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편 가르고 공권력 쓰는 청와대 정말 싫다.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은 아주 쉽고, 명료하다. 그 내용을 봐도 세계에서 가장 선진된 헌법이다. 헌법만 잘 운영해도, 누구나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편파적으로 운영하니, 나라가 혼란스럽다.

1948년 제헌을 만든 당시 지식인들은 반듯한 독립국가를 만들 일념으로 가장 선진된 헌법을 만들어 놓았다. 그게 왜 문제인가? 요즘 386 청와대가 하는 짓을 보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 하는 짓은 거의 패거리 조폭 수준이고,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독재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계엄령도 이런 계엄령은 없었다.

공권력은 쓸 데는 쓰지 않고, 경찰이 무고한 시민의 풍선 하나 날린다고 집단으로 구타한다. 국민의 지팡이가 아니라, 경찰은 권력의 주구가 아닌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이 붕괴되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신음을 한다.

그게 국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도쿄 올림픽은 인류 전체의 축제이다. 서로 축하해주고, 협력해줘야 한다. 그 행사에 자신들의 코드에 맞지 않다고 정치색을 띄고, 방해 아닌, 딴죽을 걸고 있다.

조선일보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2021.07.24.), 〈세계가 삼성 폰으로 K팝 듣는 시대… 日과 유치한 자존심 싸움은 이제 그만!〉. “21세기의 20여 년간 일본을 상대로 우리는 많은 영역에서 자존심을 회복했다. 한때는 한국 청소년들이 소니 워크맨으로 J팝을 듣고 자랐다. 지금은 전 세계인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K팝을 듣고 있다. 우리의 자존심은 새로운 시대의 자존감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일본을 상대로 한 자존심 싸움은 곧잘 우스꽝스러운 수준으로 굴러떨어지곤 한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습니다’ ‘쇠퇴하는 일본 ‘선진국’ 격상 대한민국‘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 같은 문구를 떠올려보자. 중학생, 아니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렇게 유치하게 자존심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소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대한민국의 공식 채널에서 튀어나온다. 정말이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 갓 개막한 도쿄올림픽을 순수한 마음으로 즐기기 어려운 이유도 그런 것이다. 코로나로 한 해 미뤄지고 지금도 확진자가 나오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걸 감안해도 일본의 올림픽 운영은 퍽 미숙해 보인다. 손기정 선수를 굳이 ‘일본 금메달리스트’라 표기하고, 일본 자위대 깃발인 욱일기를 대회장에서 사용하겠다고 고집하는 등, 논란을 자초하는 모습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이념과 코드가 아니라, 인류애로 봐서도 숫한 인류의 비극이 일어난다.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은 열린 국민의 마음을 표출한다. 제헌헌법 제정 당시 ‘열린 민족주의’를 강조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 그 정신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곧 바로 예증이 일어났다.

중앙일보 이해준 기자(07. 24), 〈中홍수 대참사…4km 지하차로 수백대 차량 잠겨 아수라장〉. 짝퉁 기술이 온전할 이유가 없다. “22일 중국 허난성 정저우의 터널 입구에 홍수 피해를 입은 차량 수십대가 뒤엉켜있다...기록적인 폭우로 중국 중부 허난(河南)성 중심도시 정저우(鄭州)에 대형 참사가 빚어지고 있다. 23일 베이징일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정저우 당국은 이날 오후 기준으로 51명이 숨졌다고 잠정 집계했다. 하지만 지역 언론 등을 종합하며 이보다 더 숫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저우의 고속화도로 중 4km에 이르는 진구앙(京廣) 터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km나 되는 터널 안에 황톳물이 덮쳤으니, 생명이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 중공 당국은 쉬쉬한다. 그러나 우한〔武漢〕에서 보든 흰 천을 덮은 긴 차량 행렬이 굴속에서 나온다. 정보가 통제된 곳에서 그 현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건 같은 인류로서 비극적 현상이다. 공산당 지도부야 밉지만, 세계 어느 사람이나 국민들에게 위로 하고 싶은 심정이다. 사건이 일어나지 중공 국민들은 쌍수를 들어 공산당 지도부를 성토한다. 통제 사회의 일면을 볼 수 있다.

