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남북대화의 산 증인 '이동복', “좌파의 선전 선동... 대한민국 현대사 총체적으로 왜곡”.

  불행한 일이 계속된다. 좌익이든, 우익이든 한 체제 속에서 좌우가 갈려져야 한다. 그 때 대화가 가능하다. 자유주의·공산주의는 체제는 전혀 다르다. 공산주의에서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토론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좌익이 득세하면서, 선전·선동을 일삼고, 폭력·테러의 정신으로 국가를 운영한다. 물론 자유주의 헌법정신을 종이 조각으로 변해있다. 체제를 떠나서 AI 시대에 그게 맞는지는 의심스럽다.

  대한민국 경제가 중국경제와 수렴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중국과 같이 절망적이지 않는 것은 대기업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몇 곳에 고급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의 덕분이다. 나라경제 이현태 서울대 국제대학원 부교수(2026.09), 〈중국의 질주하는 기술과 가라앉는 내수, 한국경제엔 ‘이중 압박’〉, “중국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지난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3.9% 급증했다.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붐을 타고 반도체 수출이 약 117% 폭증한 결과다. 반면 같은 달 소매판매는 0.6% 늘어나는 데 그쳤고 지난 1~7월 누적 고정자산투자도 6.7% 줄었다. 하나의 경제체제 안에서 상단은 첨단산업으로 뻗어나가고 하단은 내수 침체로 낙하하는, 전형적인 ‘K자형 양극화’가 전개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의식해 가계 소득 증대, 사회안전망 확충보다는 첨단산업 집중 지원에 사활 걸면서 양극화 초래

하향 곡선에는 깊은 늪에 빠진 내수가 자리한다. 소비와 투자는 앞서 살펴본 대로 줄거나 제자리걸음이다. 16~24세 청년실업률은 지난 7월 17.9%까지 치솟았고, 2025년 연간 신규 대출은 7년 만의 최저에 그쳤다. 이는 실물경제의 활력 저하를 방증한다. 수요 부진은 물가에 그대로 새겨졌다. 생산자물가지수(PPI)는 3년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다 올해 3월 상승세로 전환됐고, 포괄적인 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는 1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올해 2분기에야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이는 내수 회복이 아닌 중동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에 기인한 착시다.

내수 회복을 가로막는 최대 문제는 부동산이다. 연관 산업까지 합치면 GDP의 20~25%, 가계 자산의 60~70%를 차지하는 이 부문의 침체는 경제 전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부동산 자산 가치가 급락하자 가계와 기업은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부채 상환에만 몰두하는 ‘대차대조표 불황’에 빠졌다. 여기에 물가 하락이 실질 부채 부담을 가중하는 ‘부채 디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인민은행이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함정에 갇혔다...

결국 집중 투자로 첨단기술은 굴기했지만, 가계로 흘러가야 할 소득과 복지는 희생됐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은 줄어들었다. 폭발하는 공급을 소화할 내수가 없으니 기업들은 제 살 깎아먹기식 가격 경쟁인 ‘내권화(內卷化)’에 내몰리고, 잉여 물량은 밀어내기식 저가 수출로 전이된다. 지난해 중국이 기록한 1조2천억 달러의 사상 최대 무역 흑자는 내수 부진의 반사이자 글로벌 통상 마찰의 불씨다. 수익 내는 기업이 드문 ‘수요 없는 혁신’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의문이다.”

  부동산으로 국가 통제를 시도한다. 문재인 때 집을 310만 채를 짓고, 주담보 대출로 청년들에게 빚을 내게 했다. 그 집 값으로 국민은 꼼짝할 수 없다. 좌익 정권에서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이 계속된다. 이 정도면 국가는 폭력 기구가 된다.

  중앙일보 김준영 기자(09.09.11), 〈서울 아파트값 86주 연속 상승…문 정부 뛰어넘었다.〉, “서울 아파트값이 역대 가장 오랜 기간 올랐다. 문재인 정부 때 세워진 85주 연속 상승을 넘어 86주 기록을 세웠다.

