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광란의 정치, 빨간색을 걷어내야 자연·국민이 보여.

백지에 빨간색을 칠하고, 시민·국민에게 그 안에 쓰인 글을 읽어라고 선전·선동·조직을 일삼으면 그건 폭력이다. 전체주의·공산주의에서는 쓸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빨간색을 먼저 걷어내야 예의에 맞다.

전체주의·공산주의에서는 폭력·테러가 일상화되었다. 이들은 폭력을 프레임 씌워 교묘하게 시민·국민을 선전·선동·조직을 한다. 신정정치든, 전체주의든, 공산주의이든 선이 아닌 악이다.

자연법, 즉 만국공법은 선·악의 구분에서 시작한다. 그 만큼 절제가 필요하다. 인간의 의식은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지 않으면 자연현상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The conscious Ego now becomes the common medium in which all the Thing’s sense aspects brought together, Hegel, 1952/1977: 511)

현상(a naked reality)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정신만 차리면 자연현상은 순수한 단위(a pure unit)로 보인다. 이들은 통합(unity)을 형성시킬 수도 있다. 그게 인간 공동체에서는 천부인권사상을 기초로 가능하게 된다.

정상적 인간은 다른 사람과 같은 잣대로 자연을 평가하고, 그 잣대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만국공법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그러나 그곳에 이데올로기의 빨간 물감이 쓰여지면 사물·사건이 왜곡되고, 그 강도가 높아지면 폭력·테러의 세상이 된다.

이란은 폭력혁명으로 1979년부터 국제제재를 받기 시작했다. 하르그섬의 유전은 미국의 개발했다. 계약에 의해 미국 및 서방세계는 그들의 석유를 사갔다. 그 계약 싫으면 개발을 하지 않으면 된다. 계약 과정은 폭력·테러가 아닌, 얼마든지 협상을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은 즉각 공격을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장금상선의 재산 피해가 일어나도 별 말이 없다. 선악의 개념이 분명치 않다. 다른 말로 대한민국 폭력·테러가 일상화된 사회라는 말이 된다. 중앙일보 강태화 워싱턴 특파원·김경희 기자(2026.09.03.), 〈유조선 피격, 결혼식장에 포탄…다시 불뿜는 이란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가했다. 미국이 지난달 30일 이란의 로켓 발사대를 공습하며 한 달 만에 군사력을 투입하자,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상선과 요르단 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한 데 대한 재보복이다. 이에 이란은 2일 중동 내 미군 기지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하며 맞불을 놨다. 한동안 소강 상태였던 공격이 재개되며 호르무즈해협 일대의 긴장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이란군의 주요 시설에 대한 표적 공습을 명령한 후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레이더 시스템 재건 공사가 완료되기 전 공습을 가했다”며 “만약 이란이 보복한다면 훨씬 더 세고 높은 수준의 타격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큰 공격은 아직 대기 중이고, 그 공격이 끝나면 이란은 거의 흔적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핵무기 사용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으나 트럼프는 전날 “핵무기 사용은 배제한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등 외신들은 지난달 31일 호르무즈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은 유조선 2척 가운데 1척이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영문명 시노코)’ 소유라고 보도했다. FT는 장금상선이 소유한 ‘세네갈 프로스페리티’호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소유의 유조선 ‘시드르’호가 공격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외신들이 보도한 한국 회사 소유 선박은 장금상선 관련사가 재용선을 준 것이라고 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피격당한 배는 한국 국적이 아니라 라이베리아 국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장금상선이 해당 선박을 빌려(용선) 이를 다시 재용선한 선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선박은 국내 해운업 등록 이력이 없고, 한국 선원이 탑승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사회는 폭력·테러에 무감각한 상태가 되었다. 공정·정의에 둔감한 사회가 된 것이다.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야기한다. 헌법 정신이 왜곡되고 있다. 조선일보 전준범 기자(09.03), 〈[단독] 삼성전자 20조·하이닉스 5조… 정부, 5년치 전기료 선납 제안〉, 삼성전자는 법인세를 27.5%를 낸다. 이재명은 기업을 만만하게 본 것이다. 아니면 자신의 빨간색을 덧칠하는 꼴이다. 그것도 일종의 폭력·테러이다. 장금상선 재산 보호해주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한전, 요금 미리 받아 전력망 건설. 기업엔 국채보다 높은 이자 지급.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앞으로 5년 치 전기요금 25조원을 미리 내달라고 제안하고 금리 등 세부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미래에 받을 전기요금을 지금 끌어와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건설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채가 210조원을 넘는 한전은 한전채 발행을 늘리지 않고도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두 회사는 신규 공장에 필요한 전력을 제때 공급받으면서 국고채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구조다.

