답이다.〉. 지난 7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상장기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취지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분산돼 있는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합해 별도 법률을 제정하기로 한 것’과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이 제정안이 상장사에 대한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가능한 하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을 알 수 있다......상장기업법이 제정된다면 최대주주들은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기업과의 합병을 회피하게 될 것이다. 제정안대로 의무공개매수제가 도입된다면 흡수되는 상장사든, 존속하는 상장사든 합병을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흡수하는 회사는 25% 이상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는 문제를 겪고, 흡수하는 회사는 50%이상의 지분을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이 시장의 기능을 막아 놓는다. 정치가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된다. 전체주의 사회가 이런 것이다. 중국보다 더하고, 북한과 버금가는 기업규제를 시도한다. 개인의 동기가 살아날 이유가 없다. 동기가 없으면 그 체제는 정당성의 위기를 맞게 된다. 파슨스(Talcott Parsons)가 이야기하는 정치가 경제, 문화, 잠재적 기능을 삼켜버린다. 중국과 북한 공산당 정부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 국내에서 일어난다.

국가의 문을 닫을 모양이다. ‘종족적 민족주의’가 작동한다. ‘닫힌 민족주의’가 작동을 한다. 분명 헌법 정신은 ‘열린 민족주의’인데 말이다. 국가 권력의 폭력은 자국 내에서만 일어난다. 남의 영해를 침범하면 당장 유엔 감시단이 파견이 된다. 그러니 폭력으로 우물 안 개구리 노릇을 하고 있다. 외국이라야 중국, 북한 정도가 그들이 대화의 상대가 된다. 국민 70% 이상 국부가 외국에서 오는 데 말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20.08.12.), 〈외투기업 脫 한국 급증..점점 ‘매력 없는 나라’까 돼 간다.〉. “특히 지난해 신규로 국내에 투자한 기업이 56개에 불과해 전체 외투기업은 117개 줄었다. 이 같은 감소폭은 2013년 이후 최대다. 철수 기업의 국적은 일본이 45개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35개, 홍콩 17개, 케이맨제도 10개, 네덜란드 8개, 중국 7개, 싱가포르 7개, 독일 5개 등 국가별로 고루 분포돼 있다. 철수 이유는 기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높은 인건비, 까다로운 규제 등 종합적인 기업환경 악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초 코로나 19발발 이후 각국이 경제적으로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자국 복귀) 정책을 펴고 있으나 이번 통계는 지난해 것인 만큼 코로나 핑계를 댈 수도 없다.

문재인 정부 시작하던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화를 선언했다. 공기업마다 부채가 쌓이고 쌓인다. 또한 우한〔武漢〕코로나바이러스를 중국 전염병을 무한 수입하더니, 그 여파로 고용인이 죽을 맛이다. 조선일보 김강한 기자(2020. 07.21), 〈항공업계 80만 명 ‘눈물의 6개월’..끝이 안 보인다.〉. 또한 한국경제신문 사설(2020.08.07.), 〈코로나 위기 반년..‘더 강해진 기업’ vs ‘더 부실해진 정부’〉. “세계항공업계계가 초토화된 와중에도 대한항공이 2분기 148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도 문자 그대로 ‘사프라이즈’다. 북과 넉 달 전, 전 직원이 6개월씩 순환 휴직을 발표해야 했던 기업이 여객이 없이 텅 빈 하늘 길을 화물수송에 버텨내며 허리띠를 죄어온 눈물겨운 결과다.” 청와대에서 염치가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 그게 소득주도성장이고, 포용적 성정인가? 정신 차려라. 그게 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있다. 누가 그렇게 ‘국정농단’을 하라고 한 것인가? 정당성 없는 정부가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민의 신음소리는 하늘을 가른다. 75주년 광복절이 한(恨)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