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한관(宦官) 정치는 그만 둬야.

헌법정신에 충실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 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기록한다. 그 정신은 이성과 합리성을 가질 때 가능하다. 헌법 정신의 합리성은 과학의 정신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이념과 코드가 아닌, 과학정신을 갖도록 권장한다. 1917년 러시아 혁명당시가 아니라는 소리이다. 국민 각자도 합리성을 가지고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탈원적 정책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행동을 보면 이성과 합리성과 거리가 멀다. 자유와 독립이 없는 환관(宦官) 정치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포퍼(Karl Popper)는 1959년 『과학 발견의 논리』(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에서 과학의 시대를 예견했다. AI 시대는 과학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필자는 ‘철학의 유일한 방법’으로 묘사될 만한 방법이 있다는 것은 기꺼이 인정할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철학만의 특징은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모든 ‘합리적 토론’의 유일한 방법이요, 그러므로 철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자들의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필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방법은 문제를 분명히 진술하고 그에 대해 제출된 다양한 해답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이다. 필자는 합리적 태도를 동등하게 본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하여 ‘합리적 토론’과 ’비판적으로’라는 단어들을 고딕체로 썼다. 요점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할 때마다 우리의 해결안을 방어하려 하기 보다는 최선을 다해 그것을 뒤집어엎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데 있다.”(박우석 옮김, 8쪽). 대한민국 현실 정치는 ‘합리적 토론’, ‘비판적으로’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산주의 원론도 비판을 생명으로 하는데 말이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탈원전 사건에서는 전혀 그런 양태를 볼 수가 없다. 정치인들은 과학 시대를 살지 않아 보인다. 미래가 보일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 이한수 문화부 차장(2020.10.20.),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 “그도 대학생 운동권처럼 과거를 팔아 권력을 차지하려 했다면, 눈먼 돈쓰는 어느 의자쯤에야 쉽게 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과거 이력 팔아 자리 차지한 이 여럿이다. 후원금 받아 생활하며 자식 유학 보내고, 아들 휴가 더 쓰도록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설령 꼬리가 밟혀 의혹이 일어도 문제없다. ‘적법하다’ ‘정편소설 쓴다.’ 따위 말로 받아치고, 상대를 적폐세력으로 몰면 간단히 해결된다. 검찰에도 우리 편을 곳곳에 심어 놓았으니 걱정 붙들어 매도된다.” 놀랍다. 집권 세력은 자신의 자유와 독립 정신을 전혀 갖지 않았다. 환관(宦官)들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탈원전 에너지 정책은 중국과 북한에 눈치 보고, 라임 사건은 법무부가 청와대에 의중을 살핀다. 조사가 제대로 될 이유라 없다. 이성과 합리성은 문재인 청와대가 들어서면서 실종되었다. 조선일보 사설(10.20), 〈월성 1호 감사 마침내 의결, 탈원전 국가 자해(自害) 끝내야〉. 감사원이 19일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관한 감사 보고서를 의결 했다. 거의 13개월 만이다. 의견을 위한 감사위원회가 무려 아홉 번이나 열렸다. 정권 편 감사위원들이 정권에 불리한 의결을 막은 탓이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다. 이렇게 (피감사자들의)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는 말까지 했다. 중앙일보 이해준 기자(10.20), 〈주말 야밤 틈타, 산업부 공무원은 월성 1호 파일 444개 지웠다.〉“감사원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총 444개의 삭제 문서를 확인했고, 그중 324개는 문서 내용을 복구했다. 120개는 내용을 복구하지 못했다.” 공무원들이 아니라, 환관들이다. 그들에게 자유와 독립정신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고구마 넝쿨처럼 줄줄이 달려온다. 미국 같은 곳은 의사결정 과정이 빠른 편이다. 그들은 개개인의 재량권이 많이 주어진다. 국내만큼 면피용 결제는 그렇게 많지 않다. 면피용 결제는 폭력과 테러를 양산시킨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에서는 공공(公共) 자체가 폭력과 테러로 폭력 혁명을 하듯 한다. 사회주의 국가 건립 목표 하에서 모든 것은 지존의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국내도 그렇다. 중국과 북한을 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환관 정치가 한참이다. 한국경제신문 성수영·강영연 기자(10.20), 〈‘폐쇄하라는데 돌려요?’...월성 1호기 ‘애물단지’로 만든 한마디〉.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는데도 원전을 계속 돌리는 게 말이 돼요? 청와대에 그렇게 보고 못합니다. 즉시 가동을 멈추는 쪽으로 재검토하세요.’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2018년 4월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질책에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월성 1호기를 언제 영구 가동 중단할 것이냐고 물었다’는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나온 반응이었다.” ‘합리적 토론’, ‘비판적으로’라는 과학정신을 찾을 수가 없다. 또 다른 환관이 등장한다. ‘합리적 토론’은 물 건너간다. 공산당 방식 토론문화가 유입되고 있다. 문화일보 이해완 기자(10.20), 〈친정부 검사들 포진시켜 ‘수사 맥 끊기→답정너 결론’〉. 청와대 뜻은 정해져 있으니, 즉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한 하면 돼‘라는 공산당 문화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라임 비리 사건 등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데 이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수사팀 전원을 교체할 방침이어서 논란의 거듭 확산되고 있다...추 장관의 전날 책임 중 세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은 72년 헌정 사상 네 번째 총장 지휘권 발동이다.” 한편 조선일보 앙준용 기자(10.21), 〈靑 하루만에 ‘秋 수사지휘 불가피’〉. 청와대가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나타난 것만 2조 원의 행방 추적을 멈추라는 소리가 아닌가?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모펀드 ‘라임 비리’ 수사 등에서 손을 떼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현재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이 밝혀진다. 조선일보 이민석·류재민 기자(10.21), 〈‘강기정·靑 고위인사 등 6명 로비 내용을 언론에 흘려라’〉. “라임자산운용 배후 전주(錢主)인 김봉현(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배 중이던 지난 3월 측근 A씨에게 ‘평소 얘기했던 여권 유력 인사들에 대한 로비 내용을 언론에 흘려라’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김 전 회장이 A 씨에게 밝힌 여권 인사에는 현직 청와대 고위 인사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부산 지역 친문 현역 의원이 포함돼 있었다. 거기에 기동민 민주당 의원,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출신 김갑수 씨,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을 지역위원장까지 6명이었다.” 환관들이 득실거리니, 헌법정신은 저 만치 멀리 떠나 버렸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중국이 의존할 판이고, 청와대는 비리 소굴이 되었다.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는 헛말이다.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법무장이 ‘합리적 토론’과 ’비판적으로’라는 원리를 무시하니, 나라꼴이 공산당 의사결정과정을 거친다. 자유와 책임은 물 건너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