한국부동산원이 10일 발표한 올해 9월 첫째 주(7일 기준) 주간 아파트 동향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195% 뛰었다. 지난해 1월 셋째 주(20일) 0.004% 상승으로 돌아선 뒤 86주간 오름세를 이어갔다. 설·추석 연휴라 통계가 공표되지 않은 지난해 1월 넷째 주(27일)와 10월 첫째 주(6일)까지 합산한 기록이다.

2020년 6월 둘째 주(8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17일)까지 85주간으로, 종전 역대 1위였던 문재인 정부 시기의 기록을 뛰어넘었다. 더 두드러지는 것은 상승 폭이다. 86주간 누적으로 17.164% 올랐다. 문 정부 때 85주 동안 누적 상승률 7.709%의 2배를 웃돈다. 단순히 상승 기간을 역전한 것을 넘어, 집값을 밀어 올린 강도도 셌다는 의미다.

문 정부 땐 강남권이 상승세를 주도했다면, 올해 들어선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외곽이 뜨겁다. 9월 첫째 주 조사에서도 강북구(0.46%)·도봉구(0.43%) 등은 큰 폭으로 오른 반면 강남구(-0.35%)·서초구(-0.3%)는 하락했다.

김지윤 기자

상대적으로 실수요자의 접근성이 높았던 외곽 지역까지 가격이 빠르게 뛰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압박 정책으로 강남권이 억눌리는 동안 수요가 외곽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출·세제 규제로 고가 주택 매수 여력이 줄었지만 주택 수요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외곽 집값까지 빠르게 오르면서 수도권 전반으로 상승세가 번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 집 산 2명 중 1명이 첫 매수…전월세난이 30대 영끌 부추겼다

더 큰 문제는 매매가뿐 아니라 전월세까지 오르는 ‘트리플 강세’다. 올해 들어 9월 첫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의 누적 상승률은 7.61%로, 지난해 같은 기간(1.59%)의 4.8배에 달한다.  강남권과 외곽을 가리지 않고 시세가 오르고 있다. 서초구 그랑자이 119㎡(전용면적)는 지난 1일 25억원에, 성북구 래미안길음센터피스 117㎡는 지난달 30일 9억2000만원에 각각 전세 신고가를 찍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지난 5월 10일)와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규제 강화로 임대 물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선 실거주 1주택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경우 전세난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전세를 “정상화 과정에서 사라질 제도”라고 했다.

서울 아파트 월세 역시 월간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기준으로 올해 들어 7월까지 5.73% 올랐다. 지난해 동기(1.36%)의 4.2배다. 올해 1월(150만4000원) 처음으로 평균 월세 150만원을 돌파한 지 반년 만인 지난 7월(162만원) 160만원을 넘었다. 이 역시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공급해 온 임대 물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매와 임대차 시장의 동반 상승은 서로의 가격을 다시 밀어 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이 줄고 정부의 착공 계획도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당분간 서울의 주택 공급난은 풀리기 어렵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당시 집 장사 돈에 취해있었다. 또한 ‘쌍방울 800만 달러 불법대북송금사건에 관련되기도 했다.

  흡사한 인성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등장했다. 법은 속성상 지속적인·변치 않는(abiding), 즉 영구적인, 변함없는 설명: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있거나 사라지지 않는 감정이나 기억에 주로 사용됩니다.(구글, AI, 개요)

