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행정부 마음대로’.

정부는 3부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언론의 자유는 지켜야 할 덕목이다. 그러나 ‘행정부 마음대로’로 균형이 깨어지고, 독주한다.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와 숙의민주주의도 생략한다.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이 그들의 목표처럼 보인다. 그 기조는 국가사회주의, 즉 공산주의에서 하는 수법이다. 최근 현상으로 동맹국 미국은 기업은 ‘ok’이나, 한국 정부는 계륵이 된다. 국가 운영원리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정부는 2024년 2월 6일 의대 2,000명 증원 발표을 발표했다. 언론은 고급인력이 의대로 쏠리는 현상을 우려했다. 그렇다고 시장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지역균형 발전이 이데올로기 수준이다. 그 결과가 나온다. 동아일보 최예나 기자(2026.09.07.), 〈상위권 재도전하려… 의대 중도탈락 79%가 비수도권〉, 우수한 학생이 의대 간판 따로 지역 의대에 갈 이유가 없다. “지난해 전국 의대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 10명 중 8명은 비수도권 의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 탈락은 자퇴, 미등록, 미복학, 학사경고 등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것을 말한다. 중도 탈락 의대생 상당수는 수도권 의대 등 상위권 의대에 재도전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이 6일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39개 의대 중도 탈락자는 383명으로 집계됐다. 2025학년도 전국 의대 모집인원이 기존 3058명에서 약 1500명이 늘며 중도 탈락자가 크게 늘었던 2024년(386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의대 중도 탈락자는 2022년 178명, 2023년 201명이었다.

학교를 그만둔 의대생은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됐다. 지난해 중도 탈락한 의대생 383명 중 301명(78.6%)은 비수도권이었고 서울권은 48명(12.5%), 경인권은 34명(8.9%)이었다. 강원대 의대는 지난해 22명이 학교를 그만두며 중도 탈락 학생이 가장 많았는데 2023년 중도 탈락 학생(4명)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원광대 의대(18명), 경상국립대 의대(17명), 단국대 의대(17명)도 지난해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많았다.”

동아일보 조유라 기자(09.07), 〈지역의료 책임질 공보의, 5년새 28% 줄어〉, “2년간 이어진 의정 갈등의 영향으로 5년 새 전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3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산간 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복무 기간 단축 요구가 커지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5년 보건복지 백서’에 따르면 전체 공보의 수는 2021년 3524명에서 지난해 2551명으로 5년 동안 973명(27.6%) 감소했다. 특히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보의는 같은 기간 3042명에서 2156명으로 29.1% 줄었다. 이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수련 공백 탓에 의과 신규 공보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하지수 기자(09.07), 〈[Health&]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 … 44년간 경북민 생명과 안전 지켜〉, “최신 의료 장비가 탑재된 안동병원 닥터헬기로 응급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작은 사진은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모습

지난해 겨울,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심혈관 응급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근로자는 현장 안전팀의 1차 조치 후 울진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가 위중해 신속한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거리였다.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까지 육로로 이동 시간은 90분 이상. 한시가 급한 환자에게는 너무 먼 거리였다. 그때 하늘길이 열렸다. 안동병원 닥터헬기(응급의료전용헬기)가 우뚝 솟은 산을 가로질러 불과 2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환자는 헬기 안에서부터 의료팀의 처치를 받았고 안동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끝에 건강하게 퇴원했다.

경북은 서울의 30배가 넘는 면적에 인구가 분산돼 있고 산악 지형도 많다. 일부 지역은 의료기관 접근성마저 낮아 분초를 다투는 중증·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고 치료하는 데 한계가 있다. 1982년 개원한 안동병원은 이러한 지리적 제약을 보완하며 지역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046개 병상과 1000여 명의 전문 인력 등 인프라도 수도권 대형병원에 뒤지지 않는다.”

