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하나의 상으로 변하고 있다. 법질서 먼저 세우길.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가 흔들린다. 〈中 언론, 한미, 경제기술동맹 강화..한 대가치를 것〉(YTN news 22일), 〈김정은 울었다! 평양 지금 난리 났다. 조선중앙TV, 충격보도 이정도 였어!〉(진성호 방송 22), 〈5·21 공동성명, 중국+북한 기절 할 듯〉(정광용TV 22일) 등으로 세계가 요동친다. ‘성주에 사드 미사일 훈련은커녕 전기 설치도 못하게 해. 훈련은커녕 레이더 가동 한 번 못했다.’

나라경제 채인택 중앙일보 기자(2022. 05)는 “고전하는 러시아, 패착 요인은 ‘不知彼不知己 每戰必殆’”에서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두고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고 주장하며,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주도한 블라디미르 레닌이 만든 국가라는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이는 현대 우크라이나가 1991년 러시아·벨라루스와 함께 소련 해체를 스스로 결정하면서 주권구가로 독립했다는 사실을 간과한 발언일 뿐이다....한편으로는 푸틴은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게라시모프 독트린’에 취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현대전의 개념을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 등을 통한 여론조작, 미디어를 동원한 선전·선동과 내부 분영을 일으키는 심리전, 사이버 공격 등으로 상대 인프라를 마비시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바꿔 놨다. 러시아는 지난해 말부터 이를 시도해 왔다.”

공산주의 종주국 러시아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가진 러시아가 그 위상이 흔들리면서, 중공과 북한이 혼란스러워진 것이다. 조선일보 안상현 기자(05.22), 〈“Go America” 돈도 기업도, 미국으로 향한다〉,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폴크스바겐은 최근 들어 대미(對美)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지난 3월 2030년까지 미국에 71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한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허버트 디스 CEO(최고경영자)가 나서 “테네시주(州) 채터누가에 있는 공장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두 번째 공장을 건설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럽과 중국에서 생산 중단을 겪은 폴크스바겐은 미국 투자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폴크스바겐만이 아니다. 반도체 분야에선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가 1000억달러를 들여 애리조나주(州) 피닉스 등지에 6개 공장을 짓기로 했고, 경쟁자인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20조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착공한다. 차세대 핵심 산업인 전기차·배터리 분야 기업들의 대미 투자도 한창이다. 일본의 도요타·파나소닉, 중국 CATL, 한국 현대차와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수많은 기업이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제조업 투자가 미국으로 몰려들면서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높은 인건비 때문에 한때 미국을 등졌던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리쇼어링(생산 기지 본국 회귀) 정책 때문에 이미 미국으로 발길을 돌리던 중이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제로 코로나 정책)가 터지자 기업들의 미국행이 더 빨라졌다.“