  조선일보 이해인 기자(09.11), 〈“"김승원, 브로커에 휘둘려 국감 들락날락하며 청탁". 안철수, 2021년 국감 영상 공개- "장관은 고사하고 의원 자격 없어".〉, 이재명 공소취하를 입에 달고 다니던 인사이다. ’사적 카르텔‘로 연결되어있음이 틀림 없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정감사 도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약 로비 의혹 관련한 청탁 전화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0일 공개한 2021년 10월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 영상에는 당일 오전 11시 전후 김 후보자가 회의장을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담겼다. 김 후보자 측이 공개한 브로커 양모씨 등과의 통화 녹취 전문 속 시간대를 분석해 보면, 국정감사 도중 청탁이 이뤄졌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11시 25분쯤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회의장에 들어왔다. 앞서 공개된 양씨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11시 23분 양씨와 통화하며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해야 할 회사 이름을 문자로 보내달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감 도중 양씨와 통화하기 위해 이석했다가 회의장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이해인 기자(0911), 〈영장 판사의 아들, 김승원 의원실서 근무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사건에서 제넨셀 창립자 강모씨의 영장을 기각한 정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판사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 보조원으로 일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 측은 영장 기각과는 무관하며 보은 채용도 아니었다고 했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정 판사의 아들 정모(22)씨는 군 입대 직전인 2024년 김 의원실에서 입법 보조원으로 약 3개월 간 근무했다. 입법 보조원은 의원실에 소속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및 입법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한다. 비상근 무급직이지만 취업을 앞둔 청년들 사이에선 국회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인기가 좋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직접 정 판사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김 후보자와 정 판사가 만난 자리에서 정 판사로부터 자신의 아들이 국회 입법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문의가 있어 관련 제도를 안내했다”며 “정 판사의 아들이 2024년 중반 의원실에 연락하여 지원하게 됐다”고 했다. 이후 보좌관 면접 등을 거쳐 입법보조원 등록을 하게 됐다고 했다. 급여는 없고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 보전 명목으로 월 1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산주의 방법으로 콘텐츠가 아닌, 변화무쌍한 관계로 법조인 역할을 한다. 그건 대한민국 노조의 트레이드 마크이다. 프롤레타아독재? 조선일보 정순우·이정구·김윤주 기자(09.11), 〈"월례비 350만원" 다시 활개치는 건폭〉, “정권 바뀐 후 단속 유명무실. ”서울의 한 중견 건설사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노조가 집회를 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건설 현장의 미흡한 안전 관리나 부실 공사를 비판하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사 노조원을 채용해달라는 요구인 경우가 빈번하다는 게 건설 업계 설명이다. /독자 제공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 박모 대표는 지난달 한 소규모 아파트 공사 타워크레인 공정을 따냈다. 하지만 2주 만에 스스로 포기했다. 수주 직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들이 찾아와 “우리 조합원을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박 대표가 거절하자 노조는 발주처인 건설사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박 대표의 다른 고객사 현장에서도 집회를 예고했다. 박 대표는 “노조원을 쓰면 웃돈을 줘야 해 소규모 현장은 무조건 적자라 공사를 포기했다”고 했다. 건설 현장에 건폭(建暴·건설 현장 폭력) 노조 악몽이 되살아났다. 지난 정부의 집중 단속으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조합원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한 웃돈 요구 같은 악습이 작년부터 다시 만연하고 있다. 한 건설사의 경기도 아파트 현장에선 기사 10여 명이 월례비 명목으로 매달 350만원씩을 챙긴다. 서울 강남처럼 민원에 취약한 현장에선 인당 1000만원까지도 오간다.

◇친노조 정권으로 날개 단 ‘건폭’… 태업·시위·민원으로 3중 압박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10일 “공사장 펜스가 차려지면 곧바로 노조 간부들이 찾아와 ‘우리 조합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쓰라’고 압박한다”고 했다. 노조 소속 기사가 투입되는 순간 현장의 주도권은 노조로 넘어간다. 타워크레인이 있어야 골조 작업이 가능하고, 다른 공정에 쓸 자재를 인양하는 데도 타워크레인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타워크레인을 장악하고 나면 조합원 추가 고용과 웃돈 요구가 뒤따른다.”

   이런 난세에 법까지 사적 카르텔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 법이 실제 존재, 즉 상황에 좌우되는(varying actual existence, varying circumstances) 현실에 머문다. 법과 그 집행이 추상성을 상실하게 된다. AI 시대 법관이 어떻게 살아갈지 의심스럽다.

