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한 나라 두 언어 ‘이상한 문재인 랜드’

인생은 결정적인 갈림 길에서 많은 길 중 하나를 선택한다. 물론 선택한 길이 완벽할 수는 없고, 나중에 후회는 한다. 그러나 그 길을 되돌아 갈 수는 없다. 하나를 선택했으면 그길로 가는 것이 정석(定石)이다. 체제라고 다를 바가 없다. 자유주의, 공산주의는 개인의 인권, 자유, 사유재산에서 딱 갈린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은 그 길이 익숙하다. 그 체제가 망할 때까지 그길로 갈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는 75년 간 갈라진 체제에서 그렇게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길은 불안만 조성하고, 살상만 일어난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은 그 체제에 ‘관여’를 하고 보험을 들어 진정성을 인정받고 신분집단을 만들어왔다. 그 기득권 내 놓을 이유가 없다. 이념과 코드로 폭력과 테러를 사용하면서 똘똘 뭉친다. 대한민국 사회는 그게 싫다고 선거도 하고, 지도자를 교체한다. 4·15 선거에서 보듯 이젠 부정선거가 일상화되면서 그것도 의미가 없다. 한 쪽은 ‘비밀투표’를 주장하는데, 다른 쪽은 부르주아 선거를 거부한다. 진실과 정의 개념이 둘로 딱 갈라진다. 둘을 다 수용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해 역사 바로 세우기, 정체성 확립을 으뜸 과제로 삼았다. 그는 민중사관을 배척하고, 2017년 봄학기 용 ‘(중등학교 한국사)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작업을 시도했다.

‘민주화 세력’이 전유물로 간주했던 부분을 깨고자 했다. 그의 논리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하니, 〈‘교과서 8종 모두 분단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처럼 서술’〉(유석재, 2013.10.22.), 〈4개 교과서 ‘주체사상은 인민위한 혁명’...北 선전 그대로〉(김희균⦁신진우, 2013.10.22.), 〈균형 잃은 교과서..北인권 눈감고(천재교육⦁두산동아⦁지학사)〉, 〈美원조 나쁜 면만 부각(비상교육)〉, (김희균·신진우, 2013.9.30.). 그 중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공정하게 기록되었으나, 전교조가 주동이 된 환경에서 이 교과서의 (각 학교의) 선택은 쉽지 않았다(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문제가 되었다. 전주상고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 7종 가운데 교학사 발행 교과서를 선택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올 3월 개교 예정인 경기도 파주 한민고도 이 교과서 채택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국 고교 2322개 가운데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전교조는 이를 두고 성명서에서 ‘몰상식에 대한 상식의 승리’라고 표현했다(사설, 2014.01.08.).

당시 한국을 방문한 당시 야드 바솀에 홀로코스트 추모관장 로버트 로제트(59)는 〈‘국민이 역사를 서로 다르게 기억한다면..그 나라의 앞날은 분열’〉로 역사의 통일성을 강조했다(노석조, 2015. 08.15.).

한편 당시 김정배(76) 국사편찬위원장은〈최보식 만난 사람-박근혜 정책 백지화의 첫 표적 국정 역사교과서...‘국정화 참여는 나라를 위한 소신...좋은 책 낸 걸로 내 역할은 끝’〉이라고 했다(최보식, 2016.12.19.). 김 위원장이 “전권으로 직접 설득하여 초빙으로 20명, 공모로 16명을 선정했다. 그 과정에서 ‘좌우 극단의 학자를 배제’하고, ‘역사학 뿐 아니라, 전문 영역의 집필자’를 초빙했다(최보식, 2016.12.19.).

또한 김 위원장은 “기존 검인정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을 다른 방법으로 바로잡을 수 없었기에 추진되었다.”라고 했다(최보식, 2016.12.19.).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들은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했지만,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뀐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좌(左)편향된 이유와 성공 사례도 부각시켰다. 이어 김 위원장은 ‘바깥에서는 대한민국을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 교과서에는 이런 자랑스러운 모습은 제대로 기술되지 않고, 흡사 정통성은 북한에 있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기술돼있다. (이는) 현대사 전공자 상당수가 좌편향 돼 있거나 민주화 투쟁 위주 역사관에 지배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최보식, 2016.12.19.).

