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초연결사회'에서 좋은 일자리 찾기.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는 위성·광케이블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회이다. 80억 인구가 하나의 네트워크(Oneness)를 형성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 사회는 80억 개의 머리를 가졌고, 160억 개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한다. 그리고 초연결은 네트위크 AI 기술로 가능하게 한다. 그 안에서 개인은 분업의 원리로 먹고사는 문제를 안정하게 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찾는다.

  물론 그 원리를 따져가면 어려울 것도 없다. 박근혜·문재인을 비교하면 그 문제점이 확연하게 부각이 된다. 그 실마리는 AI 기술로부터 논리를 전개한다. 여기서 AI는 퍽 논리적이다. 조선일보 강다은 실리콘밸리 특파원(2026.09.10.), 〈인간과 AI, 경계가 사라지다〉, 〈‘인간 증명서’ 받아낸 아스트라(오픈AI 최신 인공지능 모델)...처음 보는 문제 99.9% 해결했다.〉 “오픈AI '아스트라', 인간 증명 테스트 48단계 모두 통과. 인간과 AI 구분 힘들어져, 사이버 보안체계 재설계 필요.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의 최신 AI 모델 ‘GPT-6 아스트라’가 인간과 컴퓨터를 구분하는 ‘인간 인증 시스템’을 허물어뜨렸다. AI의 발전이 상상보다 더 빨리 진행하면서 인간과 AI의 간극이 급속도로 좁혀지고 있는 것이다. 수학과 과학의 일부 영역에서는 AI가 인간을 뛰어넘기 시작했다.

오픈AI 개발자 샤리프 샤밈은 지난 7일(현지 시각) X에 “아스트라가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게임 48단계를 모두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사람과 자동 프로그램(로봇)을 구별하는 ‘캡차’ 인증을 본뜬 게임이다. 아스트라는 단계별 과제를 한 번도 막히지 않고 연달아 풀어내 ‘인간 증명서’까지 받았다.

기존 AI는 지속적 성능 개선에도 여전히 인간을 뛰어넘지 못했다. 하지만 오픈AI가 지난 3일 내놓은 아스트라는 전 영역에서 고지능(高知能) 인간 못지않은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아스트라 출현을 계기로, AI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적 업무를 폭넓게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AGI(범용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AI는 이제 인류가 풀지 못한 난제도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다. 오픈AI는 이날 비공개 최신 AI 모델이 90년 묵은 수학 7대 난제 중 하나의 해법을 찾았다고 했다.”

  어떤 법칙(laws)을 세우고, 따르기만 한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 현실로 돌아보자. 과학적 법칙이 없게 되면 개인의 160억 개 눈들은 전혀 다른 세계를 보게 된다. 그것도 나의 주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혀 다른 문화들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공리·논리는 과학이란 이름으로 80억 개인을 함께 관통하는 정신을 찾을 수 있다. AI와 경쟁하면 좋은 일자리를 찾게 된다. AI과 적대하면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 안에서 개인은 좋은 먹거리를 찾게 된다. 그 때 개인의 유기체라면 국가도 유기체로 움직인다.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소리이다.

  시스템은 개인에게 언제든 인지의 중립(things)을 요구한다. 칸트는 물자체(thing in itself)에 인지에 관심을 뒀다. 인지의 세계에 항상 긴장을 주고 자연과 인관과 끊임 없이 대화를 한다. 순간마다 마주치는 변화무상한 현상에 대해 묻는 인간(the soliciting being)이 된다. 변증법적 차원에서 자신에 대해 묻고, 눈에 비치는 사물(환경)에 대해 묻고, 가까이·멀리 있는 존재에 대해 묻는다.

 초감각의 세계(the supersensible world)는 법의 원칙에 순응하게 된다. 자연법에 따르는 것이다. 감각세계를 뒤로하면, 이성의 세계가 눈 앞에 펼쳐진다. 그 때 역사의 사실은 인지 훈련에서 좋은 도구가 된다.

