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당장 ‘아웃’돼야 할 것은 권력의 오만[포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정신이 흔들이고 있다. 국가 폭력이 시도 때도 사용되고 있다. 폭력은 테러의 수단으로 국민을 옥죈다. 문제가 있다. 물론 자유주의 정신은 시장경제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폭력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기구이다. 그 폭력을 제어하기 위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민주주의를 권장한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사법·행정이 견제와 균형을 취한다. 그리고 시장경제를 헌법 정신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도 먼저 사적 카르텔을 없애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2026.09.12.), 〈[사설] 대법원장의 당연한 말이 당연하게 들리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 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48년 삼권 분립이 제도적 실체를 갖춘 이후에도 사법권 독립은 갖가지 압력과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을 받아 왔다”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고 했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재판의 독립 보장’ 원칙을 자주 언급했지만 ‘다른 국가 기관과 정치 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직설적으로 말한 적은 거의 없었다. 과거 대법원장 기념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강도 높은 언급이다.

사법부 독립이 확립된 나라라면 대법원장이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민주 국가에선 당연한 말이기 때문이다. 당연한 원칙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을 법한 호소를 국민을 향해 한 것이다. 기념사 내용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행을 말해준다.”

문화일보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전 한국선거학회 회장(09.11), 〈당장 ‘아웃’돼야 할 것은 권력의 오만[포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이진숙·한동훈 아웃’ 메모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김 대표는 두 사람을 두고 “국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분” “한국 정치에 있으면 안 되겠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김 대표는 “국회법을 고쳐, 민주당 단독 의결로 한·이 의원의 의원 자격을 정지시키는 대안을 추진하겠다”는 섬뜩한 공포정치 발언도 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정치할 자격이 있는가’를 판단하기 시작할 때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규범으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강조했다. 자신이 싫어하는 상대라 할지라도 민주적 경쟁자로 인정하라는 말이고,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라도 민주주의를 위해 절제하라는 것이다. 이 기준에서 보면 김 대표의 ‘아웃 정치’는 매우 위험하다. 민주주의는 51%가 49%를 마음대로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다. 다수결 위에는 법치와 권력분립, 적법절차와 소수파 보호라는 더 높은 원리가 있다.

메모에서 드러난 더 심각한 문제는 김 대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충돌한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취임사에서 “언어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겸손’을 강조했고,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며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크고 넓은 덧셈 정치, 확장 정치”를 약속했다. 그런데 국민이 선택한 정치인에게 ‘아웃’을 말한다. 언어를 바꾸겠다더니 배제의 언어를 사용하고, 겸손을 말하더니 자신이 정치인의 존재 자격을 판단하려 한다. 덧셈 정치를 약속하고 뺄셈 정치를 한다. 이것은 리더십의 자기부정이다.”

부정선거에 대해 전국민이 민감한 상황이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문제가 되어, 국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 현상을 그대로 두고, 특검에 넘겨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게 잘못에 대한 성찰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이다. 국가 폭력이 들어가면 의심받는 시기이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09.11), 〈[단독] 선관위 사무총장 출신 김대년, 왜 대한체육회로 갔나… ‘올공 95일’과 묘한 시간표〉, “7월 28일 사무총장에 내정·8월 12일 취임… 그 직후 올공 경찰 투입 요청. 장관급 공직자가 체육회 사무총장으로… 6.3 선거 논란 핵심 현장 침탈?. “김대년이 9월 8일 2-3게이트 경찰 진입 요청했나” 결정 과정 공개해야. 대한체육회는 7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출신인 김대년(오른쪽) 씨를 사무총장으로 내정한데 이어 8월 12일 공식 취임시켰다. 체육회의 올공 핸드볼경기장과 관련한 경찰 지원 요청은 8월 10일과 9월 4일 이뤄졌다.경찰은 9월 8일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들의 경기장 진입을 지원했다. 이 시간표가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대한체육회의 올공 대응 전략이 변화한 결과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트루스데일리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출신인 김대년 씨를 사무총장으로 내정한 시점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95일간 봉쇄됐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올공) 핸드볼경기장에 대한 경찰 지원 진입이 맞물리면서 묘한 시간표가 만들어지고 있다.