시장경제의 물꼬를 튼 아담 스미스는 임금, 이윤, 지대 중 서구사회는 초창기 임금, 이윤은 거의 고정적이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지대가 상황에 따라 변하기 시작했다.(Arthur Hugh Jenkins, 1948: 124) 그러나 외국과의 교역이 일상화되면서 임금과 이윤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시장경제의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외국과의 무역은 일정한 지역에 폭력을 독점적으로 사용한 정부의 통제로 제약될 수 밖에 없다. 그게 자본주의 사회이다. 기업인의 사고도 바뀐다. 기업인의 인식적 이해는 개인성(individuality), 일반성(universality)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즉, Gedankendinge, thoughts -objects을 갖게 된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 정부는 인사로 보면 좌익 이데올로기에 감금되었다. 동아일보 이승우 기자(09.07), 〈국힘 “좌파 카르텔 빌드업”… 용혜인 ‘언더 조직’ 의혹 총공세〉, “국민의힘이 6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운동권 ‘언더(비선) 조직’ 연계 의혹을 재차 제기하면서 “좌파 카르텔 빌드업”이라고 총공세를 펼쳤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용 후보자) 인사는 ‘노동당 언더 조직’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냐”면서 “이대로 가면 ‘용혜인 의원 청문회’가 아니라 ‘언더 조직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간 모든 이상한 징후들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인사를 주무르는 실세는 ‘만사현통’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라며 “국민 시선에서 도무지 이해 안 가는 이번 개각도 ‘만사현통 언더 조직’의 작품이라면 절망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뜬금없이 용혜인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부터 의아했다”며 “그냥 나온 용혜인이 아니라 김 실장의 좌파 카르텔 빌드업”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사회당, 노동당, 알바연대, 청년좌파, 기본소득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직이 ‘언더 조직’이라는 소규모 비밀 조직에 의해 운용됐고, 배후에는 운동권 출신 현직 게임사 대표인 김모 씨가 있다고 지목했다.”

지역발전, 즉 고려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이는 꼭 이데올로기로 똘똘 뭉친 국가사회주와 유사하다. 광주군공항은 벌써 미군과 갈등이 첨애화되어 있다. 매일경제신문 강인선 기자(09.07), 〈국책사업 속도전에 예타면제 벌써 13.5조…‘행정부 마음대로’ 우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형 국책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특히 정부 재량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예타 면제 신청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해 최종 승인된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업비까지 감안하면 실제 예타 면제 규모는 작년 수준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각 정부부처가 예타 면제를 요청한 26개 사업 가운데 주요 9개 사업의 규모는 13조4400억원에 달한다. 아직 예타 면제 규모가 공개되지 않은 사업도 있어 전체 수치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예타는 대규모 신규 재정 사업에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 전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비용 대비 편익과 적정 사업 규모 등을 미리 검토해 재정 낭비 가능성을 낮추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10조8000억원가량이 투입된다. 대표적인 사업은 산업통상부의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조원을 출연해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과 산업 생태계, 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나주호의 농업용수 일부를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산업용수로 공급하면서 부족해지는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730억원으로, 마찬가지로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좌파 카르텔 빌드업’은 역사 쟁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같은 맥락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벌써 3 개월이 넘었는데,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누가 봐도 참정권 난제는 여러번 외세개입을 점칠 수 있다.

조선일보 김윤덕 선임기자(09.07), 〈주권·영토 수호에 左右 없어… 해임? 대통령과의 소송도 불사할 것〉, “[김윤덕이 만난 사람]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체구도 작고 평생 학교에만 있었던 여자라 툭 치면 넘어가겠지, 얕본 것 같다. 나만 직무 정지시킨 거면 벌써 떠났을 것이다. 나로 인해 징계 당한 직원 20명은 살려야 했다. 싸우기로 했다.”

대통령과의 ‘환단고기’ 언쟁으로 직무 정지 당했다. 복귀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그 사이 ‘투사’가 돼 있었다. 법원 결정에도 해임을 밀어붙이는 교육부 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해임?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취소 재판까지는 가지 않게 되길 바란다.” 영국사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인 그는 “일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 ‘환단고기’라는 괘씸죄

-대통령은 왜 느닷없이 환단고기를 소환했을까?

“민족주의 강한 우리나라에서 환단고기에 매력을 느끼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고조선이 중국 대륙까지 지배했다는 역사서를 위서(僞書)라 폄훼하지 말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온다.”

-예상 질문엔 없었나?

“전혀. 독도 수호 등 우리 재단에서 하는 업무를 보고하러 간 건데, 환단고기 얘기만 하셨다. 대통령이 환단고기에 경도된 건 아닌지 우려됐다.”

-환단고기는 위서인가?