  개인의 경험과 역사의 사실에 선악의 구분을 판단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지구촌에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된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권과 역사인식 과정을 설명하면 판단의 잣대가 어떻게 왜곡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해 우선 역사 바로 세우기, 정체성 확립에 열정을 쏟았다.(『한국언론문화 100년사 528∼300) 그는 좌편향 중등 역사 교과서를 손보기 시작했다. 민중사관을 배척한 朴 대통령은 2017년 봄학기용 ‘(중등학교 한국사)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작업에 관심을 가졌다. ‘민주화(운동권) 세력’이 전유물로 간주했던 한국사 부문을 깨고자 했다. 그의 논리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하니, 신문 제목만으로 그 실정을 짐작할 수 있었다. 「‘교과서 8종 모두 분단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처럼 서술’」, 「4개 교과서 ‘주체사상은 인민위한 혁명’...北 선전 그대로」, 그리고 「균형 잃은 교과서 … 北인권 눈감고(천재교육·두산동아·지학사)」, 「美원조 나쁜 면만 부각(비상교육)」 등과 같은 결과를 도출한 상태였다. 그중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공정하게 기록되었으나, 전교조가 주동이 된 환경에서 이 교과서의 각 학교의 선택은 쉽지 않았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문제가 된 것인데 전주상고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 7종 가운데 교학사 발행 교과서를 선택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올 3월 개교 예정인 경기도 파주 한민고도 이 교과서 채택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국 고교 2322개 가운데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한 곳은 단 한 곳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전교조는 이를 두고 성명서에서 ‘몰상식에 대한 상식의 승리’라고 표현했다.”(사설, 2014. 01. 08.) 당시 야드 바솀에 홀로코스트 추모관장 로버트 로제트(59)는 “국민이 역사를 서로 다르게 기억한다면 그 나라의 앞날은 분열이 예견되어 있다.”(노석조, 2015. 08. 15.)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사의 통일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 나라’로 각인된 학교의 분위기에 반기를 든 김정배(76) 국사편찬위원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정화 참여는 나라를 위한 소신으로 좋은 책 낸 걸로 내 역할은 끝’이라고 정치적 해석에 대해 선을 긋고 있었다.”(최보식, 2016. 12. 19.) 이어 김 위원장은 집필자의 섭외와 그 방향을 제시했다. 전권으로 직접 설득하여 “초빙으로 20명, 공모로 16명을 선정했다. 그 과정에서 ‘좌우 극단의 학자를 배제’하고, ‘역사학뿐 아니라, 전문 영역의 집필자’를 초빙했다.”(최보식, 2016. 12. 19.) 또한 김 위원장은 ‘기존 검인정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을 다른 방법으로 바로잡을 수 없었다.’라고 강변했다. 더욱이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들은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했지만,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건국 개념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정화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의 좌(左)편향된 이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성공 그 사례’도 부각시켰다. 그 과정에서 역사의 객관적 평가를 원했다. 그 논리로 김 위원장은 또한 “‘바깥에서는 대한민국을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 교과서에는 이런 자랑스러운 모습은 제대로 기술되지 않고, 흡사 정통성이 북한에 있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기술돼 있다.’”(최보식, 2016. 12. 19.)

  물론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2020년 교육부 확정안을 발표함으로써 초중등 역사 교과서가 정권의 전리품으로 다시 돌아간 형세였다.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감각 세계(the sensible world)가 시도 때도 없이 역사 전면에 나온다.

  교육에 문제가 문제가 생겼다. AI 시대 교육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판결을 하도록 했다. 그 정책이 실패하고 적폐가 쌓였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교조 출신 교사는 무슨 교육을 시킨 것인가? 좋은 일자리 찾기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 나쁜 교육 때문에 학부모는 과외수업을 계속시켰다. 동아일보 사설(2026. 09.10), 〈올 수능 3명 중 1명은 N수생… ‘학벌 자산화’가 낳은 국가적 낭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지원한 ‘N수생’이 20만 명에 육박하며 2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8일 발표한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에 따르면 재학생 지원자는 학령인구 감소세에 따라 35만5391명으로 작년보다 1만6500명 줄어든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등을 가리키는 N수생은 19만6473명으로 1만4000명 늘어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학령인구가 더 많던 23년 전 재학생 응시자는 47만 6000명이었고, N수생은 올해와 비슷한 19만8000명이었다. N수생 비율은 23년 사이에 29%에서 36%로 높아졌다.