그게 지금 대한민국 갈등의 씨앗이 계속한다. 벌써 국회는 친중, 종북 코드로 평정을 했다. 물론 사법부도 그 쪽으로 기울어 있다. 동아일보 배석준·고도예 기자(2020.08.11.), 〈공고해진 대법원 진보벨트...1명 더 합류 땐 ‘전원합의체 과반(13명중 7명)〉, 박상준 기자, 〈권순일이 ’국보법 실형‘ 선고한 이홍구, 34년 뒤 후임으로〉. 헌법의 옷에 맞지 않는 인사들이 청와대와 이념, 코드가 같다는 이유로 채워지고 있다. 개인의 불행이고, 국가의 불행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도 그 같은 형태이다. 문화일보 이희권·염유섭 기자(2020.08. 10.), 〈중앙지검 차장 누가 오든 ‘秋 사단’ 점령..사실상 권력 수사 ‘끝’〉, 세계일보 사설(2020.08.07.), 〈‘秋 사단’ 檢지휘부 전면 배치, 후안무치 인사 아닌가.〉.

동아일보 황성호·고도예 기자(2020.08.11.), 〈추미애 ‘정권 쳐다보는 해바라기 돼선 안돼’ 윤석열 ‘검찰은 국민의 것임을 늘 명심해야’〉 같은 사안을 두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념과 코드가 다르다. 코드가 다르니 진실이 다르고, 공정성 개념이 다르다. 秋 장관은 코드 안에서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성과 합리성도 코드 이념과 코드 안에서는 의미가 없다.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말을 한다.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흘 전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승진하거나 자리를 옮긴 25명의 검찰 고위 간부들을 만난 ‘검사장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념과 코드에 의한 사회정책 이해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조선일보 정우상 기자(2020.08.11.), 〈집값 계속 뛰는데.. 文 대통령 ‘부동산대책 효과’〉.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이 자유와 사유재산을 제약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당한 말씀이다. 또한 조선일보 최현묵·이승규 기자(2020.08.11.), 〈폭우가 휩쓴 자리엔, 4대강·태양광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7월 ‘4대강 보의 홍수 피해 예방 가치는 0원’이라는 문재인 정부 감사원감사 결과를 근거로 ‘오히려 4대강 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해 낙동강 둑이 터졌다.’고 반박했다.”

전임 자유주의 정권이 한 것은 무조건 ‘적폐’로 몬다. 그러나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는 당연히 이념과 코드에 근거한다. 그건 생각하기 싫고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진실도 이념과 코드로 이해한다.

동아일보 박제균 논설주간(2020.08.10.), 〈한 나라 두 언어 ‘이상한 문재인 랜드’〉. “국민이 두 어족으로 갈라지는 결정적 계기는 조국 사태였다. 대통령 취임사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성’은 모두 무너져 평등과 공정, 양심 도덕 상식 같은 규범어의 정의가 일대 혼돈에 빠졌다. 많은 국민이 들고 일어난 것은 조국에 대한 분노보다 우리 사회를 지켜온 상규(常規가 무너지는 데 대한 절망감 때문이었다....‘검찰개혁’이라 쓰고 ‘검찰 장악’이라고 읽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검찰개혁’이란 말은 원래 두 가지 의미를 담는다.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 독립과 과도한 검찰권한의 축소, 그런데 문 정권 사람들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후자보다 중요한 전자를 깡그리 무시한다. 오히려 노골적인 검찰 길들이기, 검사 줄 세우기를 하면서 입으로는 당당히 ’검찰개혁‘을 말한다. 이후 다른 정권이 본받을까 겁난다.” ’관여와 보험의 입장에서 중국, 북한 공산당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 소리이다. 그들은 국민이 어떻게 읽든 상관하지 않는다. 김정은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진실을 본다.

한편 언론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정파성을 비교적 적게 띈다. 현장에 가면 이념과 코드가 무의미 하다. 그게 자유주의 언론이다. 자유주의 언론이 도전을 받고 있다. 조선일보 신동흔 기자(2020.08.11.), 〈국민에게 뭘 숨기려는 건가〉. 자유주의 언론은 성역을 파헤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트위터에 ‘하나하나 따박따박’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언론을 상대로 직접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그는 ‘허위사실을 조작·주장·유포하는 하는 만용을 부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민형사상 소송 방침을 예고했다....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권의 핵심 인사가 언론을 상대로 줄소송을 벌이고, 기자 집단에 대한 적개심을 숨기지 않는 모습을 보는 심정은 착잡하다. 4년 차로 접어든 이번 정부에서 대중에게 알리고 싶지 일이 많이 생겼다는 심증이 점점 강해질 뿐이다.” 자신들의 비리는 철저히 숨기고 언론 자유까지 빼앗으려고 한다. 이념과 코드로 소송전을 펼치면, 사회의 갈등을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202008.10), 〈조국 ‘檢, 작년 하반기 여당의 총선패배 예상 文 단핵 밑자락 깔아’〉 법무부 장관 답지 않는 소리를 한다. 검찰은 비리가 있으면 조사하고, 잘 못이 있으면 단죄하는 조직이다. 검찰, 법원, 언론이 이념과 코드를 챙기는 조직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페이스북에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올해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며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한 것으로 안다’며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성함을 15회 적어 놓은 것도 그 산물’이라고 했다. 검찰에서는 ‘법무부 장관 출신 맞느냐’ ‘밑도 끝도 없는 음모론‘이란 반응이 나왔다.” 이념과 코드가 다르니 쓸데없는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헌법 정신에 충실하면, 이런 갈등을 없앨 수 있는데 말이다(2020.08.11)..