본지가 이날 입수한 한전 내부 문건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삼성전자에 20조원, SK하이닉스에 5조원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다. 지난해 두 회사가 낸 전기요금(삼성전자 4조1000억원, SK하이닉스 9000억원)을 기준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치를 산정한 금액이다. 두 회사가 약 12개월에 걸쳐 월 2조원가량씩 나눠 내면, 한전은 선납금에서 매달 전기요금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이자를 6개월마다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자는 현금 대신 전기요금에서 깎아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번 제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맞물려 있다. 한전은 정부와 사전 교감을 거쳐 메가 프로젝트 발표 나흘 뒤인 7월 3일 재정경제부·삼성전자·SK하이닉스 측과 면담했고, 7월 9일 양사에 제안서를 전달했다.”

환율방어하겠다고 기업 보유자금을 풀어라고 명령했다. 또한 N% 초과이윤 성과급에서 노조는 한판 질러갔다. 그러면 다음 주주에게 주겠다고 했다. 동아일보 이동훈·이민아·지민구 기자(09.03), 〈AI경쟁 속 삼전닉스는 150조 주주환원 “투자 골든타임 잃을수도”〉, “정부의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 기조에 따라 삼성전자가 최대 110조 원, SK하이닉스가 40조 원의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는 등 상장사들의 배당 및 자사주 매입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대규모 주주환원에 집중하다가 자칫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제조업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주환원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AI)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설비투자(CAPEX)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투자를 통한 가치 제고와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인텔·보잉, 주주환원 확대 속 쇠락길 걸어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장사들의 배당액은 50조9000억 원으로, 밸류업 정책 본격화 이전인 2023년(43조1000억 원) 대비 18%가량 증가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는 8조2000억 원에서 20조1000억 원으로, 소각 규모는 4조8000억 원에서 21조4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1∼8월 소각액만 40조 원에 육박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매머드급 주주환원 정책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시장의 눈높이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최대 110조 원의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발표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달 24일 삼성전자 주가는 8.7% 하락했다. 주주환원 정책을 검토하는 다른 기업들 사이에서는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

무조건 높은 배당과 자사주 소각이 기업 밸류업의 답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과도한 현금 유출이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 훼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단기 주가 부양에 치중하다가 경쟁력을 잃은 글로벌 대기업 선례도 있다.”

한편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지어라고 한다. 물론 물을 먹을 때 항상 수원이 어딘지 알고 물을 마셔야 한다. 조선일보 황인규 기자(0.9.03), 〈인텔 첨단 패키징 기술, TSMC 대안으로 주목〉, 시장이 미세하게 움직이다. “TSMC 칩 패키징 생산 여력 바닥. 하이닉스도 인텔 기술 도입 검토.

TSMC의 반도체 칩 패키징(CoWoS·Chip-on-Wafer-on-Substrate) 공급 계약이 꽉 차자, 글로벌 빅테크와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인텔의 신기술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인텔은 본래 서로 다른 반도체 칩들을 작은 ‘다리(브리지)’ 모양의 부품으로 이어 붙여, 여러 칩이 하나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EMIB’라는 패키징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주목받는 건 이 기술을 한 단계 개선한 버전인 ‘EMIB-T’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만의 팹리스 반도체 기업 미디어텍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TSMC의 CoWoS와 인텔의 EMIB-T를 병행 활용해 초대형 인공지능 주문형 반도체(ASIC)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브로드컴과 메타도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CoWoS에서 EMIB로의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과 엔비디아도 EMIB-T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미래 엔지니어를 길러내는가도 문제이다. 조선일보 구아모 기자(09.03), 〈"AI시대에도 혁신은 엔지니어 몫"〉, “다이슨 창업자 단독 인터뷰. 1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 11구 아틀리에 데 뤼미에르. 영국 가전 기업 다이슨의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79)이 칫솔질을 하며 어두운 무대에 올랐다. 그가 마법봉처럼 치켜든 물건의 정체는 전동 칫솔과 구강 세정기를 결합한 신제품 ‘카메라젯’이었다. 1㎟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는 초당 28장의 이미지를 찍고, 인공지능(AI)이 위치를 분석해 0.1초 만에 치아 사이에 세정액을 분사한다. 연결한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입안을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다.