  N수생이 역대 규모로 몰린 이유는 내년 수능부터 문·이과 통합 시험으로 바뀌면서 올해가 현 수능 체제로 치러지는 마지막 해인 데다 비수도권 의대에 지역의사제 전형이 처음 도입돼 의대 정원이 490명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수능에는 대학에 재학 중인 반수생 지원자도 약 10만 명으로 추산돼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동아일보 최예나 기자(09.10), 〈(이윤선 서울여대 총장 인터뷰) ‘내년 인공지능전공 신설...사람 중심 AI 교육으로 경쟁력 키울 것’〉이라고 했다. 근본문제는 인공지능전공 신설된다고 당장 어떤 대안이 되지 않는다. 뇌 구조에서, 혹은 역사에서 잣대를 잘 못 가르킨 것이 더 문제다. 인식의 세계부터 바로잡는 것이 AI 교육의 첫걸음이다.

  수정한 새 역사 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가 남고 ‘유일 합법정부’가 빠졌다.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북한 도발’, ‘북한 인권’이라는 세 가지 문구를 삭제한 것이 2020년 교과서의 핵심이었다.”(양지호·주희연, 2018. 07. 24.) 문재인의 계획에 따라 2018년 7월 27일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통해 이를 확정했다. 국정인 초등사회과 교과서는 “2019년 3월부터, 검인증 중·고교 새 역사교과서는 2020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쓰이게 된다.”(양지호·주희연, 2018. 07. 24.)‘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남겼지만, 그 ‘유일 합법 정부’는 “한국은 38 이남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고(故) 리영희 한양대 교수의 주장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역사학계는 ‘리영희 교수 주장은 유엔 총회 결의 앞·뒤 부분을 연결하면서 빚어진 오역이며, 대한민국이 1948년 12월 12일 유엔이 인정한 유일

합법정부가 맞다.’고 지적해왔다. 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 2항은 ‘그리고 이것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그런(합법) 정부임을 선언한다(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고 돼 있다.”) ‘유일 합법 정부’라고 하면 북한과 중국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마련이었다. 당시 중국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 더욱 정통성을 부여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401) ‘자유민주주의’라는 사실도 실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과 ‘한반도 인

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18년 11월 14일 학생과 학부모 · 교사 등 1150여명을 대리해 

교육부 고시(告示)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신수지, 2018. 01. 15.) 그들의 주장 내용은 “보

수성향 변호사 단체들이 초 · 중등 역사 교과서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등 문구를 삭제한 교육부 고시(告示)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948년 7월 12일 공포한 제헌헌법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1919년 논의를 재론할 여지를 차단했고, ‘한국은 38 이남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말도 의미가 없다. 또한 영토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 노무현 정부의 NLL 사초 처리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적힌 NLL 문제는 당시 검찰의 ‘盧 지시로 회의록 원본 삭제’로 끝이 났다.(정우상·류정, 2013. 08. 08.)

  인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한국언론문화 100년사』, 537∼539) 한편 박근혜 정부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개혁 반대세력의 몽니로 험난한 길이 예상되었다. 20대 국회는 야당 성향이 167석이었고, 초·재선 90명 이상이 386 운동권 강성을 국회에 포진시켰다. 더욱이 노동계 출신이 12명 당선되어, ‘더 험난해진 노동개혁’이 예고되었다. 더욱이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그 후 유승민 원내대표까지 박 대통령에 사사건건 반기를 들고 있었다. 정권인수위에서 ‘근혜노믹스’를 주도했던 강석훈(52) 청와대 경제수석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정책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전제하고, “일자리 창출에 온힘을 쏟을 것이고,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및 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도병욱, 2016. 05. 15.) 朴 대통령은 당시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진화법’에 묶여 있는 개혁입법 풀기를 시도했다. 이 법에 의하면 반대당이 반대하면 어떤 입법도 시도할 수 없었다. 타협이 불가능한 좌파의 속성이 노출된 것이다. 朴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다가갔다. 당시 야당과 언론은 국회 설득은 않고 거리 서명을 나선 朴 대통령을 폄하했다. 朴 대통령은 선진화법으로 막혀 있는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1천만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이다.(최혜정, 2016. 1. 19.) 또한 그는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만 한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져야 하고 국가의 빚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결국 세금으로 매워야 한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이제교, 2016. 4. 12.)”