  브라질에서 법원이 막장극을 연출하고 있다. 남의 일이 아니다. 법 해석을 현상학적으로 보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조선일보 박강현 기자(09.11), 〈우파 법관 결정, 좌파 법관이 다음날 뒤집어… 브라질 '사법 막장극'- 대선 앞두고 '대법원 내전' 격화〉, “다음 달 4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브라질에서 초유의 ‘사법부 내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금융 비리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정치적으로 상극인 대법관들이 저격전을 벌이고 서로의 결정을 뒤집으며 정면 충돌하자, 급기야 대법원장이 양쪽 결정의 효력을 모두 정지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좌우 진영이 팽팽하게 맞붙은 대선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법원이 또 하나의 ‘정치 전장(戰場)’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하루 만에 뒤집힌 경찰청장 직무 정지

이 같은 사법 막장극의 뿌리에는 대법관들이 얽힌 대형 금융 비리 수사가 있다. 브라질에선 특정 조건 하에 대법관이 재판 뿐 아니라 수사·기소 과정을 지휘할 수 있는데, 이달 초 앙드레 멘동사 대법관은 청산된 마르테스 은행을 둘러싼 수사를 지휘하면서 이 은행 전 회장이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에게 보낸 메시지가 포함된 경찰 수사 자료를 공개했다. 지모라이스와 은행 간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멘동사는 우파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표적 보수 법관이다. 지모라이스는 중도 성향 미셰우 테메르 전 대통령에 의해 2017년 임명됐지만, 보우소나루 대선불복 사건 수사·재판을 주도하면서 우파 진영의 최대 공적(公敵)으로 찍혀 있는 인물이다. 지모라이스는 오히려 멘동사가 권한을 남용했다며 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등 역공에 나섰다.”

   법이 난맥상을 경험할 때, 숙의 민주 하에서는 언론이 돕는다. 언론은 해석적 이해(verstehen, interpretative understanding)를 시도한다. 법은 속성상 지속적인·변치 않는(abiding) 잣대를 원용한다. 여기서 해석적 이해에서 ‘이해’는 그날 그날의 사실를 소화하고, 그리고 ‘해석’은 논리적·역사적 안정한, 불변의(abiding)의 잣대로 조망해야 한다.

   문제는 주요 언론도 좌·우익의 색안경을 쓰고 이해한다. 중요한 사회 이슈를 아예 제외시킨 것이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09.10), 〈“역사에 성역은 없다”… 부정선거·5·18·개헌 놓고 국회 앞 ‘국민대회’〉, “국회 본관 앞 계단… 이진숙의원실 주최·대한민국자유공정미래연합 주관.

‘부정선거 진실 규명·5·18유공자 명단 공개·개헌 반대’ 등 16개 의제 제시. 종교계·청년·시민사회 인사 참여… “불편한 질문도 허용하는 열린 토론 필요”

“국민이 심판한다.”

부정선거 의혹의 진실 규명과 5·18 관련 자료 및 유공자 제도의 투명성 확보, 국민적 합의 없는 개헌에 대한 반대 등을 촉구하는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국민대회’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다.

이번 국민대회는 이진숙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자유공정미래연합(FFFA-KOREA)이 주관한다. 행사는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되는 찬양·기도회에 이어 오후 3시부터 본행사인 국민대회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의 핵심 의제로 △부정선거 문제의 진실 규명 △5·18 유공자 관련 정보의 전면 공개와 제도적 투명성 △관련 논란에 대한 사법적 판단 촉구 △국민적 합의 없는 개헌 반대 등을 내걸었다.

특히 5·18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주최 측은 특정한 결론을 제시하기보다 자료와 근거에 기반한 공개 토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행사 자료에는 “5·18은 성역이 아니라 토론해야 할 역사”라며 “불편한 질문도 허용될 때 역사는 더 단단해진다” “역사는 결론을 강요하는 대상이 아니라 근거로 검증하는 대상”이라는 등의 문구가 제시돼 있다.

또한 유공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유공자 규모와 증가 과정, 지원·혜택의 종류와 재정 규모, 선정 절차와 권한의 근거 등에 대한 국민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담겼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행사 주최 측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인 만큼, 구체적인 유공자 수나 예산·선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정부·지자체의 공식 자료를 통한 별도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종교계·청년·시민사회 인사 대거 참여

행사는 기독교계와 불교계, 천주교계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1부 ‘경배와 찬양·기도회’에서는 홍기동 목사가 사회를 맡고, 국가를 위한 대표기도와 찬양, 말씀 선포, 특송, 축도 등이 이어진다.