다이슨이 구강 관리 제품을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다고 흔한 전동 칫솔이 아니다. 다이슨만의 집요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제품 개발에 6년간 엔지니어 661명을 투입했다. 싱가포르국립대와 세정 시험용 ‘모의 플라크’를 개발하고, 칫솔을 거꾸로 들어도 물이 나오는 ‘반중력 탱크’를 고안했다. 치아 이미지 47만장 이상으로 AI 머신러닝 학습을 진행했고, 1600만줄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짜서 제품에 넣었다. 이 제품을 개발하며 출원한 특허만 38건이다.

제임스 다이슨 창업자는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집요함은 그동안 고수해 온 우리만의 개발 방식”이라고 했다. 그가 먼지봉투 없는 사이클론 진공청소기를 개발하며 시제품을 5127개까지 만든 일화는 유명하다. 그는 1993년 다이슨을 창업했지만 단 한 번도 CEO 직함을 달지 않았다. 회장(창업자) 겸 수석 엔지니어(Chief Engineer)가 공식 직함이다. 제조 기업은 기술을 이해하는 ‘엔지니어’가 이끌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AI(인공지능) 시대가 열렸지만, 그는 여전히 인간의 문제 발견과 물리적 실험, 엔지니어의 판단이 제조업의 근본이자 핵심으로 믿고 있었다.”

제조업이 국부의 원천이라면 엔지니어가 갈수록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요즘 서울대 10개 만드는데 혈상이 되어있다. 지방 국립대는 등록금도 내지 않는다고 한다. 서울대에 기능공 잘 길러내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국부는 엉뚱한 국민이 만들어내고, 빨간색으로 그들을 덧칠한다.

동아일보 신무경 기자(09.03), 〈“사교육 경쟁 없다면 출산 28% 늘었을것… 韓, 日고령화 침체도 답습”〉, “한국 사회에서 고액 과외와 입시 컨설팅 등 ‘사교육 경쟁’이 없었다면 자녀를 현재보다 28% 더 낳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엄친아’ ‘엄친딸’과 비교하려는 부모의 경쟁 심리만 줄어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한국이 홍콩 다음가는 빠른 속도로 답습할 것으로 관측됐다.

2일 한국은행은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인구 고령화와 장수의 경제학: 도전에서 기회로’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열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인구 고령화와 장수의 경제학: 도전에서 기회로’를 주제로 열린 한국은행-경제정책연구센터(CEPR)-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 콘퍼런스에서 패널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염민철 미국 버지니아코먼웰스대 교수(왼쪽에서 세 번째)는 한국 저출산의 원인으로 부모들의 과도한 교육 경쟁을 지목하며 “사교육 지출에 대한 과세로 재원을 마련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은행 제공

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인구 고령화와 장수의 경제학: 도전에서 기회로’를 주제로 열린 한국은행-경제정책연구센터(CEPR)-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 콘퍼런스에서 패널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염민철 미국 버지니아코먼웰스대 교수(왼쪽에서 세 번째)는 한국 저출산의 원인으로 부모들의 과도한 교육 경쟁을 지목하며 “사교육 지출에 대한 과세로 재원을 마련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은행 제공

● 엄친아·엄친딸 비교가 저출산 초래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한국 저출산의 원인으로 부모들의 과도한 교육 경쟁이 지목됐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 성취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해 평가하려는 ‘지위 경쟁’ 탓에 자녀 1인당 교육 투자를 과도하게 늘리고, 이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을 꺼리는 이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피아니스트는 그 전날 수준을 올리는데 5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엔지니어가 그렇게 쉽게 탄생하지 않는다. 정부의 인사가 폭력·테러수준이다. 일하지 않고 돈 많이 벌어가는 군상은 늘 조폭이 되기 십상이다. 선악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다. 〈[단독] “No work, Yes money”…일하지 않고 돈 받자 외쳤던 용혜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의원이 되기 전 활동한 시민단체에서의 행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하지 않고 돈을 받자”는 식의 구호를 내걸었던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의힘은 “장관으로서의 자질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 의식마저 의심스럽다”고 공세를 폈다.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을 창당하기 전인 2017~2018년 대표를 지낸 ‘기본소득정치연대’와 회원으로 활동한 ‘청년정치공동체 너머(이하 너머)’ 등의 과거 페이스북 게시글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슬로건과 홍보 구호가 다수 게재돼 있었다. 그가 활동했던 ‘너머’의 기본소득 회원 모임 ‘게으를 권리’에선 2018년 핵심 구호 중 하나로 “No work, Yes money”를 내세웠다. 직역하면 ‘일은 없고, 돈은 있다’로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는 걸 의미한다.