김대년 사무총장이 올공 핸드볼경기장 진입이나 경찰력 투입을 직접 요청했다는 공개적인 증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사실로 단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될 만한 객관적 정황까지 외면할 이유는 없다. 무엇보다 김 사무총장은 평범한 체육행정 출신 인사가 아니다.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 기관인 중앙선관위에서 공보담당관·선거연수원장·관리국장·기획관리실장·사무차장을 거쳐 2016년부터 2018년 퇴임 때까지 장관급인 사무총장을 지냈다. 사무총장 재임 당시 제19대 대통령선거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총괄 관리한 선거관리 전문가다.”

초연결망사회(hyper-connected society)는 개인의 생명·자유·재산이 더욱 확산된다. 그것도 세계 80억 인구가 한 네트워크 안에서 들어와 ‘정보의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한다. 그만큼 자유가 확산이 된다. 중앙일보 최지은 더버터 기자(09.09), 〈카카오, ‘AI 시민성’ 갖춘 미래세대 기른다〉, “미국 최대 학군인 뉴욕시 공립학교에서는 새 학기가 시작하는 이달부터 교실에서 유아와 초·중학생 60만 명의 생성형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려면 교사와의 인간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AI를 무조건 배척하려는 결정은 아니다. 뉴욕시는 고등학생에게는 AI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했다. 초·중학교에서의 중단 조치도 앞으로 1년이라는 제한을 뒀다. 학생들에게 AI를 언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검증된 답이 없으니 일단 시간을 벌겠다는 선택인 셈이다.

국내 사정도 다르지 않다. 어른들이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에도 AI는 아이들의 일상에 빠르고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초록우산이 지난 3월 전국 만 14세 이상 아동·청소년 3300명을 조사한 결과 생성형 AI 사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94.4%, 거의 매일 사용한다는 응답은 19.3%에 달했다. 응답자의 70% 이상은 ‘생성형 AI 챗봇의 답변을 신뢰한다’고 했으며 약 35%는 ‘AI와 대화하다가 실제 사람처럼 느낀 적이 있다’고 했다...

AI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

지난 7월 ‘사이좋은 AI 네트워크’ 출범식 현장. [사진 카카오 임팩트재단]

카카오의 ‘사이좋은 AI 네트워크’ 협의체는 철학·컴퓨터공학 분야 자문위원 5명과 초등·윤리교육 분야 전문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은 기술과 철학의 관점에서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위원은 이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교육과정 설계를 맡는다. 카카오가 주목하는 ‘AI 시민성’은 AI 사용법에 주목하는 ‘AI 리터러시’와는 다르다. 단순히 AI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판단하고 책임지는 주체로 남는 힘을 어릴 때부터 의식적으로 길러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상욱 한양대 철학·인공지능학과 교수는 “AI는 법인격이 없어 최종 판단을 내릴 권한도, 책임을 질 수도 없다”며 “AI를 활용한 결과의 책임은 결국 사용자인 인간에게 남는다”고 말했다.

‘사이좋은 AI 네트워크’ 전문가들은 AI 시대 시민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메타인지’와 ‘회복탄력성’을 꼽았다. 메타인지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어떤 근거로 판단하는지 점검하고 사고 과정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옥현진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교수는 AI를 활용하는 사람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비유했다. 옥 교수는 “지휘자가 모든 악기를 직접 연주하지 않듯, 이제 사람은 AI에 일을 맡기되 그 결과를 종합하고 검증하며 최종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풀어야 하고 무엇은 풀어서는 안 되는지 목적을 설정하는 힘이야말로 인간과 AI의 가장 큰 차이”라고 말했다.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실패를 발판 삼아 다시 도전하는 ‘회복탄력성’도 중요한 역량으로 꼽힌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 가능성이 낮은 사회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최신의 지식을 받아들이려면 실패와 반박, 불확실성을 견디는 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단, 전문가들은 두 역량이 개인의 능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정창우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메타인지와 회복탄력성은 개인 차원의 역량”이라며 “이 두 역량을 바탕으로 타인과 관계 맺는 ‘공동창조역량’, 더 나은 공동체의 미래를 모색하는 ‘공적실천역량’을 함양해야 비로소 AI 시민성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중앙선데이 최성규 고려대 연구교수.(09.12), 〈‘가짜회사’ 차려 서방기술 탈취, 그 뒤엔 중국 정부 있었다〉, ‘자유로운 정보유통’에 국가 폭력이 시도때도 없이 들어간다. [제3전선, 정보전쟁] 경제정보전의 진화