“코로나 위기 반년..‘’더 강해진 기업‘ vs ’더 부실해진 정부‘”

갈수록 강해진 대기업, 갈수록 약해진 청와대가 비교된다. 모든 일은 청와대가 저질러놓고, 뒷감당을 하지 못한 곳이 청와대이다. 아직도 자신의 오류를 시인하지 못하는 자폐적 환자가 즐비하다. 전체주의 발상과 시장경제의 발상 중 이젠 그 결과가 나왔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이 맞았다. 위기 때 그 결론이 난 것이다. 결론이 났으면, 그 처방은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아니면 역적들이 정치를 하는 꼴이 된다.

조선일보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2020.08.10.), 〈을사늑약보다 더한 치욕 당할 수 있다.〉. 을사늑약은 1905년 외교권이 박탈당한 때이다. 그 한 해前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한성감옥에서 『독립정신』을 썼다. 그 핵심이 자유와 독립이었다. 자유와 독립이 추구하는 나라는 기독교적 천부인권사상과 자유주의, 시장경제이다. 그게 벌써 115년이 되었다. 아직도 이념과 코드로 그 체제 무너뜨리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군상들은 반성할 일이다.

“미·중 대결이 격화되고 전선이 확대될수록 한국은 양국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을 사안이 많아진다. 중국으로서는 한·미 관계를 이간하고 동맹을 와해시키는 것이 최우선 전략 목표다. 중국과 안보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주변국 가운데 중국의 회유와 협박이 통할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중국의 위성국으로 편입되면 대중 봉쇄 전략에 차질이 생긴다. 한국이 지정학적 요충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력에서도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체급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미·중 대결 시대에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으로 생존과 번영의 공간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첫째,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편에서야 한다. 자명한 진리이지만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편이 어디인지 헷갈리는 정신 분열적 증세를 보일 수도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헌법정신에 충실할 때, 5천 2백만 전국만을 함께 묶을 수 있다.

청와대는 국민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 전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 일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자유와 독립이라는 정신이 사라지게 된다. 그는 중국과 북한 같은 공산당의 노예 같은 삶을 강요받게 된다. 그곳에는 능력이 아니라, ‘관여’와 보험‘ 밖에는 택할 길이 없다. 자유와 독립정신이 붕괴 되는 것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버티는 힘은 중산층이다. 중산층이 두꺼울수록 그 사회는 안전하다. 우한〔武漢〕코로니19로 안타까운 일은 중산층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다. 중국 전염병 갖고 와 전 국민의 자유, 독립 그리고 재산을 초토화 시킨다. 그뿐만 아니라, 선거에 찍은 도장은 개인의 직인이 아니라, 이상한 도장을 찍었다 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는 ‘사전 투표를 위해 2월 28일 까지 등록하도록 했다.’라고 했다. 엉터리 같은 짓이다. 도장은 당일 찍은 것이 관행이다.

우리나라 도장은 그렇게 허술하게 파지 않는다. 어디서 수입한 것이다. 4·15 선거에 마구 찍었다. ‘투표는 국민이 하고, 관리는 중국이 하고, 조작은 선관위가 했다.’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어간다. 장하성 주중 대사 잘∼알 했다.

또한 태양광은 수해에 산산이 부서지고, 산사태가 난다. 최근 주택 구입에 중국 3兆 원이 투입되었다. 그게 이념과 코드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주택 정책이 자유와 독립 정신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2020.08.10.), 〈‘부동산 항의 집회’ 이끄는 세입자..이형오 씨...‘집값 안정 목적이 아니라, 세수 부족 채우려는 ’세금 뜯기‘로 비쳐’〉. 자유주의, 사장경제 체제를 붕괴시킨다. “현 정권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뒤 ‘이제 투기 세력이 발을 못 붙이고 집값 안정이 될 것’이라고 낙관했는데?-‘이렇게 폭력적으로 하면 집 거래가 올스톱 안정으로 보일 수 있다. 투기 세력도 당분간 조용해진다. 하지만 모른 체하며 짓밟고 지나가면서 생긴 수많은 피해자가 있는 것이다.’ 지난 토요일, 서울 여의도에서는 ’너의 재산 소중하면 국민 재산도 소중하다‘ ’월세제한 세금강탈 문재인은 독재자‘라며 우중 집회가 열렸다.”