“나는 고대사 전공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역사적 사료와 문헌에 근거를 둔 논리와 연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환단고기는 문헌 아니냐’고 반문하던데.

“글로 적혀 있다고 다 문헌은 아니다. 모든 역사가 사실을 기록한 것도 아니다.”

-대통령 말대로 고대 역사 논쟁을 제대로 해보면 어떤가?

“이 대통령 취임 직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우리 재단에 재야 사학자들과의 토론회를 제안해왔다. 그러나 2015~2017년 이미 7차례 토론이 있었고, 당시 참여한 고대사 전공자들이 저들과는 대화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어 성사되지 못했다.”

-환단고기는 ‘한국판 동북공정’이란 견해도 있다.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이슈다.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대통령께서 왜 환단고기를 강조하셨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이 마음에 둔 인사를 이사장에 앉히려고 전 정권이 임명한 박지향을 망신 주려는 의도였다고도 한다.

“누군지 짐작은 가지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당시 언급한 유사 역사학 '환단고기'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서점에 '환단고기'를 다룬 서적이 놓여 있다. photo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당시 언급한 '환단고기'를 다룬 책이 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에 놓여 있는 모습. /뉴스1”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09.05), 간도학회, 간도운동본부 주최, 『제21주년 ‘간도의 날’ 선언 기념식 및 ‘간도운동 20년사’ 출간 행사』에서 발제에 나선 조원홍 박사((전 육군3사관학교 교수)의 “러시아와 한국의 적극적 경제연대와 21세기 간도수복의 새로운 기회 도래”라는 발제를 했다.

유엔에서 120개국이 ‘발해’가 한국 땅임을 공언하고 나섰다. “멕시코의 신진 여교수는 고조선과 배달국의 자취를 엄연히 확인할 수 있는 고고학적 유물들과 유적을 통해 중공 관변고고학자들이 조작·날조하며 허위에 찬 주장을 일삼고 있는 중공 동북공정 논리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세계역사학 대회에서 허위에 찬 중공 관변 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의 주장을 맥 못추게 하였고, 동북아 고대문명의 창조자요, 주창자(protagonist)는 바로 대한민국의 선조들이며, 흔히 고대 중국인들이 ‘동이족(東夷族 濊貊族)이라 경멸적으로 호칭해 왔던 사람들이 동북아 고대 문명의 주역임을 역설하였다.”(47쪽)

역사적 사실이 좌익 이데올로기에 감금되었다. 자유주의·시장경제의 헌법정신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 갈등이 벌어짐이 당연하다. 기업과는 전혀 다르다. 조선일보 도널드슨빌(미국 루이지애나) 류재민·조재현 기자(09.07), 〈美 관세폭탄에 손잡은 현대제철·포스코, 8조 승부수〉, “루이지애나에 제철소 착공.

4일(현지 시각) 미국 루이지애나주 도널드슨빌에서 열린 ‘현대제철·포스코 루이지애나 제철소’ 기공식에서 참석자들이 첫 삽을 뜨고 있다. 왼쪽부터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트로이 카터 연방 하원의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윌리엄 키밋 상무부 국제무역담당 차관, 이보룡 현대제철 사장. /현대차그룹

철강업계 라이벌인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미국에서 손을 잡았다. 미국의 철강 관세 장벽을 함께 뚫기 위해서다.

현대제철·포스코 루이지애나 제철소 기공식이 지난 4일(현지 시각) 미 루이지애나주 도널드슨빌에서 열렸다. 연산 270만t 규모로,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짓는 첫 제철소다. 냉연·열연 등 일부 제품을 가공하는 시설은 미국에 있지만, 쇳물을 뽑아내 강판까지 생산하는 기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분율은 현대제철 50%, 포스코 20%,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15%다. 총 투자 규모는 총 59억달러(약 7조8000억원)에 이른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수입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렸다. 내년 7월부터는 북미산 쇳물로 만든 철강 제품을 70% 이상 쓴 자동차에만 무관세 혜택을 준다. 대미 수출이 연 50조원에 달하는 자동차 산업이 철강 관세로 위협받자, 국내에서 경쟁하던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동반 현지화로 방향을 튼 것이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국내에서는 경쟁자지만 해외에서는 서로 협력해 한국 기업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포스코와 철강, 배터리 분야에서 협력해왔고, 함께 더 높은 품질과 기술의 소재를 만들면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