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한강의 기적’ 우크라이나 교과서에서 배운다.”의 교훈.

586 운동권 정치인들을 자본가, 기술 혐오 버리고, 기업규제 과감히 폐기시켜야한다. 열린 민족주의의 승리 현장이다. 우크라이나 4천 3백만 명 인구가 1억 4천만 인구를 향해 전쟁을 벌인다. 러시아는 석유, 가스 자원으로 힘을 쓰고 있다. 그들은 자원 부국이 농업 외에는 별 국부 창출 없는 나라와 싸우고 있다. 물론 미국과 EU가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 조선일보 정시행 뉴욕 특파원(02022.09.22), 〈마크롱, 주먹 내려치며 ‘침묵하는 나라도 러 공모자’〉라고 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77차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직, 간접적으로 돕고 있다. 필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애국심이다.

제국주의의 ‘종족적 민족주의’와 ‘열린 민족주의’은 차원이 다르다. 우리의 헌법정신은 열린 민족주의이다. 러시아의 전신 아라사에 대한 역사적 평이 나온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독립정신』(1904)에서 러시아에게 붙어 권세를 누리고자하는 당시 인사에 대한 힐난이 포함되어 있다. “아라사 사람의 정치주의가 전혀 남의 토지를 빼앗기로 위주로 함에 혹 기회를 타서 계책을 부리거나 혹 은혜를 베풀어 국권 잡은 이를 장악에 넣거나 혹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을 부러 한 조각 땅이라도 저의 세력 안에 넣으면 영구히 제 것으로 만들어 장차 온 세상을 다 통치하고자 하는 마음이 은근히 커지나니 이는 각국사기에를 보면 소상히 알지라. 이럼으로 아라사가 동방에서 원하는 바는 이 여러 나라들이 다 옛적 관이 어두운 속에 있어 세상 형편도 모르고 국권을 보호할 줄도 몰라 점점 쇠잔하여가는 중에서 저의 수단을 힘대로 부리고자 함이러니...”(332〜3쪽).

이승만 대통령은 제국주의의 ‘종족적 민족주의’ 꿰고 있었다. 역사 교과서에 ‘남침 빼고’라는 구절은 대한제국에서 러시아 줄을 잡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속셈을 갖는 군상과 비교가 된다. 한국을 방문한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09.21)에서 “중국 마음만 먹으면 북핵 하룻밤에 해결”이라고 했다. 북한은 여전히 제국주의의의 ‘종족적 민족주의’ 중국에 ‘속국’으로 존재한다. 586 운동권은 ‘종족적 민족주의’를 잘 볼 필요가 있다.

열린 민족주의는 제국주의 종족적 민족주의와 전혀 다르다. 우크라이나는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애국심을 강조하지만, 자유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애국심을 강조한 것이다. 586운동권 세력은 헌법을 완전 무시한 꼴이다. SkyeDaily 사설(2022.09.22), 〈‘한강의 기적’, 우크라니아 교과서에서 배운다〉,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국토 상당 부분이 초토화된 우크라이나가 교과서에서 한국 관련 주제를 다루기로 했다. 6·25 전쟁 이후 이뤄진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일컫는 표현인 ‘한강의 기적’이 우크라이나 고교 정규 교과서에 소개된다. 문재인정부에서 삭제됐던 우리의 경제발전, 왜곡된 6·25 전쟁 묘사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는 제대로 교육되는 것이다. 반면 우리 학생들은 ‘한강의 기적’이란 표현조차 모른 채 자라고 있다.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는 한국 발전상을 교과서에 싣도록 10학년(한국 고교 2학년) ‘세계지리’, 11학년 ‘세계역사’ 교육 과정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내년 9월 가을학기부터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필된 교과서가 수업에 활용된다. 기존 우크라이나 교과서 가이드라인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중국·일본·인도 관련 내용만 규정했지만 내년 9월부터 처음으로 한국 관련 내용이 들어간다. 한국 관련 내용 비중도 다른 아시아 3개국과 동등하게 다뤄질 예정이다....우크라이나의 움직임과는 정반대로 정작 한국에서는 관련 내용이 사라지고 편향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문 정부가 2018년 자행한 교과서 개악 때문에 내년부터 검정 교과서로 바뀌는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용어가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교과서도 11종 가운데 4종(천재교과서·금성·비상교육·김영사)에 불과했다.”

586운동권 세력은 제국주의의 종족적 민족주의를 선호한다. 그건 마르크스의 좌파 이론과 전혀 다른 것이다. 자본가 혐오, 기술 혐오는 갖는지 모르지만 소련은 변형된 좌파이론을 신봉하고 있다. 북한도 다를 바가 없다. 그건 기본적으로 ‘아라사’로 돌아간 공산주의이다. 신분사회라는 소리이다.

열린 민족주의의 승리이다. SkyeDaily 김기찬 기자(09.22), 〈K-방산 한 자리에..세계가 주목〉, ‘한강의 기적’을 실감하는 자리이다. “'DX 코리아 2022‘ 개최..40개국 군 관계자 참석. 한화·기아·현대로템 등 350개사 첨단제품 선봬”라고 했다. 그런데 국내는 한강의 기적을 무시한다. 중앙일보 손해용·김민상 기자(09.22), 〈기업 94곳 돌아올 때 1만 7044곳 한국 나가〉라고 했다. 기업 규제 전면 폐기해야 할 시점이다.

중앙일보 한은화·조현숙 기자(09.22), 〈지방 LTV 규제·양도세 중과, 세종시 빼고 다 풀었다.〉라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기업도 규제를 패키지로 전부 풀어줄 필요가 있다. 진정 열린 민족주의로 갈 필요가 있다. 공무원 120만을 줄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제국주의 종족적 민족주의 현실을 볼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이현택 기자(09.22), 〈30만 동원령..푸틴은 피를 더 원했다.〉, 〈‘징집될라’ 러시아 남성들 해외탈출 러시〉, 중앙일보 박소영·김홍범 기자(09.22), 〈러시아, 2차 대전 이후 첫 군 동원령〉, 〈푸틴 ‘핵 재앙’ 위협..러 증시·루블화 급락, 유가는 치솟아〉, 김홍범 기자(09.22), 〈러시아 성토장 된 유엔총회..각국 정상들 ‘전쟁 포기하게 만들자’〉, 이젠 제국주의의 종족적 민족주의는 거하고, 열린 민족주의 시대가 왔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정신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한강의 기적’, 우크라이나 교과서에서 배운다.”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다시 공부할 시기가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