통제 사회, 코드 정치는 당장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청와대의 코드 정치 때문에 당장 기업이 치명타를 입는다. 소재를 일본에서 조달하는 삼성 반도체의 경우 치명타를 입게 된다. 중앙일보 김태윤 기자, 〈 ‘삼성, 10년내 TSMC 못이긴다’〉. “최근 대만의 한 매체가 삼성전자 출신인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말을 인용해 ‘삼성이 TSMC 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한 보도에 대해 콜리 황은 ‘진대제는 약 20년 전에 반도체 업계를 떠났다’며 ‘그의 발언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폄훼했다. 그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대만에 지는 것이 한국에는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이크론이나 YMTC 같은 후발 주자의 도전으로 메모리 시장마저 흔들린다면 삼성(반도체 사업)은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라며 ‘삼성은 TSMC의 도전자가 아니고, TSMC를 이길 곳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 해결책도 동맹의 강화에게 있다. .“삼성이 TSMC를 추월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삼성이 애플이나 구글, 인텔, 퀄컴,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대형 IT 거물을 독점 고객으로 확보할 경우 TSMC의 점유율을 대거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콜리 황은 ‘삼성이 클라우드나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분야에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구글, 페이스북 등과 파트너 관계를 맺으려 하겠지만 모든 미국 IT 대기업이 삼성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념과 코드 맞추기 위해 국민 세금의 20%를 차지하는 기업을 죽일 생각인가? 자본가 혐오증이 가져오는 비극이다. 민주공화주의는 다 자신의 몫이 있다. 기업인은 기업을 통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자신의 달란트를 발휘한다. 화이부당(和而不同)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인가? 동아일보 신규진 기자(07. 24), 〈청해부대 장병 ‘누가 양성인지 몰라… 안 아픈 사람 격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에서 전 승조원 대상 유전자증폭(PCR) 검사 이후에도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뒤섞여 유증상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등 함정 내에서 혼란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국군통수권자,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해군사령관 등은 이야기를 좀 해보시지요.

또한 조선일보 사설(07. 24), 〈청해부대원 ‘국가가 우릴 버렸다’는데 靑은 文비어천가〉. “청와대가 ‘후송 대책을 빨리 시행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도 대통령’이라고 한 대목도 어처구니없기는 마찬가지다. 그 상황에서 빨리 후송하는 것 외에 무슨 대안이 있다고 이를 홍보하나. 군대가 훈련했다고 자랑하고, 교사가 학생 가르쳤다고 선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청해부대 부대원들은 지난 2일 코로나 증상이 처음 발생한 이후 문무대왕함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지옥 같았다’고 전하고 있다. 격리가 무의미한 좁은 함정 내에서 서로 몸을 부대끼면서 매일 확진자가 수십 명씩 늘어났다. 피가래를 토하면서도 타이레놀 해열제만 먹으면서 버텨야 했다는 말도 나왔다. 부대원들은 악몽 같은 지난 일들을 떠올리며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군인 못하겠다’는 말을 토해내고 있다. 상부에선 이런 일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렸다고 한다. 그런 와중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 미화 선전에 여념이 없었다.”

편 가르고 공권력 쓰는 청와대 정말 싫다. 그런다고 청와대 위상이 올라가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시진핑·김정은 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국내에서 벌어진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이다’라는 헌법 정신을 읽고 정치할 필요가 있다. 누가 이념과 코드로 정치하라고 한 것인가? 왜 ‘열린 민족주의’ 정신으로 정치할 수 없는가? 이러니 자유민주당 성명서 ‘드루킹·청해부대 사태 책임지고 문재인은 즉각 하야하라.’라는 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