해당 단체에서 용 후보자와 함께 활동하다 의원실 선임비서관으로 합류한 양지혜씨도 2018년 “No work, Yes money”가 적힌 피켓 등으로 서울역에서 기본소득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이 자리엔 용 후보자도 함께였다. 이들이 활동했던 ‘게으를 권리’에선 “아직도 자면 어떡해. 일어나 돈 받아야지”, “한 달에 한 번만 일어나면 됩니다. 기본소득으로 게으를 권리를” 등의 문구가 담긴 인터넷 밈(meme·인터넷 유행 창작물)을 공유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기본소득을 통해 보다 적게 일하고, 보다 여유로운 삶을 즐기자”는 설명도 달렸다.”

조선일보 방현철 경제부장(09.02), 〈[경제포커스] 세수 '행운'을 정부 '실력'으로 착각 말아야〉, “며칠 전 일본 대학의 경제학 교수 한 분을 만났다. 나랏빚 문제가 심각한 일본이 어떻게 확장재정과 감세 정책을 편다고 하는지 궁금했다. 영국 경제매체 이코노미스트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대규모 금융 완화, 적극 재정, 성장전략) 중 오로지 확장재정만 이어간다고 평가했다.

그 교수는 “일본 정부도 나름 믿는 구석이 있다”며 분위기를 전해줬다. 우선 재정적자 비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낮다는 걸 강조한다고 했다. IMF 기준 일본의 재정적자 비율은 작년 1.21%에 불과하다. 영국(4.9%), 프랑스(5.02%), 미국(7.34%) 등은 물론이고, 유럽에서 건전 재정의 대명사인 독일의 2.06%보다도 낮아 ‘재정 취약국이 아니다’라는 말을 한다고 한다.

그 바탕엔 세수 ‘대박’이 있다. 일본은 올해 3월로 끝나는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에 84조2000억엔의 세금을 거뒀다. 한 해 전보다 9조엔(약 77조원)이나 많다. 6년 연속 사상 최대치다. 명목 성장률과 물가가 오르고, 반도체 기업 등의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2023~2024년 반도체 불황으로 대규모 세수 ‘펑크’를 겪은 후, 작년부터 세수가 회복됐다. 올해는 반도체 호황으로 해외에서 세수 ‘횡재(windfall)’라 부를 정도로 상황이 좋다. 정부는 3월 추경에서 국세가 올해 25조원 더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그 후로 더 좋아져 올해 세수는 50조원 늘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엔 올해 예산보다 200조원 가까이 많은 세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신기루를 만난 형상이다. 헌법으로부터 벗어난 폭력·테러의 수준이다. 조선일보 김창균 주필(09.03), 〈내달부터 黨·靑이 경찰 연대 보증, 뒷감당 자신 있나〉, “반년에 지지율 30%p 폭락. 부동산·주식이 원투 펀치. 수사권이 결정타 될 위험. 약자 피해볼 것 경고 무시. 문제없다 폐지 밀어붙여. 경찰 사고 이젠 정권 책임...보완 수사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 뒤 김용민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까지 찾아가 “내주신 숙제 끝냈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하늘에서 “무슨 소리냐”고 어이없어했을 것이다. 자기 공치사에 애꿎은 고인(故人)까지 소환했으니 사고 나면 책임도 져야 한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로 결론이 뒤집히는 비율은 0.73%밖에 안 된다”며 정성호 장관의 우려에 반박했다. 신경 쓸 필요 없는 미미한 수치라는 얘기다. 매년 경찰이 수사하는 300만건 중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는 건수는 10만건 정도, 그중 0.73%면 730건이다.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검찰이 바로잡는 경우가 하루 평균 2건이다. 이게 무시해도 되는 수치인가. 부산 돌려차기, 광주 여학생 피살처럼 경찰이 잘못 다룬 사건들이 하루 2개씩 튀어나오는데 바로잡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가. 더구나 10월 이후엔 부실한 경찰 수사 비율이 종전 0.73%보다 높아질 게 뻔하다.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이 사라지면 경찰 업무 태도는 흐트러지기 마련이다. “수사권 문제로 정권이 망할지 모른다”며 정성호 장관이 물러났는데 대통령은 보완 수사권 폐지 법안을 설계한 김승원 의원을 후임자로 골랐다. 청와대도 민주당과 공동 책임을 지겠다고 각오했다는 뜻이다.”

