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스틸 美대사, 남대문 상인과 ‘호떡 인증샷’.

스틸 美대사가 첫날 민생탐방에서 호떡을 들었다. 분명 호떡은 대한민국 역사적 경제 현실의 설명에 좋은 도구가 된다. 지금 호떡과 1950년대 말 호떡과 인식의 차이가 있으나, 그 때 배고픔으로 살아온 국민은 호떡의 추억을 잊지 못한다. 당시 어린이들은 허기를 달래는 하나의 주요 수단이 호떡인 것이다.

스틸 대사는 상인과 호떡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분명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같은 맥락이다.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은 ‘핀 제조(pin making)’로 생산 노동력의 획기적 향상을 설명했다. 재화의 생산은 결국 노동의 분업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당시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 교과서를 집필했다. 그러나 그는 종교과 연계시킴으로써 당대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성경 다음으로 잘 팔리는 베스트 셀러가 된 것이다.

마틴 루터는 16세기 종교개혁을 시도하면서, 분업을 하느님의 천부인권과 관련시켰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자유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하느님 뜻이라고 못을 박았다. 결국 조화로운 하느님의 뜻, 분업, 경제성장과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담 스미스는 핀 제조 하나로 발돋움하는 현대 경제현상을 설명했다.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아담 스미스 뜻과 별로 다르지 않다. 기계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한다. 기계는 기술, 재주(dexterity, 머리와 손) 그리고 판단의 수고로 만들어진다. 분업 노동이 없으면, 좋은 기계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괄목하다. 천지일보 김누리 기자(2026.08.01.), 〈‘반도체의 힘’ 7월 수출 989억 달러… 역대 2위로 높아(종합)〉, 그 실적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행복한가? 나라빚은 합계 6,500 조 원이 넘어섰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1000억 달러에 근접했다. 반도체 수출이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무역수지도 지난달에 이어 300억달러를 넘어섰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988억 9000만 달러(142조 8268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62.8% 증가했다. 지난달 수출은 지난 6월(1022억 5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69.6% 증가한 41억 2000만 달러로 6개월 연속 30억 달러를 돌파했다.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79% 증가한 410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D램 고정가격이 반등한 가운데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세도 지속된 데 영향을 받았다.

IT 전 품목 수출도 플러스를 기록했다. 컴퓨터 수출액은 404.0% 급등한 47억 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가 유지되면서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수요 증가가 지속됐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은 갤럭시 S26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18억 1000만 달러(51.0%↑),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울트라(폴더블) 등 신제품 물량을 독점하면서 16억 1000만 달러(2.4%↑)를 기록했다.”

그 성장이 정신이 바로 선 성장일까? 1950년대 선거를 이렇게 엉터리로 했을까? 주간조선 이황의 기자(08.02), 〈또 집계 오류, 또 투표함 논란…아직도 '단순 부실'인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임의로 조작한 범법행위가 드러났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선관위는 자신들을 향해 제기된 선거 범죄 의혹들을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식으로 치부하며 교묘하게 비판을 피해왔다. 독립적 지위를 강조하며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비상식적인 수치적 오류가 발생해도 ‘관리 부실’ ‘우연의 일치’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 발생한 실수’라는 논리였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6월 9일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시작으로, 선관위의 이러한 해명은 이제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존에 선관위를 비판해온 이들은 물론, 민주당에서조차 “부정선거를 더 이상 음모론으로만 볼 수 없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

