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해리스 암살 시도는 왜 없나”(일론 머스크).

    국내 주요 언론은 해리스 광팬이 되었다. 그들은 선전, 선동, 진지전에 능하다. 기자는 기사를 쓰고, 그 댓글은 개딸과 차이나 댓글부대까지 동원이 된다. 왜곡된 여론형성의 실상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한다. 트럼프 후보 2번 암살 시도에도 해리스 후보 암살 시도가 없었다고 한다. 암살할 가치가 없다는 소리이다. 국민도 이젠 편향적 냄비 근성을 버리고, 절제하고, 성찰할 때가 되었다. 공산주의 추종 정책은 그만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이민석 워싱턴 특파원(2024.09.19.), 〈"해리스 암살 시도는 왜 없나"... 美 대선, 광기 속으로〉, 미국 대선이 거의 종반부로 치닫는다.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하더라도, 자격 미달은 미달일 뿐이다. 트럼프 지지층은 중하층 백인 노동자들이다. 광팬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지지자들은 차이나에 공장을 옮긴 사실에 불만을 품고, 레이건 시대로 돌아가도록 바란다.

   미국을 망친, 즉 무법천지를 만든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변호사 그리고 해리스 검사 출신 정치인을 시민들은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공정과 정의를 외면한 채, 폭력과 테러로 나라를 이끌었다. “올해 대선 레이스 중 트럼프에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는 지난 15일 오후 플로리다주(州) 웨스트팜비치의 트럼프 소유 골프장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발생했다. 골프를 치던 트럼프를 암살하려 기다리던 남성이 골프장 철창으로 소총 총구를 내민 모습을 미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발견하고 총을 발사해 제지했다. 당시 트럼프와 소총 사이의 직선거리는 300여m에 불과했다고 미 수사 당국은 밝혔다. 용의자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58)는 30분 넘는 도주 시도 끝에 체포됐다. 그는 2016년 대선 때 트럼프를 찍었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에 불만을 품어왔다고 알려졌다. 트럼프는 지난 7월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야외 유세를 하던 중 총격 사건으로 오른쪽 귀 윗부분이 관통당하는 상처를 입었었다.”

   법조인이 ‘법과 양심’를 버리니, 사회는 폭력과 테러의 세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여전히 미국의 주류 월가 금융자본가, 방산업체, 바이오 선두주자, 빅텍 그리고 그들에게 광고를 받고 기사를 받아쓴다. 그들과 1991년 이후 美민주당 정치세력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에 준 타격은 그들보다, 민주당 정치세력이 중국 공산당과 공조하는 데 있다. 이에 비판적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09.18), 〈"해리스에 올인하는 한국언론, 그렇게 자신만만 한가?"〉, “대선 토론에서 카멜라가 압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BC의 진행은 석연치 않습니다. fact check는 시청자가 하는 것입니다. 언론이 하더라고, 일단 debate가 끝난 뒤에 해야 합니다. 상식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 ABC와 카멜라 간의 사전 결탁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류언론에 묻고 싶습니다. 해리스에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트럼프의 인성이 저질이어서 그럽니까? 주한 미군 청구서 때문입니까? 대한민국은 김정은 체제를 머리에 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후견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카멜라 입니까? CHIPS ACT 그리고 IRA는 “이는 모두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종용”입니다. 삼성전자가 왜 텍사스에 공장을 지어야 하나요? 이는 바이든 정부의 횡포입니다. 한국의 주류언론 여러분, 선거 결과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게 해리스에 betting 하는 것이 자신만만 합니까? 만약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국언론 정말 더럽습니다. 과거 그렇게 박근혜 탄핵에 앞장선 전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등장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국내언론은 오히려 미국이 60%관세로 차이나를 따돌리면, 대한민국과 대만에 공급망 생태계를 위해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조선일보 이해인 기자(09.19), 〈파운드리 도려내는 인텔… 애플·오픈AI 줄서는 TSMC〉, 파운드리 반도체는 TSMC, 삼성반도체, SK하이닉스가 선점할 수 밖에 없다. 삼성은 지금까지 메모리 기술를 줘가면서 파운드리 반도체를 발전시킬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실제 설계 부분만 보강하면서, TSMC는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

   또한 중국에 간 공급망 생태계가 국내로 돌아오면 대한민국은 큰 시장이 생기게 된다. 중앙일보 김동원 전 고려대학교 초빙교수(09.19), 〈자영업 등 내수 산업 침몰 막기 위한 적극적 대책 절실〉, 통일 대비 내수 시장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 경기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7월 수출출하 지수는 7.3% 상승했지만, 내수출하 지수와 소매판매액 지수는 각각 2.1%와 2.3% 하락했다. 그러면 수출이 1년 가까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왜 내수는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수출이 내수에 미치는 낙수효과는 어디로 갔는가. 내수는 언제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인가.”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386 운동권 국회는 지금까지 뻘 짓을 했다. 국회의 법은 맞춤형 차이나 산업 육성을 위한 법을 만들었다. 임금도 노동생산성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중앙일보 박상훈 정치학자(09.18), 〈법에 과잉 의존하는 민주주의〉,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법이 만들어질까?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연구지원 업무를 맡았던 이종혁·김자연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1대 우리 국회를 기준으로 같은 기간 미국 의회는 709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독일은 473건, 일본은 377건, 프랑스는 243건, 영국은 139건의 법안을 법률로 성립시켰다. 우리 국회는 어떨까? 9063건이었다. 다섯 나라의 입법 실적을 다 합해도 1941건인데, 이의 4.7배나 된다. 입법 실적으로 보면 우리 국회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입법부다. 나라마다 의원 수가 다르므로 의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의회중심제 국가인 영국, 일본, 독일 의회보다 각각 152배, 61배, 51배나 더 많은 법안을 법률에 반영시키고 있다.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보다 23배, 프랑스보다는 76배나 입법 성과가 좋다. 입법 실적을 백만분율(인구 100만 명당 입법 빈도)로 계산해보면, 한국은 176.0으로 독일의 5.7, 프랑스의 3.7, 일본의 3.1, 미국의 2.1, 영국의 2.0 보다 월등히 높다. 이들 나라 평균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53배나 더 많은 입법을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다.”