조선일보 정우상 논설위원(09.03), 〈[만물상] '대환장 법사위'〉, “▶민주당 계열이 180석을 차지한 2020년 총선 이후 여당인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며 견제 시스템이 무너졌다. 2024년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을 거론하며 현역 장성에게 “일어나서 10분간 퇴장해 반성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퇴장과 호통 지시로 법사위는 엉망이 됐지만 핵심 지지층에서의 인기는 급상승했고 이를 기반으로 당 대표까지 올랐다. 이후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출세 코스로 인식됐다. 당 대표에 장관까지 지냈던 추미애 의원은 격을 낮춰 법사위원장을 맡았는데, 의도대로 강경층 지지를 얻고 경기도지사 입성에 성공했다.

▶이번 법사위는 올스타급 진용을 갖췄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온몸에서 기를 끌어올려 증인, 참고인들을 윽박지르는 신공을 자랑한다. 법사위 공적으로 서울시장 진출을 노린다는 소문이다. 그러나 정작 공소취소가 걸린 특위에서 “방북 대가로 돈을 준 게 맞다”는 증언을 끌어내는 헛발질로 대통령을 낙담하게 만들었다. 여당 간사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7000만원 배상 판결과 형사 재판까지 받고 있는 김의겸 의원이 맡게 됐다.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대표였던 김승원 의원이 법무 장관에 임명되면 김승원, 서영교, 김의겸 라인이 대한민국 법조를 좌지우지하게 된다. 지지층에겐 환상의 법사위, 국민들 눈에는 속된 말로 ‘대환장 법사위’로 비칠 것 같다.”

이란의 혁명수비대 닮은 것인가? 빨간색이 심하다. 현상(a naked reality)이 심히 왜곡되었다. 정부여당은 빨간색을 걷어내야 자연·국민이 보인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09.03), 〈‘부정선거 공범’ 헌재 ‘6.3선거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 국민의 참정권이 필요없다는 소리 아닌가? “3만5216명이 제기한 참정권 침해 문제 본안 판단 없이 ‘자기관련성’으로 종결. 부정선거 의혹보다 청구인 개별 피해 입증에 초점… “국민, 누굴 믿어야 하나”

헌법재판소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모두 각하했다고 진실이 ‘각하’된 것은 아니다.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책임은 여전히 선관위와 정치권, 그리고 필요한 경우 수사·감사기관에 남아 있다. 지금 올림픽공원에선 “부정선거 재선거”와 “당일투표 수개표”를 주장하는 국민이 3달째 밤낮 없이 참정권 수호를 외치고 있다. 트루스데일리

헌법재판소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모두 각하했다고 진실이 ‘각하’된 것은 아니다.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책임은 여전히 선관위와 정치권, 그리고 필요한 경우 수사·감사기관에 남아 있다. 지금 올림픽공원에선 “부정선거 재선거”와 “당일투표 수개표”를 주장하는 국민이 3달째 밤낮 없이 참정권 수호를 외치고 있다. 트루스데일리

헌법재판소(헌재)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모두 각하했다. 이로써 해당 사태를 직접 헌법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 4건이 모두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못한 채 종결됐다.”