  전통 농촌사회에서 지주가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놓아야 산출이 많이 난다. 그 때 지대도 많이 받을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정신세계는 개인 감각세계(the sensible world)를 제어할 수 있어야 어떤 생존 법칙에 도달할 수 있다. AI가 주도하는 초연결사회는 어느 때보다 더 강한 이성의 원리 원칙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 때 구조개혁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당성 없는 정부들이 1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두루뭉술 공기업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그게 진정 종사자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개혁일까? 개혁은 족집게 개혁만이 현실을 타계할 수 있다. 중앙일보 안효성 기자(09.03), 〈‘빚만 769조’ 불어난 재정압박에 칼 뺐다…공공기관 109개 감축〉, “정부가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는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감축 규모는 전체의 약 20%에 달한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 자회사는 하나로 통폐합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합쳐진다. 부채가 170조원이 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각각 맡는 2개 공기업으로 분리된다.

정부는 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운영법이 시행된 2007년 298개였던 공공기관은 올해 342개로 늘었다. 지난해 말 부채는 769조원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2) 개혁의 실천

朴 대통령은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공공부문은 공무원 연금뿐만 아니라, 공기업에도 구조개혁을 시작했다. 공기업 철도의 부실화를 막고, 수서발(發) KTX를 공·민영 합작으로 운영하게 했다. 또한 불법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였다. 정부는 노조와 일전을 준비했다. 철도파업 13일 만에 협상을 시도했다. 철도지도부가 조계사 은신처에 칩거하자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의 중재에 나섰다. 2013년 12월 26일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노조 측 주장은 “①KTX 자회사 면허 발급 중단, ②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발전 소위 구성, ③노조원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③

파업 참가자 직위 해제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성모, 2013. 12. 27.) 그 후 철도노조 ‘민영화 운동’이 다시 불을 지폈을 때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한 인터뷰에서 “철도노조원들, 복지 아닌 정치투쟁에 의구심을 표했다.”(김민철, 2014. 10. 17.)

한편 금융 부문 개혁에서 성과제도를 시도했다. “당시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규모, 수익창출 능력과 미래가치, 수익원 다각화, 자산 건전성 등 4개 분야로 나눠 평가했을 때 자산 건전성을 뺀 나머지 분야가 모두 ‘글로벌 상위권 금융회사에 비해 미흡하거나 부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왔다.”(송종현, 2016. 04. 08.) 노동생산성이 턱없이 낮은 것이다. 연봉제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정호(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는 국가 미래연구원 주최 4월 7일 서울 중구 서울클럽에서 열린 ‘산업경쟁력포럼 제9회 세미나’의 발표에서 “수익 창출 능력 및 미래가치, 수익원 다각화 측면에 대해선 각각 ‘부정적’, ‘미흡’의 평가를 내렸다. 2013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국내 3대 은행지주의 총자산수익률(ROE)은 각각 0.45%와 5.76%로, 글로벌 100대 금융회사의 평균치의 0.83%와 9.39%보다 낮았다.”(송종현, 2016. 04. 08.) 성과제도는 노조의 걸림돌로 작동했다. 노동개혁 부문에서 금융권의 성과주의

도입이 노조 반발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지만, 금융당국은 “예금보험 공사와 예탁결제원, 주택금융공사 등에 먼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노조 반대가 적은 금융 공기업부터 도입해 다른 곳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김은정·이태명, 2016. 04. 08.)”

  한편 초감각세계(the supersensible world)의 역사는 비판을 계속하고, 바로 세워나가는 과정이다. 현실의 상황은 이성의 역사가 아니어서, 역사로 볼 수 없는 초라한 현상의 나열일 뿐이다. 이성의 영역에 훈련도 받지 않고, 논리적 무장도 되지 않고, 사회는 구조개혁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지 의문이다. 전통사회에서 지주가 자갈밭의 토지로 임대하여 많은 지대를 받을 수는 없는 논리이다.