    조선일보 박영우 기자(09. 19), 〈공룡 중국 조선사 나오는데..K 조선은 인력난〉, 조선일보 박순찬 기자(09.19), 〈佛 기능올림픽 찾은 이재용 ‘대학 안 가도, 기술 인재 우대’〉, 교육 체제가 잘못되었다.

    화폐도 개념이 달라진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좋은 시절은 지나간다. 즉, 미국 중앙은행이 연방정부 돈을 찍어내도록 하는 시스템이 바뀐다. 동아일보 이청아 기자(09.19), 〈트럼프, 두 아들의 ‘코인 플랫폼’ 대놓고 홍보〉, 유재동 경제부장(09.19), 〈‘이지 머니’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했다.

   동아일보 강우석 기자(09.16), 〈빚더미 위의 40대… “부채가 소득의 2.5배”〉,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로 집을 사려는 이들이 늘어난 가운데 연령별로는 40대가 연간 소득의 2.5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 등 가장 부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국내 가계소득 대비 부채비율(LTI)은 233.9%였다. LTI란 대출자의 소득 대비 총부채비율로, 가계대출만 취급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달리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모두를 포함한다...30대 이하 LTI는 지난해 4분기(10∼12월) 238.7%에서 올해 1분기 239.0%로 높아졌고, 40대는 253.5%에서 253.7%로, 60대 이상은 239.1%에서 240.8%로 각각 높아졌다. 특히 40대의 대출 잔액 합계가 연간 소득의 2.5배를 돌파하면서 가장 높은 부채비율을 기록했다.”

   정부 기능도 축소해야 한다. 최성환 정신과 의사(0918), “보건 예산과 복지 예산은 분리 되었어야 맞다. 복지 포퓰리즘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복지 분야의 국민연금의 국가개입은 기업을 망치고 있다 국가사회주의 복지예산은 차이나, 북한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 폭압정권’은 폭력과 테러로 의대를 개혁하려고 했다. 월간조선 하주희 기자(09. 18), 〈[총력취재] ‘의료대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尹 대통령, 의료 카르텔에 속고 있을 수도…”〉, 의대 2, 000명 증원‘은 공산당의 아마추어 발상이다. 그리고 의대는 윤 대통령이 말하듯 서울대 의대, 공공의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립대학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전문의 되려면 14년 걸려. 이제 1명의 의사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자. 의과대학에 입학하면 6년간 공부를 한다. 원래 전에는 일반 교양과 전공 과목을 함께 공부하는 의예과 2년, 본격적으로 전공 공부를 하는 의학과 4년으로 구분되었는데, 지금은 그 구분이 없어졌다. 의대생들이 공부해야 할 것들이 이전보다 더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제는 6년 동안 전공 과목을 가르친다. 공부량뿐 아니라 학비 역시 만만치 않다. 대학의 모든 학과를 통틀어 의대가 가장 학비가 비싸다. 의대 중 학비가 가장 비싼 이화여대 의대는 1년 학비가 1289만원이다. 고려대는 1241만원, 연세대 의대는 1210만원, 서울대는 1007만원이다. 가장 낮은 곳은 전남대로 625만원이다.(2024년 기준) 의대 등록금은 왜 이렇게 비쌀까. 학생을 교육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 일단 실습 수업이 많다. 해부학 실습이 대표적이다. 혈관이 어디에서 어디로 지나가는지, 각종 장기는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사람의 신체를 구석구석 살펴봐야 한다. 숭고한 뜻으로 기증한 기증자의 신체를 보며 공부한다. 병리과 수업을 들으려면 각자 현미경도 있어야 한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진의 연봉도 타과보다 높다. 대부분 임상을 하면서 가르치기 때문이다. 의사와 교수 역할을 다 한다는 얘기다. 외국의 의과대학은 어떨까. 의대 학비를 국가가 전액 대주는 곳이 많다. 유럽만 봐도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는 의대 학비가 무료다.”

  카톡 우봉식(09.18), 미국 딥스와 차이나 국가사회주의 체제(공산주의 의료시스템)로 가려던 윤 대통령이 코너에 몰리게 생겼다. “지금 대한민국 젊은 의사들은 자유와 인권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 열정과 패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의료사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검찰 폭압정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2025년 신입생을 뽑는 순간 대한민국 의료는 그들이 전문의 수련을 마치고 나오기까지 10년 이상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의예과 1학년은 신입생 4500명과 올해 예과 1년 유급생 3000명이 합쳐진 7500명이 됩니다. 수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6.25 전쟁 때 보다 더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제 생각에 내년 신입생은 99.9% 뒤로 자빠집니다. 사람이 화장실 갈때와 올때 맘이 다른 거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 되실 것입니다. 내년 신입생 마저 뒤로 자빠지면 아마도 윤 대통령은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료문제는 의사와 환자 간에 계약이 정부 역할 보다 더욱 중요하다. 이젠 공산주의에 연연하지 말자. 더욱이 차이나에 의존하지 말고, 자유와 독립정신으로 헌법에 따라 숙의민주주의 국가 초심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매일경제신문 김지희 기자(09.18), 〈응급환자 작년보다 20% 줄어 … 추석연휴 의료대란 피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지난해 추석보다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증환자가 30% 넘게 줄었다. 정부는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를 비롯한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난 14일부터 전날까지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 문을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 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며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