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한동훈, ‘사법시스템 중 한 곳은 상식과 정의의 편으로’

나라가 혼란스럽다. 자유로운 나라는 월래 소란하다.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일사분란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자유가 있는 나라가 발전하고, 행복지수도 높다. 공산당 세계는 중국과 북한 정도에서 신봉하고 있다. 세계인이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것은 다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탈아론(脫亞論) 등장한다. 일본은 신도(神道)를 중심으로 한 군주제 국가로서 전통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남의 것을 잘 수용하는 일본은 일찍부터 자유를 수용했다. 대한민국은 오히려 1800년 순조 이후 종교의 자유를 극형으로 처했다. 그 여파가 근대화가 늦은 이유이다. 천주교 박해는 상상을 초월했고, 서구인들과 담을 쌓았다.    

왕족 출신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자유와 독립을 주장하다, 종신형을 받고 한성감옥에 감금되었다. 그는 1904년 『독립정신』을 쓰고, 국내에서 출판할 수 없어, 미국으로 건너가 그 원고가 빛을 보고 되었다. 그는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운 전사였다. 그의 자유론에는 기독교의 천부인권사상, 인권, 남녀평등, 보편적 이성 등 요소가 기록되었다. 그게 제헌헌법 정신으로 되고, 자신의 이름으로 그 헌법을 발표 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그가 노력한 덕분에 얻는다.

    60〜70대 국민들은 자유가 얼마나 귀중하고, 힘이 있는지를 경험하고 살았다. 북한은 일본이 가져다 준 중공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일본이 가져다준 산업화 유산을 갖고 있지 않았다. 소련은 북한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북한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 1972년을 기점으로 전세는 완전히 바뀌었다. 바뀌는 힘은 다름 아닌 자유주의, 시장경제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국민의 동기를 유발하고, ‘잘 살아보자’라는 말로 새마을운동을 성공시켰다. 부는 엄청나게 증가가 했다. 한편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자유만을 허용하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전체주의, 사회주의 집단이다.

남북이 다른 것은 딱 한 가지 자유를 허용하고, 그렇지 않는데 있다. 자유를 오랜 동안 지킬 수 힘은 사유재산에서 온다. 공산당의 이념은 당 중심, 사유재산 폐지, 그리고 자유는 집단적 자유에 머물게 한다. 최근 친중, 종북 성향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폄하하기 이른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2020.07.25.), 〈보훈처 ‘추모사에 ’이승만 박사‘ 표현 넣은 건 사무관...처장이 읽기만 했다.’〉. “국가 보훈처가 ‘이승만 전 대통령 추모사에 ’박사‘라는 표현을 넣은 것은 행정사무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년 추모사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 아닌 ‘박사’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은 박삼득 보훈처장이 아니라 행정사무관이라는 취지다. 박 처장은 앞선 이 전 대통령 서거 55주년 추모식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이 추모사를 직접 낭독했었다. 보훈처는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올해 이승만 전 대통령 추모사는 행정 사무관이 직접 작성했고, 따로 수정한 사람도 없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박 처장은 어디까지나 읽기만 했고 추모사 작성 전반은 사무관 주도로 진행됐다는 주장이다....박 처장은 예비역 중장(육사 36기) 출신으로 국방대 총장 등을 지냈다.” 청와대의 이념과 코드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약점이 있었다. 격동기를 살아온 사람은 당연히 정책에서 찬반이 갈릴 수 있었다. 역사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 업적은 업적대로, 나쁜 업적은 업적대로 기록을 하면 된다. ‘현장의 합리성’(rationality of reality)으로 역사를 기록하면 그렇게 된다.

반면 역사를 이데올로기로 접근을 하면, 즉 이념, 코드로 읽으면 현실을 무시하게 되고 자신의 ‘관여’가 작동을 한다. 공정한 평가는 물 건너간다. 북한의 김일성식 역사를 쓰게 된다.  

물론 자유주의 역사관이 전부 옳은 것은 아니다. 의료시술에서 자유의 오류를 잡아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2020.07.25.), 〈‘실수 보고한 의료진에 賞 ..오류와 사고 확 줄었죠’〉.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무오류로 보는 것과는 전혀 딴 판이다.

   “‘환자에게 약이 잘못 투여됐으면 보고하세요. 잘못 건네질 뻔했어도 다 보고 하세요. 그러면 포상을 드릴게요.’ 의료진의 실수를 많이 실토하면 되레 상을 주겠다는 병원장의 기상천외한 지시, 이 지시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면서 오류가 대거 줄었다. 병원장의 역발상이 환자 안전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것이다.”