선악의 개념이나, 양심이 없이 선거가 자행된다. 말이 아닌, 과학적으로 검증할 것을 권고한다.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09.02),

청 원 서

수신 : 선거부정 진상 규명을 위한 이태한 특별검사

발신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제목 : ‘2026년 6·3 선거’ 투표지 감식에 있어 과학 검증 및 공개 검증에 관한 청원Ⅰ. 청원의 취지

‘2026년 6·3 선거’ 투표지 감식에 있어 과학 검증 및 공개 검증에 관한 청원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진실·정의를 수호하려는 국내외 6,300 여명 교수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특별검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2026년 6·3 선거’의 투표지 및 투표함을 감식을 실시함에 있어서, 첫째, 투표지의 진위 판별을 감식자의 육안 판단이 아니라, △ 객관적 수치로 판별되고 제3자가 재현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을 사용할 것, △ 그 검증의 기준·절차·증거자료·결과 전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 △ 특히 사전투표지에 대한 검증을 가장 엄밀하게 실시할 것을 청원한다. 둘째,. 정교모는 이 청원서에서 △ 특별검사의 ‘비파괴 검증’ 방침을 크게 환영하고, △ 과거 재검표 등에서 실시한 ‘육안 판단’은 전근대적 구태였음을 지적한다. 아울러 정교모는, △ 오늘날 과학기술은 ‘선거부정’ 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혀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하며, 공개 검증은 ‘참정권 침해 여부’에 관한 국론 분열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사전투표지’에 검증은 특히 철저해야함을 강조한다. 과학적 사고와 판단 및 합리적 결론을 중시하는 교수들의 모임인 정교모는 특별검사가 과학 검증 · 공개 검증을 감식 프로토콜(표준절차)로 선언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셋째, 정교모는 이 청원이 결론이 아니라 방법임을 강조하고, 선거부정 조작이 있었다면 과학이 그것을 드러낼 것이고, 없었다면 과학이 그것을 증명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온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과학 검증, 공개 검증은 어느 쪽 결론을 얻든, 국민을 설득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점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비파괴 과학 검증’을 선언한 특별검사께서 그 소신대로 ‘과학 검증·공개검증’을 수행하여 주권자 국민이 지금까지의 분열을 넘어서서 통합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희망한다.

정교모는 2026년 9월 2일 오전 10시 교대역 6번 출구 인근에 있는 특검사무실에 이 청원서를 접수할.(첨부)

청 원 서

수신 : 선거부정 진상 규명을 위한 이태한 특별검사

발신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제목 : ‘2026년 6·3 선거’ 투표지 감식에 있어 과학 검증 및 공개 검증에 관한 청원Ⅰ.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진실·정의를 수호하려는 국내외 6,300 여명 교수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특별검사께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2026년 6·3 선거’의 투표지 및 투표함의 감식을 실시함에 있어서,

1. 투표지의 진위 판별을 감식자의 육안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수치로 판별되고 제3

자가 재현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을 사용할 것, 2. 그 검증의 기준·절차·증거자료·결과 전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 3. 특히 사전투표지에 대한 검증을 가장 엄밀하게 실시할 것

을 청원합니다.

Ⅱ. 청원의 이유

Ⅱ. 청원의 이유

1. 특별검사의 ‘비파괴 검증’ 방침을 크게 환영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특별검사께서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위조·훼손이 의심되는 이상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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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발견될 경우 광학 장비 등을 활용한 ‘비파괴 검증’으로 정밀 감식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분야에서 과학적 사고와 방법으로 학문을 천착해 온 교수들의 모임인 우리 정교모는 특별검사의 방침을, 선거부정에 대한 법적 판단을 마침내 ‘그저 보는 것’에서 ‘수량화 · 객관화하는 것’으로 이행하겠다는 합리적 결정으로 평가하며 크게 환영합니다.

2. 과거 재검표 등에서 실시한 ‘육안 판단’은 전근대적 구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선거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이른바 ‘벽돌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등 이례적인 투표지가 나왔어도, 법관들은 육안 관찰에 의한 권위 판단을 고집할 뿐 더 이상의 과학적 감식을 거부하는 오만한 태도를 일관했습니다.

육안 판단에 의한 재판은 관찰자 주관에의 의존, 비(非)재현성, 과학적 반증 거부 등으로 분쟁에 의혹만을 더할 뿐,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는 부족했습니다.