첨단기술이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국가 경쟁의 전선이 경제와 기술로 이동하고 있다. 그 변화가 가장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미·중 경제정보전이다. [로이터=연합뉴스]

경제정보전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보이지 않게 국부 증진을 뒷받침하던 조용한 모습에서 벗어나 국가안보와 패권 경쟁을 가름하는 사활적 경쟁으로 변하면서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오늘날 첨단기술과 공급망은 경제적 자산인 동시에 상대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무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공급을 차단하면 첨단산업과 무기 생산을 동시에 흔들 수 있고, 핵심 광물의 수출을 막으면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 전체를 멈춰 세울 수 있다.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을 선점하면 미래 경쟁까지 장악할 수 있다. 기술과 공급망 정보전은 이제 경제 문제를 넘어 상대를 통제하느냐, 아니면 상대의 통제 속으로 들어가느냐의 안보 문제가 되고 있다.

2010년 일·중 희토류 분쟁은 이런 변화를 잘 보여주었다. 양국 해양 분쟁 과정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검토하자 일본은 물론 미국까지 나서 전 세계 희토류 시장을 샅샅이 점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인 희토류 공급망 하나만 장악해도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경제활동 이면의 배후·의도 분석으로 확장

이처럼 ‘경제가 곧 안보’가 되는 시대를 맞아 정보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첨단기술 보호가 경제정보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복잡하게 얽힌 공급망과 해외투자까지 정보기관이 살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순수한 기업 거래의 외형을 띤 투자와 기술 협력이 경쟁국의 첨단기술 확보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미 중앙정보국(CIA)이 아랍에미리트 AI 기업에 ‘중국과의 기술 협력은 AI 기술 유출 위험이 있다’고 전달한 것은 이런 변화의 연장선상이다.”

국가 폭력은 개인의 생명·자유·재산을 언제나 빼앗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물론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노예노동도 않될 말이다. 인권을 박탈하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무역은 자유무역일 수 없다. 조선일보 유석재 역사문화전문기자(09.12), 〈히틀러 지지율의 비밀… 유대인 재산 약탈해 국민 나눠줘〉,

“2차 대전 당시 군인가족 수당 확대. 체코 국민 예금으로 전쟁 비용 대. "국가가 특정 집단의 권리 빼앗아. 누리는 다수의 풍요는 정당한가".

히틀러의 복지국가

괴츠 알리 지음 | 최준영 옮김 | 생각의힘 | 464쪽 | 2만8800원

“파리에서는 향기로운 비누가, 폴란드에서는 통조림이, 노르웨이에서는 순록 햄이, 그리스에서는 건포도가 담긴 소포가 도착했다.”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21세기의 어느 여행자가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선물을 부치기라도 하는 것인가? 천만에. 이것은 전후(戰後) 독일 작가 지크프리트 렌츠가 에세이에서 묘사한 1940년대 전반의 독일 상황이다. 뭐라고, 1940년대 전반? 그렇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독일은 우리의 통념을 뛰어넘을 정도로 ‘풍요로웠다’.

나치 정권 12년은 소수 광신도에 의해 유지됐나? 아니었다. 히틀러는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인물이 아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의석수를 늘려 총리에 올랐다. 이것은 놀랍게도 독일 국민이 그를 지지했다는 의미가 된다. 여기서 품게 되는 고전적인 질문 한 가지가 있다. “괴테와 베토벤과 칸트를 낳은 독일인들이 도대체 왜 나치를 편들고 그 범죄를 묵인했는가?”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1941년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자유가 주는 무력감·고립감과 책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전체주의 체제 속으로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아돌프 히틀러가 연인 에바 브라운, 신원 미상의 두 어린이와 함께 행복해 보이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 ‘히틀러의 복지국가’ 저자는 히틀러가 ‘약탈 경제 체제’를 통해 전쟁 중에도 독일인이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게 했다고 분석한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고전을 봐도 자유무역은 국가 폭력은 자유무역을 방해했다. 아담 스미스는 지대(rent)를 설명하면서, 국가 통제의 허위를 고발했다.(Arthur Hugh Jenkins, 1948: 129〜130), 1776년 당시 유럽은 담배 재패에 퍽 규제가 많았다. 프랑스 파리의 포도농장은 수확이 많았고, 지대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유럽에서 담배 생산은 규제와 공적 세금이 많아서 오히려 관세를 내고도 미국 버지니아, 메릴렌드에서 수입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였다.

