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해방정국의 ‘건국’은 콜라보레이션 정신으로 성취.

    1945년 건국과정은 갈등 속에 균형을 찾아갔다. 권력을 조금이라고 가진 인사들은 배려를 앞세웠다. ‘극렬파 파괴주의자’와는 전혀 다른 측면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우익 인사들은 미군정뿐만 아니라,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도 ‘건국’에 참여시켰다. 더욱이 1945년 12월 ‘반탁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좌익의 파괴적 행동이 전개했지만, 송진우·김성수·조병옥·김규식·여운형·안재홍·이관구 등 그리고 이승만 등은 콜라보레이션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상해임시정부 요인들의 생각은 달랐다. “원래 중경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33인은 한국에 입국할 때 미군정의 법과 질서유지에 복종하겠다는 맹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빙자하여 미군정을 접수하고 미군들을 축출하려고 획책하고 있었다.”(조병옥, 1959, 2003년 발행:158) 그 연유로 2008년 ‘한국사 시민강좌-대한민국을 새운 사람들’, 32명 중 김구는 빠져있었다.

  당시 ‘극렬파 파괴주의자’는 22대 총선에서도 그 정신을 작동시킨다. 그들 총선구도를 볼 때 콜라보레이션 정신과는 전혀 다르다. 중앙일보 이근평·이유정 기자(2024.02.28.), 〈‘김정은, 러에 컨테이너(수백만발 추정) 6700개분 포탄 주고 식량 받았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6일 북한은 러시아에 수백 만발의 포탄을 제공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대북 식량 지원에 나서 북한 내 식량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8월 말 이후 최근 6개월간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동한 컨테이너가 6700여개 분량”이라며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포탄은 최소 수백 만발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구체적으로 “152㎜ 포탄일 경우 300만 발 이상, 122㎜ 다연장로켓포탄(북한 명칭은 방사포탄)일 경우 50만 발 이상”이라며 “두 포탄이 섞여서 갔을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수백 만발이 갔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 군수공장은 원자재난과 전력난으로 가동률이 약 30% 수준으로 낮다”며 “포탄 생산 공장들은 풀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카이데일리 이명신 정치부장(02. 28), 〈스웨덴, 나토 가입… ‘세계 최대 군사동맹’ 우뚝

핀란드 이어 32번째 회원국 스웨덴, 200년 만에 중립외교 탈피〉, 러시아가 고립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2022년 5월 스웨덴이 가입을 신청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지난달 튀르키예에 이어 헝가리까지 스웨덴의 가입을 승인함으로써 나토는 발트해 거의 모든 지역에 대한 군사통제권을 확보했다. 세계 최대의 군사동맹이 된 셈이다. 우크라이나전쟁이 초래한 최대 지정학적 변화로 평가된다. 스웨덴의 경우 1814년 노르웨이와의 전쟁 이후 심지어 지구촌이 두 진영으로 뚜렷이 갈린 냉전 기간에도 내내 비동맹·군사중립 노선을 유지해 왔으나 200여 년 만에 외교 방향성을 대전환한 것이다.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헝가리 의회는 26일(현지시간) 오후 찬성 188표 반대 6표로 32번째 회원국 스웨덴의 가입안을 가결했다. ‘우리조국당’ 6석 외 모든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중앙일보 백일현 기자(02.28), 〈유럽·미국도 우크라 지원 요청…한국, 탄약제공 압력 거세진다〉, ‘선택 가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에 포탄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유럽산이 아닌 ‘제3국 탄약’을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의식해 비살상무기 지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외신들은 탄약 구매가 가능한 제3국 후보 중 하나로 한국을 거론하고 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4일 “한국이 최선의 거래처라면 한국산 무기를 사야 한다”는 나토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지난 26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에서 탄약 수십만 발을 유럽 역외 국가에서 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 제안에 동참할 것이며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효율성”이라고 지지했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도 “네덜란드는 이 계획에 1억 유로(약 145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고 다른 국가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절박한 문제가 국내에서도 일어난다. 중앙일보 성지원·정용환·강보현 기자(02.28), 〈친문 임종석마저 '비명횡사'…"민주당, 온전히 이재명당 됐다"〉, 승자 독식으로 전대협·한총련 86 운동권이 갈라진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서울 중-성동갑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컷오프시켰다. 민주당 공천 파동의 뇌관이자 '친문'의 상징인 임 전 실장마저 배제되면서 ‘문ㆍ명(문재인ㆍ이재명) 연대’가 파국을 맞았다는 평가다. 이미 SK(정세균)계와 GT(김근태)계, 친노(親盧ㆍ친노무현)와 동교동계의 탈당이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려 “민주당이 모든 계파를 쳐내고 온전히 ‘이재명당(黨)’으로 변신에 성공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노총 몽니가 심하다. 尹 정부는 카르텔로 인한 ‘극렬파 파괴주의자’를 우선 도려낸 후, 콜라보레이션 정책을 펴야 한다. 그 만큼 가진 자의 배려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방정국에도 국내 정치인들은 외국파들에게 전체 자리를 내 줄 만큼 애국심을 발휘했다. 건국에는 그들이 숨은 노력으로 콜라보레이션이 작동한 것이다.