3. 오늘날 과학기술은 ‘선거부정’ 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혀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정교모는 오늘날 21세기 과학기술이 진짜 투표용지인지, 가짜 투표용지인지를 판별하는 과학적 방법을 얼마든지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한 개인의 육안으로 투표지의 진위를 판정하는 방법은 당장 버려야 할 전근대적 구태임을 선언합니다. 최근 주진우 국회의원 및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전산망의 전산수치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을 드러냈는데, 이는 전산상 수치에 맞춰서 실물 투표지를 조작했으리라는 선거부정 의혹을 품게 하는 객관적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전산 기록 검증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오직 실물 투표지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 광학적 과학 검증으로 해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4. 공개 검증은 ‘참정권 침해 여부’에 관한 국론 분열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부정 논의는 음모론 논쟁까지 가세한 미신적 광란 상태였습니다. 비공개 검증, 결론만 강요하는 재판은 그 결론이 무엇이든, 승복을 이끌어 내지 못했고, 정치는 소모적 대립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런 국론 분열을 해결할 방법은 ‘검증의 공개’입니다.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검증은 그 결론이 어느 쪽이든, 승복의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 주권자 국민이 눈으로 투표(개표)지의 진위를 직접 판단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결과는 공적 사실이 되어 국론을 통일시키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감식 장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본래 다수의 관중이 경기 전 과정을 지켜보도록 설계된 시설입니다. 다수 참관인의 입회, 다각도 촬영은 물론, 실시간 중계에도 물리적 제약이 없으니, 유권자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그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께서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감식을 수행하는 것은, 개별 사건의 수사를 넘어, 분열된 국론을 다시 통합하고 문명적 선거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시대적 소임을 다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5. ‘사전투표지’에 대한 검증은 특히 철저해야 합니다. 현재 제기되는 주권자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퍼진 ‘선거부정 의혹’은 사전투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사전투표는 본투표와는 다른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통합선거인명부’로부터 투표용지가 전산적으로 출력되고, 개표일까지 상당 기간 별도 장소에 보관되는 등 선거부정에 크게 노출된 상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종이투표’ 제도라고 주장하나, 그 실제는 ‘종이투표로 포장된

전자투개표(digital voting)’ 시스템입니다. 투표지는 전산 ‘통합선거인명부’에 연결된 프린터에서 즉석 출력되고,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직인이 아니 ‘전자인영’이 찍힙니다. 개표는 수 개표가 아닌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로 진행되어 개표 참가인들의 실질 검표를 부실하게 만들고, 그 결과 수치 입력과 통합집계는 선관위 직원이 전자적으로 조작하고 있음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다행스러운 건, 사전투표 관리를 각급 선관위가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자료가 전국적으로 일치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선거과정 각 단계마다 표준적 규격(조달 사양, 발급기 사양, 발급 로그, 우편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전투표 부정 의혹은 과학 감식, 공개 검증으로 손쉽게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검사께서 이 부분에 특별히 역점을 두실것을 요청합니다.

6. 과학적 사고와 판단 및 합리적 결론을 중시하는 정교모는 특별검사께서 과학 검증

· 공개 검증을 감식 프로토콜(표준절차)로 선언하여 이번 수사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채택하여 시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Ⅲ. 세 가지 과학적 검증

1. 전제 — 표준 시료의 확보와 공개

모든 계측에는 대조군이 있어야 인지적 정합성, 과학적 객관성을 가집니다. 어떤 검증에 앞서 다음을 먼저 확보·공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가 조달한 투표용지의 계약 사양서 및 시험성적서 (평량, 두께, 백색도, 형광증백제 첨가 여부, 원지 제조사 및 제조 로트(단위))

(2) 미사용 잔여 투표용지 및 동일 로트 원지

(3) 투표용지 발급기의 기종·인쇄 방식 사양 및 동일 조건에서 출력한 표준 출력물

(4) 규격 기표용

2. 투표용지 지질(紙質)에 대한 과학적 검증

투표용지는 선관위의 발주에 따라 특정한 로트에서 생산되는 종이를 사용합니다. 즉, 투표용지는 지문과 같은 특정한 지질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지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지질에 대한 과학 검증을 통해서 손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여러 방법 중 ‘이러한 과학 검증은 특별히 간단하고, 저렴하고, 명확하여 객관적 판단에 유용하다’는 것을 판단, 선별하여 시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과학적 검증의 항목, 방법, 장비, 비파괴 여부는 다음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인쇄 및 인주에 대한 과학적 검증