중앙일보 이정재 칼럼니스트(2020.08.07.), 〈가난해야만 국민인가〉. “23번째 부동산 대책은 과속·과잉 범법이다. 우선 부자에게 매긴 보유세, 이건 징벌세나 다름없다. 1주택자도 비싼 집에서 30년 살면 집을 세금으로 바쳐야 한다. 징벌은 잘못에 대한 반대급부다. 비싼 집을 산 게 징벌 받을 잘못인가. 부자의 불로소득이 배 아프다면 그만큼만 환수하면 된다. 양도차익 100% 환수법이라도 만들어 한 푼의 이득도 못 보게 하면 된다. 세금으로 집 뺏길 걱정하는 나라를 정상 국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국회의 의원이 ‘부자에게 세금 더 뜯는 게 왜 나쁘냐.’며 ‘집값이 오르는데 왜 엄살이냐’고 되묻는 건 아무래도 정상이 아니다. 게다가 정부 여당은 이런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지 않았나. 세금은 과잉 금지가 원칙이다. 부자란 이유로 매기는 과잉 세금은 형벌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가난해야만 국민인가. 가난한 국민은 영원히 가난해야 하나. 부자 징벌세를 만든 국회가 답해야 한다.”

청와대 쓸 돈이 눈덩이 같이 불어난다. 동아일보 최혜령 기자(2020. 08.10), 〈여당서도 ‘수해 복구 지원 위해 4차 추경 필요’〉. 땜질 정부임을 자임하고 나섰다. “전국의 폭우 피해가 심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4차 추가경쟁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4차 추경이 현실화하면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긴 장마와 호우로 전국에 피해가 막대하고, 예비비 정도로는 대처하기 어렵’면서 ‘불가피하게 4차 추경을 편셩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레이커 없는 전체주의 문화가 눈앞에 전개된다. 시장이 붕괴되면서 자동조절 장치가 작동을 멈춘 것이다. 자기검증원리가 상실된 것이다. 법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어느 누구도 법을 지킬 생각이 없다. 법원은 벌써 초토화되었고, 검찰도 이젠 수족이 잘린 상태이다.

조선일보 이민석·류재민 기자(2020.08.10.), 〈사표 던진 문찬석 광주지검장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 검사로 안 본다’〉, 이민석·김정환·표태준 기자(2020.08.10.), 〈‘정권 말 잘 들어라 대놓고 경고’ 검사들 ‘추미애 인사’ 거센 반발〉. 검찰에 공정성에 의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자유와 독립 정신은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지키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공정성도 방통위원장이 방해하고 있다. 조선일보 이슬비(2020.08.10.), 〈‘한상혁(방통위원장) 불러 권언유착 규명’ 野 제안하자 바로 거부한 與〉. 권연유착(權言癒着)을 자임한 꼴이 되었다.

청와대 견제기구가 없어졌다. 국회도 부역자들만 즐비하니, 나라꼴이 우습다. 그 후 국민을 옥죄고 있다. 그 과정을 보면 중산층을 붕괴시키는 노력은 사유재산을 거부하는 형태와 같은 맥락이 된다. 배급제 사회가 눈앞에 보인다. 청와대가 사사건건 기업을 옥죈다.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민연금 사회주의, 소액주주를 이용하여 경영자에게 압력을 가한다. 매일경제신문 정승환 기자(2020.08.09.), 〈회장님 뜻이라도 ‘잠깐만요’..30대 그룹 이사회가 달라진다.〉. “삼성전자는 올 3월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 박재완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에 선임했다. 사외이사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 측은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sk(주) 이사회 의장은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이다. 대한항공·효성은 각각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정치권력이 개입하지 않는 곳이 없다 결과적으로 다 부질없는 짓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20.08.07.), 〈코로나 위기 반년..‘더 강해진 기업’ VS ‘더 부실해진 정부’〉.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우수한 것이 판명이 되었다. “‘코로나 쇼크’가 닥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이 위기가 언제,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쉽게 가늠이 안 된다. 위기상황이 장기·만성화하면서 ‘위기 피로감’이 생기고, 포스트 코로나 준비에서는 ‘방향 상실감도’ 없지 않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나라 안팎 온갖 장벽과 도전을 극복해내면 위기를 돌파해가는 기업이 있다는 사실이다. 재정 퍼부을 궁리만 하는 정부와 크게 대비된다.” 공산당 지배형태보다는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승리했음을 보여준다. 경쟁력 있는 국가를 청와대가 망치고 있는 것이다. 그 해법은 자유와 독립에 있었다. 그리고 헌법 정신이 우수함을 보여줬다. 좋은 점을 두고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도 스스로 자유와 독립 정신, 저항권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202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