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트럼프의 승리, AI 기술 사회가 미국의 승리로.

공산주의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에 자리를 내어줬다. 그들은 인간 간의 사적 카르텔 형성에 힘을 쏟았고, 공산주의를 발아시켰으나, 그 실험은 허망하게 끝날 전망이다. 국가사회주의가 기술사회의 초연결사회, 즉 “사람, 사물, 공간 등 모든 대상이 정보통신망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성·공유하는 사회”(구글, AI, 개요)에 순순히 승복한 것이다.

공산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이 중시되는 사회로 이전하고 있다. 초연결사회는 기술의 도움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알루(Jacques Ellul)는 1964년 『기술사회(The Technological Society, A Vintage Book)에서 기술적 문명과, 증가하는 표준화 문화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했다.

천지일보 사설(09.09), 〈미국 원전 8기 건설, K원전 르네상스의 출발점으로〉, “한국이 미국에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를 건설하는 사업을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것은 한·미 경제협력을 넘어 한국 원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는 역사적 기회다. 현재 알려진 계획대로라면 원전 8기의 총사업비는 약 13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며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대규모 투자 가운데 상당 부분이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투입되는 셈이다.

미국은 현재 94기의 상업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가동 기간 40년을 넘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과거 세계 최고의 원전 강국이었지만 신규 대형 원전 건설이 오랫동안 부진하면서 원전 건설 및 기자재 공급망이 약화됐다. 반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의 급성장으로 막대한 전력 수요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대규모인 전력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경쟁력이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최적의 원전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원전 설계부터 기자재, 시공, 운영까지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한 경험도 있다. 특히 정해진 기간과 비용 안에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시공 능력은 한국 원전산업의 중요한 경쟁력이다.

이번 미국 원전 8기 건설이 단순히 해외 수주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한국 원전산업 전체를 재도약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 사업을 통해 국내 원전기업의 기술력과 공급망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원전 기자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해 미국 현지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면 세계 원전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크게 높일 수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은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필요로 한다. 태양광과 풍력은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기저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적절하게 조합하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 역시 대규모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 반도체, AI, 배터리, 자동차 등 첨단산업을 확대하려면 무엇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 앞으로 대규모 산업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원전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 원전 8기 건설은 한국에 단순한 투자사업이 아니라 ‘K원전 르네상스’를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정부는 규제 개선과 인력 양성,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기업 역시 미국 시장을 교두보로 유럽과 중동, 아시아 등 세계 원전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

또한 mads winterTV(2026. 09.10), 〈한국 수소트럭 미국·유럽 물류망 장악, 글로벌 운송시장의 목줄을 쥐었습니다〉, “한국 수소트럭이 미국과 유럽의 물류 시장에서 새로운 판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유럽 주요 국가에서 누적 주행거리 2,000만 km를 돌파하며 실제 물류 현장에서 기술력과 높은 가동률을 입증했습니다. 장거리 운송에서 중요한 적재량, 빠른 수소 충전, 운행 효율성은 대형 상용차 시장에서 수소트럭이 주목받는 핵심 이유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북미 물류 현장에서도 한국 수소트럭의 실증 운행이 확대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수소 충전 인프라와 친환경 상용차 정책이 시장 성장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수십 년간 축적한 수소연료전지 기술과 실전 운행 데이터는 글로벌 물류 산업에서 어떤 경쟁력이 될까요?

한국 수소트럭이 미국·유럽 물류망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스타링스의 초연결사회의 도움으로 석유패권 전쟁은 곧 해결될 전망이다. 중앙일보 유지혜·강태화 기자(0908),  〈美, 이란 추가 공격에 또 유조선 타격…中·러가 미군함 추적 도왔나〉, “이란이 미 군함에 대한 추가 공격을 시도하자 미국은 또 이란 유조선을 타격했다. 양측이 ‘맞불 타격’을 주고받으며 상대의 해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가운데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란의 연이은 미군 자산 공격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위치 추적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은 8일(현지시간) 이틀에 걸친 이란의 미국 함정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란의 유조선에 대한 공격을 가해 격침시켰다고 밝혔다. CENTCOM 홈페이지