(1) 인쇄 방식의 동일성 검증

본투표지는 선관위가 발주한 조달규격에 맞춰, 특정 인쇄소에서 옵셋으로 인쇄한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사전투표지는 선관위가 발주한 조달규격에 맞춰 공급받은 프린터로 출력한 투표용지를 사용합니다. 즉, 투표용지에 인쇄된 인쇄는 미시적 수준에서 지문과 같은 일관된 특징을 가집니다. 따라서, 디지털 현미경(40~200배)으로 인쇄상태를 확대할 경우, 인쇄 도트 패턴, 정착 상태,

항목 방법 장비 비파괴여부평량(g/㎡) 일정 매수 단위 정밀 계량 후 환산 0.001g 정밀 저울 비파괴

두께 다지점 측정 후 분포 분석 디지털 마이크로미터

비파괴 형광 반응 365nm 자외선 조사 하 형광 유무·색상 관찰 관찰 UV 램프 비파괴

적UV 거동 IR 투과·반사 이미지 촬영 IR 카메라·필터 비파괴 지합(地合)·섬유 분포 투과광 하 섬유 분포 및 워터마크 관찰 라이트박스, 고해상도 촬영 비파괴 표면 광택도

3. 인쇄 및 인주에 대한 과학적 검증

(1) 인쇄 방식의 동일성 검증

본투표지는 선관위가 발주한 조달규격에 맞춰, 특정 인쇄소에서 옵셋으로 인쇄한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사전투표지는 선관위가 발주한 조달규격에 맞춰 공급받은 프린터로 출력한 투표용지를 사용합니다. 즉, 투표용지에 인쇄된 인쇄는 미시적 수준에서 지문과 같은 일관된 특징을 가집니다. 따라서, 디지털 현미경(40~200배)으로 인쇄상태를 확대할 경우, 인쇄 도트 패턴, 정착 상태,

항목 방법 장비 비파괴여부평량(g/㎡) 일정 매수 단위 정밀 계량 후 환산 0.001g 정밀 저울 비파괴 두께 다지점 측정 후 분포 분석 디지털 마이크로미터

비파괴 형광 반응 365nm 자외선 조사 하 형광 유무·색상 관찰 관찰 UV 램프 비파괴 적외선

거동 IR 투과·반사 이미지 촬영 IR 카메라·필터 비파괴 지합(地合)·섬유 분포 투과광 하 섬유 분포 및

워터마크 관찰 라이트박스, 고해상도 촬영 비파괴

표면 광택도 반사각별 광택 측정 광택계 비파괴

문자 가장자리(edge) 형상, 해상도를 면밀 판별하게 되어 가짜 투표지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2) 기표 인영(印影) 및 인주 성분 검증

부정 투표지는 일일이 인주로 기표하기보다는 옵셋 인쇄로 일괄 기표했거나, 선관위가 발주하여 공급받은 인주와 달리 조달규격에 어긋난 인주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외선

따라서 적외선 반사·흡수 촬영 및 자외선 형광 반응 촬영을 통해, 인주 성분의 이종(異種) 여부, 기표 시 가해진 압력의 흔적, 접힘선의 유무와 위치, 반대면 전사 유무를 광학적으로 검증하여 진위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4. 투표지 수량 및 일련번호에 대한 과학적 검증

(1) 투표용지 수량의 수치 검증

본투표용지는 50%밖에 인쇄하지 않았고, 사전투표용지는 필요 예상분의 210%를 인쇄하였다고 보도되어, 국민은 과잉 인쇄된 사전투표용지가 선거부정에 악용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와 투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전부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부정 의혹의 질타를 받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한 투표지와 잔여 투표용지의 총량이, 인쇄된 사전투표용지 총량과 일치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검증 사항이어야 합니다.

(2) 일련번호 연결성 검증

본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전부 인쇄되어 있고, 사전투표지는 투표된 투표지에 일련번호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련번호는 투표기록지 및 전산기록에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련번호의 연결성을 검증하는 건 가장 저렴하고 가장 결정적인 검증 방법입니다. 광학장비 스캐너와 표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그 검증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지에 인쇄된 바코드를 전수 판독하여, 수록 정보(선거명, 선거구, 관할 선관위, 일련번호)를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결번, 중복번호, 규정된 번호 대역을 벗어난 번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보유한 사전투표용지 발급 로그(발급 시각, 발급 단말 식별자)와 대조하여, 발급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투표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통합선거인명부 접속 기록과의 시각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관외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회송용 봉투의 바코드 및 우편 등기번호와 대조하여 이송 경로를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