  초연결사회에서 좋은 일자리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재명 행정부 인사는 가관이다. 초연결사회에서 중국·북한 공산당은 더 이상 폭력·테러로 세계인을 설득할 수 없게 되었다. 베네수앨라·이란에서 승기를 잡은 트럼프 대통령은 초연결사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초연결사회에 해가 되는 폭력·테러의 ‘사적 카르텔’의 공산세력은 끝까지 단죄한다. 동아일보 유근형 파리 특파원(09.10), 〈호르무즈선 美-이란, 홍해선 사우디-후티… 불타는 중동 두 해협〉, 美, 유조선 5척 격침-원유수출 차단… 이란, 요르단 美 기지 공격 등 보복. 후티, 사우디 4개 도시-아람코 공습… 사우디도 맞불 공격, 500여명 숨져. 미국이 8일(현지 시간) 이란의 원유 수출 거점인 페르시아만의 하르그섬 인근과 오만만 일대를 공습해 이란 유조선 5척을 격침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미군의 첨단 무인잠수함 1정을 나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9일에는 요르단 알아즈라끄의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중동의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이란 간 군사 충돌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란의 연이은 미군 자산 공격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에 위치 정보 등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친(親)이란 무장단체 후티 반군도 8일 홍해 일대에서 대규모 공격을 주고받았다. 호르무즈 해협과 더불어 주요 원유 수송로로 홍해 관문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에서의 군사 충돌도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동의 핵심 길목인 두 해협에서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유가 상승 등 세계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또 이런 긴장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국에 파병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 역시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 美, 이란 원유 수출 옥죄기 vs 이란, 요르단 기지 타격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8일 이란의 하르그섬 인근과 오만만 해역을 공격해 이란 유조선 5척을 격침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을 혁명수비대가 최근 이틀간 탄도미사일로 미 해군 함정을 2차례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이란은 미 해군 함정을 계속 타격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그들이 이러한 시도를 할 때마다 유조선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사적 카르텔의 전면에 서 있다. 검찰·경찰을 무력화시키고, 군까지 무력화시킨다. 조선일보 양상훈 편집인(09.10), 〈전방 군단장 전원이 전방 사단장 무경험자〉,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주가, 개각 때문에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지만 필자는 이 못지않게 심각하게 보는 문제가 있다. 이 정부가 윤석열 계엄의 책임을 직접 관련자들만이 아니라 기존 군 지휘부 전반에 물으면서 우리 군의 유사시 종합 전투 지휘 능력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짐작한다.

지금 육군에선 오랜 기간 단계를 밟아 체계적으로 전쟁 지휘 능력을 키워온 주요 지휘관들이 대부분 한직으로 밀려났거나 전역했다. 합참 작전본부장은 파면됐다. 지작사 작전참모부장, 합참 작전부장, 합동작전과장, 작전 1처장은 핵심 보직에서 밀려났고 전역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현 육군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온 사람들이지만 육사 출신 핵심 지휘관 배제 바람 속에서 군 생활을 끝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이들의 보직을 대체한 사람들은 그동안 주요 임무를 맡았던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다. 놀라운 것은 현재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서 GP, GOP 등 최전방 전체를 맡고 있는 1·2·3·5·수도군단의 군단장 중 전방 사단장을 거친 지휘관은 단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이다. 이들 중에서 예외적으로 전방 사단장을 거쳤다는 그 ‘단 한 사람’은 기관총에 탄약을 삽탄하지 말고 경계 근무를 하라고 했다가 직무 배제된 1군단장이다. 이 사람은 과거 전방 사단장 시절에도 병사가 다칠 수 있다고 상부의 DMZ 수색 지시에 소극 대응했던 사람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람이 핵심 군단장이 된 것 자체가 육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직무 배제된 뒤 1군단장 직무를 대리하는 직무대리도 전방 사단장 무경험자다.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 전방을 지키는 군단장 전부가 전방 사단장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다. 현재 국방장관은 군 출신도 아니다. 정부 수립 이래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한편 전세계 시민들도 이젠 성찰이 일어난다. AI 시대는 역사의 비밀 비리가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는다. 트루스데일리 하봉규 칼럼니스트·부경대 명예교수(09.09), 〈모든 역사는 끊임없이 재조명되어야 한다〉, “한국의 현대사가 갖는 비극이자 희극이 역사 자체보다 역사관 자체가 오염되고 저질(무용지식)화되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국제사회로부터 '20세기 유일의 경이(only wonder)'라는 찬사가 정작 국내에선 민주화에 의해 폄하와 왜곡이 장기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건국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전후 미국 극동군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한국의 장래를 어둡게 보았다. 이것은 해외 언론뿐 아니라 서구사회의 눈에서 사막화된 국토, 문맹과 공산주의 위협 등 어느 면에서도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다행한 것은 6·25 전쟁으로 초기에 위험이 일단 한미동맹으로 막아진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5·16 군사혁명으로 전혀 다른 나라가 되었다. 한·일 국교정상화(1965)와 월남전 참전으로 민족 자본을 형성했고, 이후 경부고속도로와 4대 산업도시 건설, 종합제철소·조선·자동차·중화학 건설로 나아갔다. 반도체도 이미 태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반하여 민주화로 불리는 87체제는 국부 창출이 아닌 가치와 국론의 혼란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김대중이 연루된 광주사건을 민주화운동(5·18)으로 왜곡시킨 것이다. 여기에는 김영삼의 3000억원 비자금 폭로가 낳은 전말이기도 했다.