정치가 혼란스럽다. 청와대는 무오류를 강조하면서, 파열음이 계속 일어난다. 국민일보 김판 기자(2020.07.25.), 〈‘나라가 니꺼냐’ 촛불 정부 앞에 ‘부동산 촛불’ 켜진다.〉.‘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도 촛불에 불이 붙었다. 이번 촛불의 근원지는 ‘부동산’이다. 정부가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꾼이 아닌 일반 시민들까지도 징벌적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는 불만이 나온다. 2016년 하반기의 촛불 집회가 최순실 게이트를 향한 정치적 분노였다면, 이번 촛불은 부동산 폭등이나 조세저항 등 ‘먹고 사는 문제’에서 비롯된 분노의 성격이 더 짙다. 특히 내집 마련의 꿈이 좌절된 젊은 세대를 중심르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이번 집회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과 임대차 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 인터넷 카페 등이 공동 주최한다.“  

갑자기 부동산 문제가 천도론까지 에스컬레이터가 된다. 조선일보 이동훈 논설위원(2020.07. 24일), 〈난데없는 천도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약으로 내걸 때 ‘10년 넘게 고민한 것’이라고 했다. 취임사에서도 이를 강조했다 그러더니 소식 없이 뭉개기 시작했다. ‘경호에 문제가 있다’ ‘적당한 업무 공간이 없다’ ‘득보다 실이 많다’ 등 말들이 나오더니 2년 만에 없던 일로 만들었다. 수도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적 대사이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정부가 수도 이전을 검토하고 준비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대통령 집무실을 수백 m 옮기는 것도 못하는 주제에 수도 이전이라니’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역대 정권들이 국면전환을 위해 꺼내 든 카드는 사정(司正), 개헌, 개각 등이었는데 이젠 ‘천도’도 그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청와대는 말이 무오류라는 김일성 말을 답습하는 꼴이 되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험결이 많고 김일성은 무오류라면 그건 이데올로기적 접근이다. 그런데 어떤 정책이든 찬반이 딱 갈린다. 그 때는 언론이 나서, 공론장을 만들어주고, 숙의를 하게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고, 언론자유가 요구된다.

더욱이 잘 못된 것을 잘 못되었다고 말하는 곳이 검찰과 법원, 언론이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자유가 제대로 작동한다. 우리 몸도 완벽하지 않다. 좋은 박테리아가 사는 곳이기도 하지만, 나쁜 바이러스가 언제든 침범한다. 체력을 보강하여, 나쁜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도 그걸 막아주면 된다.

검찰과 법원, 언론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니 사회는 소란스럽다. 조선일보 최재혁 사회부 차장(2020.07.21.), 〈‘대네수엘라(대한민국+ 베네수엘라) 사법부’〉. “최근 여권 인사에게 유리한 일련의 ‘곡판아문(曲判阿文)’ 판결에 ‘코드사법부’을 우려하던 법조인들은 이제 ‘대네수엘라(대한민국+베네스엘라) 사법부’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나라를 망하게 한 차베스·마두로 정권이 베네수엘라 대법원을 완전히 장악한 결과, 2004〜2014년 4만 건이 넘는 재판에서 정부에 반하는 판결이 없었다는 사례도 거론했다. 한 현직 판사는 주변의 기자들에게 ‘인신 구속을 놓고도 칼춤을 추고 있으니 이제 취재 조심해서 하라’고 당부했다.”

무오류사회에대한비판이나온다. 조선일보이민석기자(2020.07. 25), 〈한동훈 ‘사법시스템중한곳은상식과정의의편으로’〉. “지난 24일 ‘채널A 기자의강요미수의혹’ 사건에대핸압도적인다수로 ‘수사중단과불기소’를의결한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한동훈검사장이 ‘본인에게닥친현상황을어떻게보고있으면왜이런일이일어났느냐’고질문을던지자그의소회를밝혔다. 검찰내에서 ‘특수통’ 검사로승승장구하던그가검찰수사를받게된아이러니한상황한소감을묻는질문이었다...지금이말도안되는상황은, 권력에반대하는수사를하면어떻게되는지본보기를보여주기위한것이라생각합니다. 저는이위원회가저를불기소하라는결정을하더라도, 법무장관과중앙수사팀이저를구속하거나기소하려할거라고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제가위원님들께호소드리는것은, 지금이광풍이 2020년 7월을, 나중에되돌아볼때적어도대한민국사법시스템중한곳만은상식과정의의편에서있었다는선명한기록을역사속에남겨주십사하는것입니다. 그래주시기만한다면, 저는억울하게감독에가거나 ,공직에서쫓겨나더라도끝까지담담하게이겨내겠습니다.‘ 지금우리사회는자유를지킬수있느냐, 자유가붕괴되느냐길목에서서있다. 이승만전대통령의폄하가단순한사건이아니다. 이념과코드사회의무오류개념이적용되면서일어난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