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핏대’가 나라 구한다.

자신들은 무오류로 온갖 오물을 뿌리고 있다. 타인은 항상 ‘적폐’이고, 숙청이 대상이다. 그것 청소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이 문화는 벌써 지겨운 4년이다. 국민들도 달라져야 하고, 공무원도 이젠 ‘핏대’가 나라를 구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미국이 달라지고 있다. 문화일보 연합뉴스(2021.02.14.), 〈美 상원, 트럼프 ‘내란선동’ 탄핵안 부결..무죄 선고로 종결〉. 그 부정 저지르고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었다. 웰빙 상원도 문제이지만, 그림자 정부Deep State)의 몽니가 심했다. 지식인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들은 진실을 이야기하기 싫었지만, 똑똑한 유권자 앞에서 정치인은 꼬리를 내리게 마련이다.

“유죄 57명, 무죄 43명..가결에 필요한 67명 문턱 못 넘어. 공화당에서 7명 ‘반란표’...민주 원내대표 ‘트럼프, 평화적 정권이양 막아’ 비판. 미국 상원이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심판 표결에서 탄핵안을 부결했다. CNN 방송에 따르면 공화당의 리처드 버, 빌 캐시디,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밋 롬니, 밴 세스, 팻 투미 의원이 유죄에 투표했다....민주당의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달 13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소추안은 찬성 232명, 반대 197명으로 통과됐다. 당시 공화당에서 10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이후 탄핵안을 넘겨받은 상원은 지난 9일부터 본격 심리를 시작했다. 10일부터는 이틀간 하원 소추위원단이 탄핵 혐의를 주장했고, 12일에는 변호인단이 변호에 나섰다. 상원은 양측 공방을 마무리한 뒤 이날 닷새째 심리를 진행해 최종변론까지 마무리한 뒤 표결에 부쳐 탄핵심판 절차를 종결했다. 이번 탄핵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9년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이듬해 2월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두 번째다. 이번 탄핵심판의 발단이 된 의회난입 사태는 트럼프의 재임 막판에 일어났지만, 상원의 심리 절차는 전직 대통령 신분인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번 탄핵은 진실 게임이고, 자기 의견 개진이 아니다. 선악의 판단을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DNI 보고서를 임기 말에 제출했다. 그 보고서는 선거에 외세의 개입 여부를 따지는 것이었다. 그 보고서에 직시하는 내용이 사실이면, 트럼프 대통령인 여전히 미국 대통령인 셈이다. 그러나 군부에게 그 집을 넘겼을 뿐이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다.

이제 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겼다. 민주당은 쓸 수 있는 카드를 쓴 상태이다. 부정선거의 사실이 공개가 되면, 그들도 무사하지는 못하게 되었다. 그것도 선거에 외세가 개입한 것을 밝히는 일이다. 그 정치인 밑에서 부역자 역할을 한 공무원은 어떤 위치가 될까? 그들도 국가 반역자들이 아닌가? 정치인들 뿐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국가 반역죄에 속하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준 계엄 상태이면, 지금쯤은 부정선거의 윤곽이 드러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다행히 미국 대선은 하급 관립의 공익제보자가 많았다. 4·15 부정선거와 전혀 다른 양상이다. 대한민국에도 불똥이 떨어지게 생겼다. 그 외세에 대한민국이 전혀 관계없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그 조사과정을 지켜봐야 할 판이다. 4·15 부정선거의 외세개입이 흥미로워 진다. 선관위, 대법원 등 공직자도 긴장이 되는 순간이다.

한수원, 산업부 등 많은 공무원은 탈원전 시기에 부역자 역할만 했다. 탈원전으로 태양광 장치로 중국이 떼돈을 벌었고, 북한 원자력 발전 계획을 발표할 때까지 공무원을 입을 닫고 있었다. 국가 반역죄에 속하는 일인데 말이다. 그렇다면 산업에 까지 외세개입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소리이다.

탈원전 실체가 거의 드러난 상황이다. 북한의 원자력 사업에 개입을 한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오찬종 기자(02.14), 〈탈원전에 1조 적자..발전공기업 이번엔 낙하산 논란〉. “이번 발전 5개사 사장 공모와 관련해 발전사 노조는 비전문가 낙하산 임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탈석탄 정책에 희생된 것도 모자라서 시장까지 내부 전문가를 배재하고 정권 입맛에 따라 맞춤으로 내정하력 한다는 불만이다. 발전 5개사의 예산 운영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내 발전 공기업의 적자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전사 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마치 화력발전소가 환경오염의 주범인 양 호도되고 이로 인한 고용 불안 위기와 만성적인 경영 적자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김정훈 경제부 차장(02.08), 〈‘공무원은 국민의 머슴 정치의 머슴 아니다.’〉. “전윤철 전 부총리는 현역시절 ‘전핏대’로 불렀다. 이날 인터뷰 중에도 열을 낼 때는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는 ‘나한테 ’핏대‘라는 별명을 조선일보가 처음 붙였는데, 마음에는 안 든다.’고 했지만, 관료는 제 목소리를 내야 하니 핏대로 좀 올리고 그래야 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사람들 머릿속에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못할 지경이 아닌가 싶어요.’ 전윤철(全允喆)·82) 전 경제부총리는 인터뷰 첫머리에 이런 말 꺼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신의 내놓은 자영업자 손실 보상제를 기획재정부가 반대한다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공격하고,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재부는 머슴임을 기억하라. 대통령 지시에 무한 충성하라’고 하는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 경제부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감사원장을 지내면서 43년 관료 생활을 했던 그는 ‘경제 관료들을 적군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중국 코로나19의 복음으로 나라가 혼란스럽다. 중국 관리 개입이 국가가 초토화된 상태이다. 세계일보 사설(02.14), 〈최악 고용 쇼크에도 ‘혈세 일자리’ 만들 궁리만 하는 정부〉. 자유과 독립적 사고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것도 국민에게 강요까지 하니 정말 미국 대선 사례가 남의 일 같지 않다. “이번 고용 참사는 정부의 공공 일자리 정책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새해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고령층의 알바성 일자리가 잠시 끊기다 보니 고용 수치 악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듯 재정 지출로 만든 일자리는 돈줄이 끊기면 언제든 사라지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작년 기저 효과와 날씨 탓을 하며 혈세 투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도 재정을 투입해 1분기 중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을 뿐이다.”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 같은 ‘핏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밑에는 공익제보, 위에는 핏대가 나라를 구한다. 지금 공공직 종사자는 왜 전 국민이 고통을 받는지 한번 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게 다 외세의 개입이라면 그 담당자는 반역죄를 짓고 있는 것이 된다. 공무원도 정신을 차리고, 국민도 이후가 어떤 결과가 올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