역사란, 특히 수많은 당사자가 살아 있는 현대사적 사건은 장시간의 논란과 의혹, 재조명이 따른다. 대표적인 사례가 볼셰비키혁명(1917)이다. 오랫동안 2월혁명의 여파로 레닌의 결단에 의한 영웅적 혁명으로 알려져 왔었으나, 이후 여기에 제1차 세계대전 후반 동부·서부전선에서 어려움을 겪던 상황을 전환하려던 독일정보부가 레닌을 강제 귀국시키고 엄청난 비자금을 제공하여 결국 황실근위대의 반역까지 이끌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감각 세계(the sensible world)에 충실한 인사가 장관에 임명될 전망이다. 사적 카르텔의 전형이 공개된 것이다. AI 초연결사회의 좋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포퓰리즘, 감각세계 주창, 민중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정우상 논설위원(09.07), 〈[만물상] 시대착오적 '언더 조직'〉, 그 사고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까? 청년 실업이 심각한 것은 당연하다. 체제가 지속하면 일자리는 고사하고, 그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취급을 받게 된다.

  “80년대 학생 운동권에는 ‘패밀리’라고 불리는 다수의 언더 조직(지하 서클)이 있었다. 총학생회장 같은 대중 조직이 지도부 같지만, 실제 지도부는 ‘언더’였다. 배후에서 지도하는 포스트(지도책) 중 학생회 담당은 ‘회포’, 투쟁 조직 담당은 ‘투포’로 불렀다. 87년 경찰이 서울대생 박종철을 고문한 건 ‘언더짱’ 박종운의 소재를 캐기 위해서였다. 언더 출신으로는 정치인은 물론 부장 판사, 로펌 대표와 기업인, 현직 장관도 있다.

▶‘언더’라고 계속 지하에 머무는 건 아니다. 언더의 선배들은 외모와 언변이 좋은 후배는 학생회로, 이론과 조직에 강한 후배는 언더의 핵심으로 육성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백태웅 OECD 대사 등이 언더에서 발탁돼 학생회장을 지낸 인사들이다. 언더는 미 문화원 점거 같은 공개 투쟁에 나설 ‘순번’을 지정했다. 미 문화원 점거의 핵심이었던 함운경씨는 “언더의 목적은 보안 유지와 핵심 인력 양성, 만일의 사태 때 조직 역량 보전에 있었다”고 말했다. 군부독재 시절 이야기다.

▶84년 학원 자율화 이후 상당수 언더 조직은 공개 서클로 전환하거나 해산했다. 그러나 학생 운동이 주체사상 계열의 NL과 사회주의 계열의 PD로 양분되면서 비공개 정파 모임 명맥은 이어졌다. 이들은 비공개로 모여 김일성이나 마르크스·레닌의 원전을 공부했다. 종이에 집회 장소와 시각을 적어 공유한 뒤 “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현장에서 불로 태웠다. 그러나 극비라던 집회 현장에 가보면 학생보다 경찰이 먼저 와 있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언더 조직’ 출신이었다고 한다. 진보 좌파가 활개치는 세상에 ‘언더’가 왜 필요한지 놀라게 된다. 진짜 충격은 노동당 진상 조사 결과, 언더 조직이 여성 활동가들에게 ‘낙태 금지’ ‘혼전 순결’을 강요했다는 사실이다. 용 후보자는 노동당 출신인데, 관련 의혹에 침묵하고 있다. 진보를 표방한다며 여성에 봉건적 순종을 강요했다니 초현실적이다. 시대착오적인 남녀 차별 문화를 전수받은 사람을 성평등 장관 후보자로 낙점한 정권의 안목도 남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