미 중부사령부는 8일(현지시간) “지난 이틀 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미 해군 군함을 겨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두 차례 감행한 데 대응해 이날 이란 원유 운반선 5척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또 “미 군함은 이란의 공격 시도를 성공적으로 회피했으며, 역내 해역에서 초계 작전을 지속하고 있다. 미군 측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란 작전을 총괄하고 있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파괴한 선박명도 공개했다. “오만만에서 IRGC 원유 운반선인 M/T 카비즈호, M/T 차르미나르호, M/T 호라이즌 1호, M/T 리에스코호 등 4척을, 하르그섬 인근에서 M/T 데리야호 1척을 파괴했다”면서다. 또 “미군은 타격을 가해 선박을 운항 불능 상태로 만들기 전 선원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중부사령부는 지난 5일에도 IRGC가 미 항공모함 1척과 구축함 1척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데 대응해 이란 유조선 3척을 타격했다. 당시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은 “IRGC에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우리 함 두 척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너희 선박 세 척을 제거해 더 높은 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군을 보호하고, 필요하다면 이란의 제한적이고 노출된 원유 수송 선단을 파괴하는 것도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로 그 여세를 몰아간다. 중앙SUNDAY 유지혜 댈러스 특파원(09.11), 〈전대 달군 ‘공산주의’…트럼프·밴스가 ‘이념전’ 불붙였다〉, “미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댈러스 아메리칸항공 센터에서 열린 미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청중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9~1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 하나는 ‘공산주의(communism)’였다. 무대에 오른 공화당 인사들이 민주당을 비판할 때 마치 규칙으로 정한 수식어처럼 반복됐다. 이번 행사에서 ‘공산주의’나 ‘공산주의자’는 마치 마법의 주문 같았다. 두 단어가 나올 때마다 참석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리며 야유를 퍼부었다. 적어도 전당대회가 열린 아메리칸항공 센터 안에서는 민주당을 ‘미국을 공격하는 악’으로 정의하는 공화당의 전략이 먹히는 듯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일 마무리 연설에서 “만약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경찰 예산을 삭감하고 25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에게 투표권과 복지 혜택을 줄 것”이라며 “불과 2년 전처럼 범죄자들을 풀어놓아 강도와 강간 살인을 저지르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가 중간선거에서 이긴다면 ‘트럼프 배당금’으로 이 나라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약 670만원)씩 지급할 것”이란 전날의 약속도 반복했다.

앞서 연설한 JD 밴스 미 부통령도 민주당을 “제 가족과 이 나라 수천만 가족을 해체하려는 급진주의자들”로 표현하며 “우리 아이들에게서 손을 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은 ‘증오의 정당’이 됐다. 미국을 경멸하고 이 나라를 일궈온 위대한 국민을 멸시하는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보수 진영 대 진보 진영 간 싸움이 아니다. 민주당이 미치광이들을 후보로 내보낸다면 우리는 그들을 묻어버리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싸움”이라고도 했다.”

조선일보 김수경·최하연 기자(09.12), 〈최하연 기자反이민·경제난·치안 불안에… 유럽 '강경 우파' 전성시대-[News&Why] 집권 세력 되거나 캐스팅보트 부상〉, “반(反)이민 정책, 국경 통제 강화 등을 내세운 강경 우파 정당들이 유럽 전역에서 득세하며 주류 정치 지형을 재편하고 있다. 과거 이런 정당들은 ‘극단주의 세력’으로 배격당하거나 제도권 밖에서 소수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지만, 최근에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집권을 노리거나 국정을 좌우하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급격하게 늘어난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민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먹고사는 문제’가 악화되고 치안도 불안해졌다는 불만이 이민에 적대적인 정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각 정당들은 국가별로 다른 현안을 파고들며 기성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를 공략하고 있다.

◇이민 급증으로 본격 세력 확대

강경 우파 정당의 부상은 유럽의 이민이 크게 늘어난 2010년대 이후 본격화됐다. 2011년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수백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인 이후 중동·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은 상시적으로 유럽에 유입되고 있다. 지난 7월 이틀 만에 6만명 이상의 이민자가 북아프리카의 스페인 자치령 세우타에 밀려든 사건 등 대규모 불법 이민 사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독일의 강경 우파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지난 6일 지방 주의회 선거에서 43.8%를 득표하며 압승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AfD는 불법 이민자뿐 아니라 독일 사회에 동화되지 않은 외국인도 대대적으로 강제 송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국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한 유럽연합(EU)의 솅겐 협약을 파기하고 엄격한 국경 검문과 신원 조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국경 통제 등 파고들어

강경 우파 정당들은 반이민 정서의 연장선상에서 국가별로 각각 다른 쟁점을 공략하고 있다. AfD는 옛 동독 지역 주민의 박탈감을 이용했다. 통일 후 36년이 지난 지금도 동독 지역의 평균 임금은 서독 지역의 8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적고 기반 시설이 부족해 치안 또한 불안한 상황이다. AfD는 2024년 선거 당시 동독 지역 18~24세 청년층에서 30~38% 득표율을 기록하며 기성 정당의 대안 세력으로 발돋움했다.

