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포털 여론조작 계속, 정권 정당성 생각 없어.

1948년 이후 9번 헌법 개정이 있었다.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언론의 자유 조항은 그래도 지켜왔다. 이는 상식에 속한다. 지금 청와대는 비상식을 갖고 와 상식을 엎는 역사를 쓰고 있다. 이 둘이 흔들리고 있다. 그 정점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있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사회는 헌법정신의 기본정신에 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이다. 이 둘이 무너지면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진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 수장이 문제를 일으키고, 포털이 여론 조작에 앞장선다는 것이다.

“작년 말 발표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9 언론수용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털’도 ‘언론’이라고 답한 비율이 64.2%였고 특히 20대와 30대에서는 75%로 그 추세를 더욱 강화되고 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매체에서도 KBS, 네이버, JTBC, MBC 순으로 조사됐고, 모바일 인터넷 뉴스 이용률은 80%에 달했다.”라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2020.09.14.), 〈네이버, 카카오 모두 뉴스 장사 그만둬야 한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전 네이버 부사장)이 야당 원내대표 연설 기사를 메인 화면에 걸었다는 이유로 보좌진에게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라’고 지시한 것은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가 사실상 ‘공룡 언론사’ 임을 입증하는 사건이다. 그렇지 않다면 윤 의원은 그 기사를 쓴 해당 언론사에 항의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포털 사이트 책임자를 국회로 부르라고 했다. 실질적 언론은 포털 사이트인 것이다. 포털의 뉴스 영업에 따른 폐해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드루킹 댓글 사건을 다시 보자.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의 댓글 조작 사건이 붉어졌다. 댓글 조작이 이뤄진 朴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은 벌써 검찰 조사에서, 거짓말로 판명이 났다. 또한 민주노총 ‘촛불혁명’과 댓글 여론 조작 시기와 일치한다. 그 수혜자 김경수 대선 당시 공보특보/수행팀장은 ‘드루킹’ 댓글은 경남지사는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였지만, ‘허익범 특검’ 2018년 조사과정은 전혀 달랐다.

여당은 반성을 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한 것이다. 당시 허익범 특검의 트루킹 특검법(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약칭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 검사 수사를 위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2018년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83, 반대 43, 기권 23표로 통과되었다. 본래 야당에서는 특검법 명칭에 본 사건과 관련된 '김경수', '민주당', '대통령 선거' 등의 단어를 포함시키려고 하였으나, 민주당 측의 강력한 반대로 빠지게 되었다. 네이버 위키백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 과정은 “야 3교섭단체가 추천한 허익범, 임정혁 변호사 중 허익범 특검이 선정되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임명을 받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건을 다루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정해진 있는 그대로 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물으면 된다....한편 허 특검은 ”민주주의 토대인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론을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게 이번 특검의 임부’라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여론이 건강하게 작동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정우상, 2018.06.09.).

한편 조사과정에서 허 특검은 ”‘인적⦁물적 증거에 따라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한 것뿐이다.’라고 했다. ..그는 김 지사의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1심 결과에 대해 ‘진상 규명이라는 국민이 부여한 업무를 공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큰 의미라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허 특검은 지난해 8월 18일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60일 만에 수사를 끝내 ‘역대 최악의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수사가 끝난 뒤 특검 보 3명 중 2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해 새 특검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했다(정성택, 2019.1.31.).

‘드루킹(김동원·49) 댓글 조작 사건’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017년 대선에 광범위하게 여론조작이 이뤄졌다. 드루킹 사건의 범죄 사실은 김경수 전 의원에게 주오사카 총영사에 도모 변호사 추천 실패의 폭로로 시작되었다. 그 내막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 씨가 대선 전 네 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나자 야권은 ‘이래서 특검에 반대했느냐’며 총공세를 폈다. 지난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자체조사 결과 송 비서관은 대선 전인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드루킹을 네 차례 만났고, 간담회 사례비 명목으로 1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6년 6월 송 비서관이 드루킹을 처음 만날 때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도 함께 있었다고 한다. 대선 당시 송 비서관은 문재인 후보 캠프의 일정총괄팀장을, 김 후보는 수행대변인을 맡았다.”라고 했다(김경희, 2018. 05. 22..).

