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한미일 자유민주연대’의 본격화.

대한민국 공공직 종사자는 국가해체를 부추기고 있다. 그들에게 자유도 없으니, 물론 책임도 없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조직이 선진조직이라니, 소가 웃을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가 만들 놓은 국가사회주의 연대 청소는 하 세월이다. 그 체제 위에 ‘한미일 자유민주연대’라고 한다. 국민들 머리가 혼란스럽다.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한다. 지금이라도 자신이 계속 말한 거대 담론은 그만두고, 디테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거대 담론 주장 계속하면 자유와 책임 원리가 빠진 아마추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2023.08. 21), 〈前 CIA요원 마이클 리 “8·15는 이승만 업적… 상해 임정의 투쟁결과 아니다”〉, “‘8·15는 이승만의 피눈물 나는 재미 독립투쟁의 결실이며 미국의 태평양전쟁 승전의 결과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정보계통에서 40년간 근무하며 크고 작은 한국 현대사의 질곡의 역사에 직접 관여하고 격동의 한반도를 조사했던 마이클 리 전 CIA 요원은 “대한민국의 탄생은 구한 말 대한제국의 연속도 아니고 상해임시정부 투쟁의 결과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마이클 리 전 요원은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1919년 상해임시정부 설립을 건국일로 하자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며 “광복회장이라는 사람이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죽이고 북한 김일성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종북 좌파 세력의 주장을 답습하고 있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승전국 미국이 그때 조선 반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으면 우리의 민족해방도, 대한민국의 탄생도 없었다”며 “그러나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일본이 패전하게 되면 조선 반도를 독립시키겠다는 국제공약이 있었고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해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다”고 했다...마이클 리 전 요원은 “카이로 선언은 프랭클린 루스벨트·윈스턴 처칠·장개석의 합의로 이뤄졌는데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을 설득한 사람이 백악관 비서실장이었고 그는 이승만 대통령과 이념 성향이 동일했다”며 “이승만 대통령의 집요한 부탁으로 우리 민족의 해방을 미국 대통령에게 역설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상해임시정부 성원 3분의 2가 친소련 좌익분자들이었다”며 “대한민국의 탄생은 정정당당하게 법적·이론적·역사적·상식적으로 합법적인 건국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의사를 도출하는 선거로 국회가 설립됐고 헌법이 제정됐으며 국민·영토·주권의 요건을 다 갖춘 건국이었다”며 “1948년 12월12일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합법정부로 승인한 위대하고 당당한 건국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1948년 8월15일 건국을 부정하는 인간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지우고 북한 김일성의 정통성을 진작하려는 음흉하고 사악한 망국 사상”이라며 “저들을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추방하라”고 일갈했다.” 이승만 대통령 입장은 자유와 책임이 분명하다. 그는 실제 자유와 독립을 강조했다. 그러나 러시아 중국 북한은 자유와 책임이 없다. 다른 예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 공영방송국, 교육감 등 운영 형태를 보면 국가사회주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똑똑히 알 수 있다. 중앙일보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08.21), 〈거짓 레토릭과 국가의 자격〉, “북한의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의 레토릭이 섬뜩하다. 언론과 집회 및 결사를 당 이념과 정책의 선전·선동 수단으로 삼는 전체주의 공산국가임을 고려해도 환멸스럽다. 사실은 왜곡되고, 평화는 없고 폭력의 공포와 개인숭배만 있어서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레토릭은 정당하게 사용하면 최대의 선을 행할 수 있고, 부당하게 사용하면 최대의 악을 행할 수 있다”(『수사학』)고 했다. 자칭 전승절은 이성과 상식에서 벗어난 ‘기만 레토릭’의 전형이다. 동족상잔의 범죄를 도발한 6·26 전쟁이 멈춘 것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이다. 휴전을 전쟁에서 이긴 날로 기념하는 건 거짓이다. 1950년 새벽에 38선 전역에서 기습 남침한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북침을 당했다는 주장 또한 거짓이다. 스탈린과 모택동과 함께 꾸민 전쟁이었음은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기밀 해제된 문서도 입증한 사실이다. ‘피해자 레토릭’도 적반하장이다. 