영국의 영국개혁당(리폼UK)은 지난 5월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복지·의료 수급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으로 의석의 29%를 차지하며 대승을 거뒀다. 보수당·노동당의 양대 정당을 무능한 기득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이들이 해결하지 못한 고물가 속 ‘복지 역차별’에 따른 불만을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마린 르펜을 중심으로 하는 프랑스의 국민연합(RN)도 지지율 1위로 올라섰다. 2023년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프랑스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발생하자 RN은 이를 즉시 폐기하고 60세를 정년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30세 미만 청년들에게 소득세를 전면 면제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르펜은 최근 차기 대선 후보군 가상 대결에서 지지율 36%를 기록해 다른 후보들을 압도적 격차로 제쳤다.

복지 모델로 유명한 북유럽에서는 스웨덴의 스웨덴민주당(SD)과 핀란드의 핀인당(PS)이 복지 혜택 대상을 자국민으로 한정하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즉시 송환하는 공약을 걸면서 떠올랐다. 2022년 스웨덴에서 이민자 출신 갱단의 총격전에 자국민이 희생된 사건을 계기로 두 나라의 강경 우파는 이민 봉쇄와 외국인 범죄 강력 처벌을 외치고 있다. 해당 사건 이후 총선에서 SD는 원내 제2당으로 발돋움했고, PS도 2023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됐다.

스페인 제3당인 복스(Vox)당은 카탈루냐를 비롯한 스페인의 17개 자치주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모든 권력을 중앙 정부로 회수해 강력한 하나의 스페인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한다. 또 카탈루냐 분리 독립을 추진하는 모든 정당을 ‘반역 단체’로 규정하고, 이들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공약도 큰 지지를 얻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사회주의자는 국가 공적 기구 폭력조차 다룰 줄 모른다. 주간조선 이황희 ·오기영 기자(09.13), 〈국정원 요원 600명 신상 털렸나…국립외교원 해킹 사건 미스터리〉,

올림픽 공원 부정선거 논란은 100일이 넘어간다. 그 해결을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다. 선관위·경찰은 5·18 사적 카르텔 세력이 얼마나 들어간 것인가? 그리고 국정원까지 그 모양이다. 아마 중국·북한 표정살피는 그들이 아닌가?

“국립외교원에 보관되어 있던 전·현직 외교관의 신상정보 1만건이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약 1년에 걸쳐 해킹된 사실이 지난 7월에야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 소속 해외 파견관들의 신상정보도 해킹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국정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 측은 현재까지 해킹의 주체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국정원 안팎에서는 북한 측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요원들의 정보가 해킹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의 해외 정보 활동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국가 안보에 큰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외교부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 서버에 지난해 5월쯤 외부인이 침투해 올해 2월까지 약 10개월간 수시로 접속했다고 한다. 외교부 조사결과 미상의 공격자는 서버 소프트웨어의 미공개 보안 취약점(제로데이 취약점)과 시스템 보안 설정 미비점을 악용해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서버를 장악한 후 이를 토대로 올해 2월까지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직원과 해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다른 부처 직원 등이 어학과 기본적인 외교 소양에 대한 온라인 강의를 볼 수 있는 이 서버는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2022년 구축됐다. 서버에는 약 1만건의 아이디(ID)와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직원 이름, 직책과 소속 부서, 이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 담겨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 민감 정보는 저장돼 있지 않았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최근까지도 정확한 유출 건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외교부는 1만건이 모두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해킹 사건 이후 주간조선이 접촉한 복수의 전·현직 국정원 인사들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명단에 약 5년간 국정원 해외파견 근무자들의 명단이 포함됐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해외 공관에 파견을 나가는 국정원 직원들은 예외 없이 국립외교원에서 교육을 받는다. 국정원 직원뿐만 아니라 외교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 관계자, 군인, 경찰 등 대사관이나 영사관 파견자들 역시 전부 국립외교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정원 직원들 대상으로는 별도의 교육이 이뤄진다.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외교원 측에 자신의 소속을 비롯한 신상 명세 일체를 국립외교원에 제출한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이 정보가 온라인 교육 서버에도 저장된다.