드루킹 사건 중 기자의 해당 느릅나무 출판사의 무단침입 사건이 벌어졌다. 그 내용은 “‘드루킹’이 운영하던 느릅나무 출판사에 태블릿PC와 USB를 절도해 논란을 일으킨 TV 조선이 공식 사과했다. TV 조선은 지난 (2018년 4월) 23일 방송된 ‘뉴스9’ 말미에 ‘저희는 드루킹 사건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도 초기부터 신중에 신중을 기해 왔다.’며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 파주 경찰서는 지난 21일 느릅나무 출판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온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TV조선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새벽 TV 조선 기자에게 자신이 이 건물 3층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공모 회원이라고 소개한 뒤 사무실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TV 조선은 ‘A씨와 함께 출판사 내부에 들어간 기자는 압수수색 이후 현장에 남아있던 태블릿PC와 휴대폰, UBS가 1개씩을 갖고 나왔다’며....”라고 했다(이진우, 2018. 04. 25.).

한편 드루킹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동원(필명 드루킹) 씨가 대선 전인 2016년 6월부터 작년 2월까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을 4차례만난 것으로 20일(2018.5.20) 확인됐다. 송 비서관은 그중 2차례에 걸쳐 ‘간담회 참석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밝혔다. 이로써 드루킹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전 의원,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송 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모두 관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라고 했다(정우상, 2018. 05. 21.).

댓글 조작의 실체가 드루킹 조사에서 드러났으나, 책임지는 사람은 발뺌하기 일쑤였다. 즉,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드루킹은 네이버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본인은 조사과정에서 불만을 토로했다. 드루킹은 (매크로 여론조작 기구로) ‘재주는 내가 부리고 돈은 네이버가 가져가’라고 했다(김정환, 2018. 07. 05.).

그 혜택으로 볼 때 드루킹 사건으로 네이버는 돈을 챙겼지만, 정치인은 정치권력을 얻었다. 그러나 드루킹 선거 개입에 어느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었다. 드루킹 선거조작과정에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조사는커녕 윗선에 눈치만 보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선관위, 경찰, 검찰, 여당 등은 그 사건 덮기에 부역자로 자처하고 나섰다.

드루킹 사건에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드루킹 사건의 특검법이 국회에 통과되었는데, 그 분위기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野) 3당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라고 했다(이슬비, 2018. 05. 22.).

한편 정치권은 드루킹 사건은 교묘하게 남북대담으로 덮었다. 남북대담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12·13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정상선언, 2007년 10·4정상선언에 이어서 4·27, 5.26 등이 이뤄졌다. 이 사건은 촛불난동,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5·9 대선 등과 연계가 있다. 그 여론조작이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라’라고 함으로써 계속 된다는 증거를 제공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흔들리고 있고, 선거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국민은 추미애 법무장관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 그는 국가의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는 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문화일보 사설(2020.09. 11), 〈‘秋 무죄 만들기’ 군·검·정 총출동...이런 게 국정농단〉. “일파만파로 커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황제 병역’ 의혹 자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총출동하다시피 해 궤변과 억지로 진실을 호도하려 든다는 사실이다.”

조선일보 최연진·장근욱(2020.09.14.), 〈秋 아들 공익제보자 ‘인민재판’ 하는 與〉. 드루킹 사건이 이런 이념과 코드에 의한 패거리 사회를 만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처음 제보한 당시 당직병 현 모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그를 ‘범죄자’로 지목했다.” 법무부는 그 고리를 끊어줘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 ‘포털 여론조작 계속, 정권 정당성 생각 없어.’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국회, 법무부, 청와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언론 자유를 헤치고 현대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그 죄가 적지 않을 터인데 계속 눈사람 뭉치듯 뭉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