피해자는 이념과 무력으로 역사의 순리를 바꾸려고 한 공산 권력자들이 아니라 무고한 대한민국 사람과 금수강산 강토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망자·부상자·포로·실종자를 포함하여 목숨을 잃은 국군과 경찰은 62만 명을 넘는다. 유엔군 인명피해도 15만여 명에 달한다.무수한 민간인의 생명도 스러졌다. 남한지역 민간인 사망자는 24만4663명에 달하고, 양민학살로 숨진 사람은 12만8936명, 부상자는 22만9625명이다. 북한지역 민간인 사망자와 실종자도 각각 28만2000명, 79만6000명에 이른다. 온 나라가 죽음과 고통의 지옥이었다. 쓰러진 시체 모두는 누군가의 아버지와 엄마이고 아들과 딸이며 형제자매였다. 꿈 많던 생명이었다. 전쟁의 폐허에는 사방이 고아였다. 부모가 죽거나 부모의 손을 놓쳐서 헤매는 불쌍한 어린아이가 10만에 달했다. 분단의 고착화로 단장의 세월을 살다 눈을 감은 이산가족은 또 얼마겠는가. ‘희생양 레토릭’도 구차하고 역겹다. 6·25전쟁 이후 70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 특권층을 제외한 주민의 피폐한 생활을 미제와 남조선 괴뢰 집단의 침략 야욕 탓으로 돌리는 것은 거대한 사기이다.” 아직도 선전, 선동, 진지전 구축을 한다. 그것도 공영방송 KBS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월간조선 장원재 ㈜戰後70년 생생현대사 TV 대표(2023. 09월호), 〈기자 61일간 ‘민노총 청산’ 1인 시위 벌이다 해고된 이영풍 전 KBS 기자〉, “⊙ “KBS 경영진, 수신료 받을 때는 ‘국민의 방송’” ⊙ “민노총 목표는 고정수입 유지 및 KBS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문화 진지로 구축하는 것” ⊙ “김의철 사장-민노총 언론노조 간 고용안정협약 맺어지면, 노조 허락 없이 인력 채용, 해고, 전환배치, 分社·매각 못 해”...세상을 바꿀 사건은 사회 면 귀퉁이에 실린다. 1면 톱기사는 사회가 이미 바뀌었다는 사후확인(事後確認)이다. 거대 조직 KBS에 단기필마(單騎匹馬)로 맞서는 남자가 있다. 일기당천(一騎當千)의 21세기 버전이다. 이영풍(53·李英豊) ‘전(前)’ KBS 라디오 보도국 기자다. 그는 특종이 많았던 기자다. KBS 아프가니스탄 종군특파원(1991년), 청해부대 이순신함에 승선해 소말리아 해적 실태 보도, 군(軍) 폭력으로 식물인간이 된 구상훈 이병 실태 발굴 등이 모두 그의 보도다. KBS 보도본부 시사제작팀장, 국제팀장, 신사업기획부장 등을 역임한 이영풍 기자는 8월 9일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1인 시위 61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 기자의 말이다...“그 사람들은 입만 열면 자기들은 언론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사내(社內) 언론 자유를 포괄적으로 억누르고 있습니다. 보도국장 방에 불려 갔다 나오는 길에 생각하니 구체적 행동이 없이는 언론 자유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죠. ‘KBS 민주노총 청산’ ‘경영진 총사퇴’를 주장했습니다.”...그는 현 KBS를 집행부와 민노총 노조가 사유화(私有化)한 조직인 듯하다고 진단했다. 가장 큰 문제는, KBS가 시청자들에게 공영방송의 생명인 공정성(公正性)을 상실한 느낌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불공정 방송의 실례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최근 전국을 뒤흔든 창원 간첩단 사건을 보죠. 다른 신문·방송에서는 대서특필했는데, KBS 〈9시 뉴스〉에서는 아예 보도를 안 했습니다. 〈9시 뉴스〉라면 KBS를 대표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보도를 안 했느냐고 했더니 변명이 걸작이었습니다.”...“북한 조선중앙TV 방송을 그대로 내보냈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생방송은 아니죠. ‘열병식 생중계처럼 보이는 화면’은 북한이 사후에 편집한 영상입니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장면은 빼고 사후 편집해서 몇 차례 검열을 거친 영상이죠. 북한에는 언론이 없고, 어떤 선전매체조차도 당국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소위 열병식 화면을 우리 언론이 그대로 받아서 내보냈다는 건 공산당의 선전 운동에 그대로 말려 들어간 것과 진배없습니다.”...그는 “민노총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했다. 민노총은 금속노조나 생산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대한민국 언론을 지배하는 거대 정치 세력이라고 했다. “민노총 언론노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선이 강경하다는 겁니다. 자연히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때마다 좌파 성향 정당들과 정책 협약식을 해왔어요. 이건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기자, PD, 아나운서 등이 마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면서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과 같습니다.” “KBS의 기자와 PD 상당수가 현재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입니다. 사실상 인사권도 쥐고 있죠. 