국정원 요원 600명 유출 가능성

국정원 내부 인사에 따르면, 정부 측에서는 이번 해킹 사건 대상자에 약 600명가량의 국정원 요원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해외에 나가 있는 직원에게 들은 바로는 ‘다 털렸다, 큰일났다’라는 반응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고 전·현직 가리지 않고 다 해킹 대상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타 외교관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상정보가 입력된 후 정무2공사, 참사관 등의 직급에 임의로 보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초연결사회를 비웃고 있다. AI 기술 사회가 트럼프의 미국을 승리로 이끌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생명·자유·재산의 헌법정신·기본권이 보장되는가? 중앙일보 정진우·정진호· 김성진 기자(09.07), 〈검찰 없애고 특검공화국 20개월…李 정부 ‘중수부’ 됐다 [특검 공화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이태한 특검(사법연수원 23기)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이번 특검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며 “오직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최장 150일의 수사 기간을 모두 사용한다면 선관위 특검은 내년 2월 3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모처럼 여야 모두의 초당적 지지 속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발부터 함께한 특검 정국이 2년 가까이 이어질 것이란 씁쓸한 뒷맛과 우려를 함께 낳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6개월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졌다. 검찰·경찰·공수처 3중 수사에 이어 3개 특검팀을 총동원했다. 그런데 내란 특검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2월 15일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팀 추진을 꺼내들었다. 정청래 당시 민주당 대표는 “완전한 내란 청산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내란을 저지하는 일이며 미래의 헌정 파괴를 막는 안전장치”라며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고 말했다. 이 때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2차 종합특검팀에 맡기겠다는 ‘산더미 같은 의혹’의 실체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천지일보 여론조사(09.10), 〈[천지일보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7명 “삼권분립 잘 안 돼”… 긍정평가 21.8% 그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간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삼권분립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부정평가는 71.4%로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21.8%로 부정평가보다 49.6%p 낮았다.

세부적으로는 ‘전혀 이뤄지지 않음’이 46.5%로 가장 높았다. ‘잘 이뤄지지 않음’은 24.9%였다. 반면 ‘잘 이뤄짐’은 12.6%, ‘매우 잘 이뤄짐’은 9.2%로 조사됐다. ‘모름’은 6.7%였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크게 앞섰다. 남성은 긍정 21.8%, 부정 74.2%였고 여성은 긍정 21.9%, 부정 68.7%였다.

특히 남성의 ‘전혀 이뤄지지 않음’ 응답은 51.4%로 절반을 넘었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30대의 부정평가가 78.3%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긍정평가는 21.2%에 그쳤다. 특히 30대에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음’이 56.9%에 달했다.

이어 60대의 부정평가가 73.8%, 50대 71.8%, 70대 이상 70.6%, 40대 68.3%, 만 18세~20대 65.4% 순이었다.

긍정평가는 만 18세~20대가 28.0%, 40대 26.5%, 50대 22.3%, 30대 21.2%, 60대 18.7%, 70대 이상 15.2%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대구·경북의 부정평가가 83.2%로 가장 높았다. 긍정평가는 12.1%에 그쳤으며 ‘전혀 이뤄지지 않음’ 응답은 56.4%였다.”

노란봉투법이 계속 문제가 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인가? 법이 많아지면 불평등이 심해지고, 독점 경향이 강해진다. 기술우위기업은 미국에서 영업하지 왜 한국에서 영업하기를 원할까? 정순우·이정구·김윤주 기자(09.11), 〈"월례비 350만원" 다시 활개치는 건폭〉, 〈친노조 정권을 날개 단 ‘건폭’..태업·시위·민원으로 3중 압박〉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사설(09.07), 〈세계 4번째 수출 1조$ 눈앞… 적신호와 내수부진 함께 살펴야〉, “한국 수출액이 5일 기준 7094억 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248일 만에 지난해 세웠던 연간 최대 수출 실적을 뛰어넘은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수출액 1조 달러도 넘지 못할 벽이 아니다. 중동 전쟁과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악재에도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수출 1조 달러 국가’가 머지않았다. 수출 대국 일본도 지금까지 넘지 못했던 성과다. 역대 최대 수출의 견인차는 초호황을 맞은 반도체다. 반도체 수출액은 올 8월까지 281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7배 증가했다. 여기에다 1∼8월 석유제품 수출액도 1.4배로 늘었다.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과 고유가 지속으로 수출 단가가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연간 1조 달러’까지 남은 수출액은 2906억 달러다. 6∼8월 월평균 수출액(약 998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면 12월 초에 1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의 관세 폭탄,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금융시장 불안과 같은 위기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 호황에 취해 위기 관리가 느슨해져선 안 된다...

수출이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데도 자영업을 비롯한 내수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내수 부진이 깊어지면 고용 시장이 더욱 얼어붙고 한계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출 호황에 가린 그늘을 함께 살피지 않으면 수출 1조 달러의 성과는 언제든 빛이 바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