국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법을 만들고, 자유기업을 옥죄는 행위는 자칫 국가부채만 늘린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행위가 자유기업에 폭력과 테러를 행하는 일이 된다. 매일경제신문 김정범 기자(09.11), 〈[단독] 430만 ‘나홀로’ 자영업자, 변동금리 대출이 66%…연체액 4년새 4배〉,

금리 인상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액도 4년 만에 4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1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430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8만명으로 ‘나 홀로 자영업자’가 3배에 육박하는 셈이다. 경기 둔화와 소비 부진의 충격을 견뎌내기 힘든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다.

실제로 영세 자영업자들은 영업을 통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도 힘든 상태다. 한은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은 2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 5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4년여 만에 4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도 크게 불어났다.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95조5000억원으로 2021년 말보다 163조7000억원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전체 금융권 대출의 약 28.5%를 차지한다.”

또한 매일경제신문 이효석 기자(09.11), 〈[단독] 서민 살리려 빌려줬는데 ‘빚의 늪’…미소금융 장기연체 3배 육박〉, “저신용·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미소금융에서 장기연체가 빠르게 늘고 있다. 1년 이상 3년 미만 연체 건수가 4년 새 3배 가까운 수준으로 불어났고, 3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연체도 급증했다. 서민의 재기를 지원하는 미소금융을 이용한 취약차주들이 장기연체의 ‘빚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 3년 미만 미소금융 연체 건수는 지난 2022년 1018건에서 올해 6월 2850건으로 2.8배 늘었다. 2023년 1269건에서 2024년 2123건, 지난해 2423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2800건을 넘어선 것이다.

더 오랫동안 빚을 갚지 못하는 연체도 늘었다. 3년 이상 5년 미만 연체 건수는 2022년 129건에서 올해 6월 372건으로 2.9배가 됐다. 7년 이상 연체도 같은 기간 19건에서 62건으로 3배 넘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국회 본관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세겨놓고, 폭력·테러를 일상적으로 쓰면 문제가 된다. 별 것 아닌 규제도 그 실천에서 폭력·테러로 변하는 것이 한 두 개가 아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9.11), 〈심사 늦어 원전 줄줄이 멈추는 나라…규제 과도한 것 아닌가〉, “전남광주 영광군의 원자력발전소 한빛 2호기가 40년 설계수명 만료로 어제 가동을 멈췄다. 설계수명은 안전 문제없이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속한 기간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명 연장을 위해 계속 운전을 신청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이 다할 때까지 인허가 심사를 끝내지 못해 ‘행정적 셧다운’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한빛 1호기에 이어 2호기마저 같은 이유로 발전을 중단하면서 호남 지역 원전의 3분의 1이 멈춰 서게 됐다.

한빛 2호기는 내년 7월께까지 전력 생산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공백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44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행정 지연에 발목 잡혀 멈춰 선 원전은 한빛 2호기만이 아니다. 고리 3·4호기도 각각 2024년 9월, 2025년 8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과거 ‘탈원전 기조’가 강했던 이유 등으로 원안위의 승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이런 공백 상태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계수명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 다른 원전의 가동 공백까지 감안하면 전력 대체 비용은 조 단위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오는 11월에는 월성 2호기, 내년에는 월성 3호기와 한울 1호기의 설계수명이 끝날 예정이다.

지속해서 제기될 전력 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 계속 운전 승인 단위가 10년으로 돼 있다. 이를 미국처럼 20년으로 늘리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미국은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계속 운전 신청만 하면 심사 완료 시까지 기존 허가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원전의 안전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관료주의로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전남광주 일대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특화단지 등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인프라 조성을 앞두고 있다. 세계적인 첨단산업 경쟁 속에 전력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원안위 심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도와야 한다. 발목 잡기식 규제를 혁파하지 않고는 국가 에너지 안보도, 첨단산업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