이들에 의해 아나운서나 기타 등등의 인사들이 예속되는 모양새입니다. PD나 기자가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아나운서는 방송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민노총 언론노조는 인사권만이 아니라 편성권도 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보도국장은 핵심 중의 핵심 보직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노총 KBS 언론노조가 이 자리를 ‘3대 세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줄 서는 것입니다. 일종의 ‘공포와 당근’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민노총 세력에 가입하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고, 끌어들인 다음에는 당근을 줍니다. 자기들을 위해 일을 잘하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조직폭력배의 문화와도 같은 것입니다.” “고정수입 유지 및 KBS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문화 진지(陣地)로 구축(構築)하는 것이죠. KBS는 1년에 7000억원 정도의 수신료가 들어옵니다. 어떠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도, 국민께서 꼬박꼬박 내주시는 돈이죠. 좌파 성향의 민노총 입장에서는 얼마나 꿀단지 같겠습니까. 수입도 안정적이고 문화전쟁도 할 수 있고, 절대로 놓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KBS를 민노총 노영(勞營) 방송처럼 만들자는 것이 이자들의 목표입니다.”...“노조에 경영권 넘겨주는 고용안정협약”...이영풍 기자의 주장과 우려에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 지금 KBS 내부에서는 김의철 사장이 민노총 노조와 ‘고용안정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할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노조 허락 없이는 인력을 채용할 수도, 해고할 수도 없고 전환 배치도 하지 못하죠. 회사를 분사(分社)하거나 매각하려고 해도 일일이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협약이 맺어진다면, KBS는 더 이상 ‘국민의 방송’이라고 할 수 없어요. ‘민노총 노조’의 방송이 되는 겁니다.”...10여 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유튜브 ‘고성국 TV’를 운영하는 고성국 박사를 시사 프로 MC로 쓰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못 썼습니다. 당시 민노총 노조가 ‘고성국은 우파 패널’이라면서 난리를 쳤어요.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것이 반대 이유였습니다.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행동했으면서, 지금은 주진우·최경영·최욱 등 편향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주요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기용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주목받았던 팟캐스트 진행자, 재야 활동가들이 공중파의 좌편향화를 추진하는 이들입니다.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진행을 맡다 보니 제정(帝政)러시아와 소련을 혼동하는 경우도 나오고… 뭐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른바 PD 저널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자는 팩트, PD는 구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성도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해야죠. 팩트가 아니라 괴담이나 소문을 바탕으로 구성하면 그건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2008년 MBC 광우병 프로그램처럼 미리 짜놓은 프레임에다가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넣어서 에피소드를 구성하고 방송시장에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가짜뉴스’죠. 우리가 인간의 네 가지 기본 감성을 희로애락(喜怒哀樂)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희로애락이 가미돼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때로는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때로는 사회의 문제도 알려서 개선해나가고, 방송이 이런 걸 해야 하는데 민노총 세력은 희로애락 중 오직 ‘로(怒)’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노를 담은 다큐멘터리로 국민을 가르는 거죠.”...제작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동전의 양면이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자유만을 강조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그래서 책임지지 못할 프로그램은 방송에 내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자율적으로 만든다? 언론 자유 보장하라? 좋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만든 방송에서 오류가 발견된다, 그리고 그 오류로 인해 우리 사회가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만든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바른 자세죠. 현대자동차나 외국의 유명한 회사, 예를 들어서 벤츠, 아우디 뭐 이런 회사들도 물건을 시장에 내놓고 문제가 있으면 리콜해줍니다. 