우크라이나 과학자 러시아 탈출은 심하다. 미국에 인재가 모이고, 돈이 모인다. 인재가 모이면 기술이 발전하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삼성, SK 반도체 기술을 톡톡히 본다. 한국경제신문 박신영 기자(05.21), 〈삼성도 매일 줄 서서 사온다…바이든이 서명한 '웨이퍼' 뭐길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인 평택캠퍼스에서 첫만남을 가졌을 때 전세계의 이목을 끈 것이 또 있었다. 바로 두 대통령이 방명록 대신 반도체를 만드는 재료인 웨이퍼에 서명을 한 것이다. 두 정상이 반도체를 통한 경제안보 동맹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렇다면 두 대통령이 서명한 웨이퍼는 누가 만들었을까. 삼성전자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이긴 하지만 웨이퍼를 만들진 않는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두 정상이 서명한 웨이퍼는 국내 기업인 SK실트론의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웨이퍼는 쉽게 말해 반도체를 그려넣는 도화지 역할을 한다. 웨이퍼의 주성분은 실리콘(규소)이다. 모래에서 추출한 실리콘을 뜨거운 열로 녹여 실리콘 용액을 만든 후에 굳히면 원뿔 모양의 ‘잉곳’이 된다. 이 잉곳을 얇게 잘라내 원판의 웨이퍼를 만든다. 이 웨이퍼를 얼마나 불순물 없이 매끄럽게 만들 수 있느냐가 웨이퍼 제조사의 핵심 기술력이다....코로나19 이후 가전과 자동차, 개인용 컴퓨터(PC)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다. 덩달아 웨이퍼 수요도 늘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 따르면 지난해 웨이퍼 재료 시장은 전년 대비 15.5% 성장한 404억달러(약 49조원)로 파악됐다. 웨이퍼 제조사가 가격을 올려도 물량을 확보하려는 반도체사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웨이퍼 시장은 SK실트론과 신에츠, 섬코, 대만 글로벌웨이퍼스(GW), 독일 실트로닉이 전체 시장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SK실트론은 지난해 말 기준 300mm 웨이퍼 분야 세계 3위다. 점유율을 보면 일본 신에츠는 29.80%, 2위인 섬코는 24.80%다. SK실트론은 18%로 1,2위 업체와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SK실트론의 웨이퍼 확보를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들이 매일 SK실트론으로 전화해 물량을 확인하고 있다"며 "공장 앞에 줄을 서서 물건을 사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세계는 진정 하나임(oneness)임을 실감한다. 언론까지 호들갑을 떤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5.22), 〈韓·美 정상회담…새로운 100년 향한 가치 동맹으로 가자〉, 이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코드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함께 방문한 데 이어 21일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에 한·미 양국은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 가치동맹’으로의 동반 전략을 협의하고, 우의와 실천 의지도 다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통적 군사동맹에서 ‘경제·안보 포괄동맹’으로의 발전이다. 반도체 협력, 차세대 원전기술 공조는 미래 동맹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의미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돌아보면 이번만큼 의미 있는 정상회담도 드물다. 지난 5년간 훼손되고 뒷걸음친 양국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차원만이 아니다. 6·25 참전으로 보면 72년,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부터 보면 69년 된 동맹관계의 역사적 의미를 엄중히 새겨보는 계기라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전쟁의 폐허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룬 대한민국의 아스라한 성장 과정에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해왔고, 그것을 기반으로 양국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성찰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외교당국만의 과제가 아니다. 바이든 방한의 첫 일정이 글로벌 반도체산업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인 것도 그런 점에서 세계사적 의미가 작지 않다."

미국은 호기를 맞았다. 매일경제신문 이가람 기자(05.22), 〈한국에 없는 질 바이든 여사, 홀로 어디 갔을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동행하지 않은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질 여사는 현재 중남미 순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질 여사는 오는 6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릴 예정인 미주정상회의를 앞두고 에콰도르·파나마·코스타리카 등 중남미지역을 돌고 있다. 당초 딸 애슐리 바이든과 함께할 계획이었지만 애슐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질 여사 혼자 떠나게 됐다.”

윤석열 씨도 이젠 자신감이 생기는 모양이다.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05.22), 〈‘박근혜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尹정부 첫 가석방에 포함〉, 문재인 정부 때 억울하게 감금된, 아직 남은 100명도 이참 다 풀어줄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가석방 대상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로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했다. 가석방 대상은 약 65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으로 특수활동비 6억원을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를 받은 남재준 전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 8억원을 전달한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활비 21억원을 건넨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우선 한동훈 법무장관은 자신이 객기로 가둔 사람 먼저 풀어주고 말을 할 필요가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감옥을 보낼 사람은 재산을 몰수 하고라도, 철저히 보낼 필요가 있다. 그는 취임사(05.17),에서 “..Ⅱ. 법무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두 개 부처 중 하나입니다(나머지 하나는 국방부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 사실이, 법무부라는 이 부처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방향이 그만큼 단순명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의 영문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동료 여러분과 함께,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 정당한 소신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Ⅲ.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쳐 나갑시다.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 가치입니다. 인권존중이라는 우리의 목표에는 타협이나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그 피해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곱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제 개선에 힘쓰고, 인권 가치의 존중을 위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