   일자리, 출산문제도 콜라보레이션과 관련이 있다. 중앙일보 정진호 기자(02.28), 〈대기업(OECD 기준·250명 이상) 일자리 비중 OECD국 최저…이게 입시경쟁·저출산 사태 불렀다〉,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주장이 나왔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기업 집중이 심하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이 기업 성장 시 발생하는 추가 규제 부담 때문에 성장을 미루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결해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27일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종사자 250명 이상 기업 일자리 비중은 13.9%로, 관련 통계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봤을 때 OECD 평균은 32.2%다. 한국은 주로 300명을 기준으로 대-중소기업을 구분하지만, OECD는 250명을 기준으로 한다. 이른바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극도로 낮았다. 미국이 57.7%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47.2%), 영국(46.4%), 일본(40.9%) 등도 40%가 넘었다.”

   조선일보 서보범·정해민 기자(02.28), 〈서울대 의대 학장 “의사, 국민 눈높이서 사회 책무 수행해야”〉,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27일 “의사가 숭고한 직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학장은 이날 서울의대에서 비공개로 열린 2023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에서 “지금 의료계는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학장은 “요즘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공공 의료 붕괴에 따른 의대 정원 증원 등 사회적 화두에 대해 국민은 우리 대학에 한층 더 높은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여러분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에 숨어 있는 많은 혜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날 전국 40개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정기 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규모는) 협회가 기존에 제시한 350명 증원”이라고 했다. 신찬수 이사장은 “지난해 (의대별) 수요 조사 때 나온 2000명은 대학본부의 입장이 더 반영된 결과”라며 “다음 달 수요 조사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KAMC는 “(의대 학장들은) 학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교수들이 같이 행동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학생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 학장은 “대규모 유급 사태가 나면 학장들도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막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카르텔 문제 풀이도 콜라보레이션 입장에서 풀 필요가 있다.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방정국의 ‘건국’은 콜라보레이션 정신으로 성취한 산물이다. 심지어 누리호 발사 성공도 ‘콜라보’라고 했다. 뉴스페이스의 공간확장도 ‘콜라보’라고 한 것이다. 당시 협력업체만 300개를 지휘한 항우연 고정환 사업본부장은 ‘콜라보’를 주문했다.누리호(-號, 영어: Nuri, KSLV-II, 문화어: 누리호 Korea Space Launch Vehicle-II 코리아 스페이스 런치 비이클-II[*])는 대한민국의 로켓이다. 2021년 6월 개발되었으며, 10월 21일에 발사하였으나 궤도 안착에는 실패하였고 이듬해 2022년 6월 21일 16시(KST) 대한민국 나로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에 성공하였다.[3][4] 2023년 5월 25일 18시 25분(KST) 3차 발사에 성공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