그런데 왜 KBS, MBC 등 대한민국의 이른바 지상파 언론들은 리콜 안 합니까?”...“공산당의 선전매체는 언론이 아니고 ‘기관지’라고 하잖아요. 언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 감시, 견제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언론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받아줍니다. 그런데 거짓 정보, 왜곡된 정보, 선전·선동을 목적으로 조작한 정보를 전달하는 곳은 언론이 아니죠. 거짓 정보를 국민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에 기반해서 의사 결정을 한다고 가정해보십시오. 사실 전달이 아니라 선전·선동이 목적인 매체들이 활개를 치게 되면, 특정 정치 세력이 방송을 장악하게 되면 그 결과 여론이 왜곡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전체주의(全體主義)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정상화가 대한민국 정상화의 첫걸음입니다. 언론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여론 조작은 계속될 겁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교육계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선일보 최은경 기자(08.22), 〈“킬러문항 팔았다” 교사 297명 실토〉, 조희연 교육감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나? 공교육이 이렇게 해서 무너진다. “현직 교사 297명이 최근 5년간 사교육 업체에 수능 킬러 문항을 만들어 팔거나 입시 컨설팅 등을 해주고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교육부에 신고했다. 5000만원 이상 받은 경우가 총 45명이었고, 5억원 가까이 번 교사도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를 한 교사들로부터 자진 신고를 받은 결과 이처럼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교사 한 사람이 여러 건 신고한 경우가 많아 건수로는 총 768건에 달한다. 이 중 ‘모의고사 문제 출제’(537건)가 가장 많았다. 대형 입시 업체나 특정 강사를 위해 교재를 제작한 경우와 강의·컨설팅에 참여한 경우가 각각 92건이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신고한 교사는 경기도 사립고 수학교사 A씨다. 그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7개 학원과 부설 연구소에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주고 총 4억8526만원을 받았다. 서울 사립고 화학교사 B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유명 입시 학원 2곳에서 3억8240만원을, 서울 공립고 지리교사 C씨는 지난 4년 11개월간 5개 학원에서 3억55만원을 문항 출제 대가로 받았다. 이외에 서울 공립고 수학교사, 서울 공립중 윤리교사, 인천 공립고 과학교사가 1억4000만~2억9000여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절반 가까운 341건(교사 188명)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 행위를 하려면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동아일보 조희연 최훈진 기자(08.22), 〈“민원 생긴 교사를 ‘죄인’ 간주한 것 반성”〉, 교육감이 남의 이야기를 하듯 한다. 교육체계가 무너져 교사의 죽음에 그는 책임의식이 전혀 없다. 남 탓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되도록 민원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사들을) 압박한 측면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에서 초1 담임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이후 첫 신문 인터뷰다. 이 사건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교권이 붕괴됐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는 민원 내용이 부당한지를 균형 있게 판단해 교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아래는 일문 일답...교사 사망사건 이후 시교육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서이초 비극에 대해서는 정말 여전히 아픈 마음을 갖고 있다. 사건 직후 ‘국회의원이 관여됐다’ 등 잘못된 정보들이 온라인에서 퍼졌다. 사건이 벌어진 해당 학교는 최소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저희가 동의했다. 교육청은 학교 측이 초기에 작성한 입장문 내용이 경찰 수사로 명확히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문구를 삭제하자는 입장이었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입장은 전혀 아니었다.―교육부-교육청의 합동 조사에서도 속 시원히 밝혀진 것들이 없다. “조사 결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수사권이 없어 학부모 조사도 하지 못했고, 충분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동료 교사들에게 학부모 상담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나, 고인의 심리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알 수 있는 증언은 충분히 확보해 발표했고 경찰에도 공유한 상태다.”