2부 국민대회에서는 박원영 준비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에 이어 이진숙 국회의원의 인사말이 진행됐다.

이어 성호 스님, 박상훈 교장, 이상민 목사, 정부영 트루스코리아 대표, 이래진 대표, 응천 스님, 최상윤 목사, 박온순 목사 등이 차례로 발표에 나섰다.

발표자들은 부정선거 논란, 5·18 관련 문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종교와 표현의 자유 등 각기 다른 현안을 주제로 목소리를 냈다.”

   외교까지 흔들리는 시각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이춘근TV(09.07), 〈[이춘근의 국제정치 431회] 주한미군을 강화하는 TRUMP VS 한국정부 갈등은 없는가 #이춘근〉, 또한 생생현대사TV(2024..0524), 〈좌파의 선전 선동... 대한민국 현대사 총체적으로 왜곡😡 | 남북대화의 산 증인 '이동복’〉, “월남전 파병 없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 없었을 것. 브라운 각서, 이제껏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 담겨. 이승만 끌어내리려 했던 에버러디 계획. 한미동맹 완성은 박정희 대통령 때.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이 미군에 종속되는 것인가? 좌파의 선전 선동에 총체적으로 왜곡된 현대사. 브라운 각서는 인계철선 문제를 우리 측에 유리하게 못 박은 문서

브라운 각서는 대한민국 번영에 결정적 역할. 이승만, 아이젠하워를 좌익으로 생각했을까?

트루먼 대통령, 재평가 필요하다.

브라운 각서는 1966년 3월 7일 주한 미국 대사 윈스럽 브라운(Winthrop G. Brown)과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이동원 사이에 체결된 공식 문서입니다. 주요 내용정식 명칭: 《한국군 월남 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 협조에 관한 주한미대사 공한》체결 배경: 대한민국이 베트남 전쟁에 국군을 추가로 파병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내용입니다.(구글, AI 개요)

  외교도 변하지 않는 틀이 필요한 시점이다. 좌파의 선전 선동에 머물 수는 없다. 조선일보 김영수 영남대 특임교수(09.11), 〈[朝鮮칼럼] '미국 없는 세계'에서 살아남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한 국가의 주권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정복전쟁이었기 때문이다. 침략자인 러시아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을 보유한 강대국이었다. 유엔헌장 제2조 4항은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런데 그 유엔을 지켜야 할 핵심 국가가 칼끝을 유엔 심장부에 들이민 것이다. 더욱이 작년 2월 유엔총회에서 미국조차 러시아를 침략자로 규정한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전후 세계 질서의 창설자가 스스로 그 원칙을 허문 것이다...미·중 패권 경쟁은 어떻게 될까? 오드 아르네 베스타 예일대 교수는 지금이 “100여 년 전, 즉 19세기 후반부터 1914년까지의 세계와는 상당히 닮아 있다”고 본다(‘폭풍이 온다’). 공격적인 민족주의의 부상, 세계화에 대한 불만, 부상하는 강대국과 패권국 사이의 긴장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추격은 무서울 정도다. 내부 분열과 대외 전쟁으로 약해지고 있는 미국은 패권 상실이 두렵다...

지난 7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났다”고 말했다. ‘강국’을 10번이나 외쳤다. 하지만 강대국의 이해가 얽히고설킨 한반도 안보는 일국의 문제가 아닌 ‘지정학’의 문제다. 자주국방의 역량이 “차고 넘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과장인 이유다. 미국과 치열하게 관세전쟁을 벌이는 카니 캐나다 수상은 “우리가 식탁에 앉지 못하면 (강대국들의) 메뉴가 된다”며 중견국 연대를 촉구했다. 매력적인 주장이다. 미국의 공백을 메우려면 일본과 연대하고 호주·인도네시아 등과도 협력해 다층적 동맹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 없이는 중국을 상대할 수 없다.

이게 현실이다. 미국이나 트럼프에 대한 호오는 내려둬야 한다. 본질은 대안이다. 우리의 반도체, 조선, 방산으로 미국에게 대체 불가능한 동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장기 평화로 전쟁의 참혹함을 잊은 국민을 대신해, 역사의 짐을 기꺼이 질 정치가가 그래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