...―교육부 5급 사무관이 ‘왕의 DNA’ 운운하며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갑질한 사건이 논란이 됐고, 교육부의 대처도 비판을 받았다. 시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학교를 감독하고 교사를 지원해야 하는 교육청 직원들이 교사에게 갑질을 한다면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의대 블랙홀’ 등 사교육 과열이 심각하다. 대안은….“독일의 교육 풍토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선행 학습이 교사의 수업 진행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의 사고, 질문,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다. 사교육을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처럼 학원에 매달리진 않는다. 독일 대학들도 서열에 차이가 거의 없다. 반면 한국은 공교육(초교) 교사들조차 미취학 아이들이 학원에서 알파벳, 기본적인 사칙연산 등을 선행 학습하고 입학하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 서열화도 심각하다. 이를 바꿔야 한다.” 한가한 교육감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시대의 절박감이 없다. 1948년 이후 방향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한미일 자유민주연대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인지 의심스럽다. 지금 경제가 꼴깍꼴깍 숨이 넘어간다. 그런데 엉뚱한 이슈가 등장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 연대는 자유와 책임의 연대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전술했듯, 중국 러시아 북한 연대로 움직이고 있다. 동아일보 이상환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한국국제정치학회장(08.22), 〈韓美日 자유민주연대의 리더십이 본격화됐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안보협력’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언론도 구체적 방위산업에 대한 분석이 없이, 윤석열 홍보에 열을 올린다. 김정은 선전, 선동과 무엇이 다른가? 이번 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방위산업 공급망생태계와 무기거래이다. 더욱이 국내 사정은 자유와 책임 문제로 따질 때 사회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왜 호들갑을 떨지? “ 미일 정상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사적 만남을 가졌다. 3국 정상이 정상회의만을 위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새로운 한미일 협력 시대가 열린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계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3국의 안보 협력체, 나아가 포괄적 이슈 협의체가 탄생한 것이다. 번 회의 결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그리고 ‘3자 협의 공약’이 문서화되었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진전되고 포괄적인 이슈에 있어 3국의 공조를 제도화하는 협의체가 구축되어 3국 간 포괄적 협력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2020년대 들어 국제질서는 신냉전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현상 타파를 통해 자국의 국익과 영향력 강화를 모색해 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속내를 보였고 양안 관계의 위기 고조로 중국의 속셈이 드러났다. 아직은 파국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지배적이나 상황은 불확실하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유럽의 나토를 아시아와 연결하는 안보협력 파트너십인 쿼드(QUAD)·오커스(AUKUS)에 한미일 안보 협력체가 공조하는 블록이 구축됨을 의미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북한이 속앓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은 ‘원칙’ 문서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3국이 포괄적인 이슈에 공동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는 3국 간 매년 정상회의와 각종 장관급회의 개최 등 관련 정례 협의체 창설을 핵심으로 하는 ‘정신’ 문서와 함께 의미 있는 합의였다. 정상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합의는 ‘3자 협의 공약’이다. 이는 안보 분야에서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외부의 위협을 3국 공동 위협으로 인식하기로 한 것으로 3국 간 안보협력의 수준을 끌어올린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해킹 공격에 대비하여 매년 3국 연합훈련을 하기로 하고,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을 신설한 것은 효과성 있는 안보협력 합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