물론 선관위의 의도적인 통계 조작이 특정 정치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해진 것이라고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그간 부정선거를 주장한 측에서는 ‘중국 개입설’ 등을 주장하면서 공산권 세력이 국내 선거 시스템에 침투하여 지령을 내리는 것이란 주장을 해왔다. 이 때문에 여당을 포함해 부정선거론을 비판하는 정치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며 ‘부정선거’라는 단어 자체를 거부했다. 논란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미진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특정 집단을 위한 목적성을 배제하더라도,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선거 부정을 저지른 행태는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 ‘의도적으로 통계를 조작할 수 없다’고 스스로 반박해온 선관위의 해명 역시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지금까지 공식 발표된 선관위의 6·3 지방선거 투표 통계 조작 약 72건 외에도 추가적인 부정 행위 의혹들은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주간조선 취재에 따르면, 대구 북구 복현2동 대구시장 선거 투표용지 집계 과정에서 대구선관위는 투표용지교부 매수를 잘못 기재해 유권자들의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계 과정에서 최초 선거일 투표용지교부 매수에는 9976매로 기재됐다가 1만1387매로 바꿔서 발표됐다. 이에 대해 대구선관위 측은 “잔여 매수 기재와 계산을 잘못했다”며 “처음에 투표소에 들어온 개수인 9976매는 최종수치가 아니었고 실제로 개표를 해보니 1만1387매로 집계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직원이 투표용지 봉투에 쓰인 숫자를 잘못 보고 전산을 입력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50년대를 잊어버렸다.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 기자(08.02), 〈美 드론 격추할 뻔한 군... 한·미 보고 체계 '비상'〉, 단순 실수일까? 안규백이 무슨 정책을 편 것이지 모르는 국민이 없다. 더욱이 현대전은 드론戰이다. “우리 군이 미군 정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 방공 대응에 나서면서 한·미 간 사전 공유와 군 내부 보고 체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채널A 31일 보도에 따르면, 한·미 연합훈련 과정에서 운용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우리 군이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전날 오후 경기 북부 접경지역 상공에서 비행체가 포착되자 육군 1군단은 북한 무인기 침투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절차에 들어갔고 이후 해당 비행체가 미군 정찰 무인기로 확인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당시 우리 군은 미군 무인기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미측 무인기 비행에 대한 승인 여부를 확인 중이며 미군 측은 사전에 한국군과 충분한 조율을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상황을 한·미 간 소통 체계와 군 보고 시스템 문제로 규정하며 국방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충권 국힘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동맹국 무인기조차 구분하지 못해 격추 작전까지 벌이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자칫 동맹국의 무인기를 우리 손으로 격추할 뻔한 군사 사고 직전까지 갔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군이 사전에 훈련 계획을 통보하고 관련 공문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주장하며 우리 군 실무선에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휘부와 현장 부대가 훈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동맹 간 소통 체계와 보고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천지일보 이문성 법학박사 / 논설위원(07.30), 〈[시사칼럼] 아수라장〉, 분업이 아닌, 민중민주주의 아마추어 세상이다. “불교에서 아수라는 끊임없이 다투는 존재를 가리킨다. 욕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싸움을 멈추지 못하는 세계가 아수라의 세계다. 여기서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뒤엉켜 혼란에 빠진 상태를 뜻하는 ‘아수라장’이라는 말이 나왔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와 정치, 외교와 산업을 바라보면서 이 단어를 떠올리는 국민이 적지 않으리라.

가장 먼저 주식시장이다. 정부와 여권은 한때 증시 활황을 경제정책의 성과로 내세웠다. 주가가 오를 때는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개혁의 결과라며 정부의 업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7월 한 달 동안 국내 증시에서 시장 전체의 거래를 멈추는 서킷브레이커가 네 차례 발동됐다. 매수·매도 사이드카는 한 달 사이 23차례 작동했다. 특히 28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잇달아 발동됐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84% 하락했고, 코스닥도 7.72% 떨어졌다.

개인투자자는 상승장에서 대출까지 받아 시장에 들어왔지만 급락장에서는 손실을 떠안고 빠져나올 출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활황을 치적으로 삼았던 정부라면 지금의 변동성에 대해서도 정책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시장도 혼란스럽다.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월세가 함께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유세를 높여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집을 팔더라도 대출이 막힌 실수요자는 그 집을 살 수 없다. 파는 사람은 세금에 떠밀리고, 사려는 사람은 유동성 부족에 막힌다. 결국 주거 사다리만 끊어진다...

주택 공급계획도 명확하지 않다. 몇 채를 어디에 언제 공급할 것인지보다 구호와 목표가 먼저 나온다. 착공과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주택정책에서 발표만 반복되면 시장은 공급을 신뢰하지 않는다. 서울 지역의 재건축과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조차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외환시장 역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환율 불안은 수입물가와 에너지 가격, 기업의 원가에 영향을 준다. 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 가계와 자영업자, 기업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진다. 경기 침체를 걱정해 금리를 내리기도 어렵고, 물가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이다.

그 와중에 한국은행은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물가 상승과 원화가치 하락을 더는 못 봐주겠다는 의미라고 읽힌다.

민생이 화두이어야 할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불쑥 등장했다.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야권은 “대통령 공소취소가 어려우니 대통령 연임으로 해결하려느냐”고 공세의 고삐를 쥐고 있다. 심지어 “이것이 진정 내란이 아니냐”는 취지의 강한 비판까지 나온다. 표현의 강도와 별개로 정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전통적 우방인 한미관계도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관세 갈등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며, 주미대사의 국내 체류 등을 둘러싸고 외교 공백과 갈등설이 제기됐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두고도 ‘환수’인지 ‘전환’인지 정부의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있다. 환수는 빼앗겼던 권한을 되찾는다는 정치적 의미가 강하고, 전환은 한미연합 지휘체계가 조건에 따라 바뀐다는 제도적 의미를 담고 있다. 용어 하나도 정리하지 못한 채 중대한 안보정책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반도체 정책도 우려스럽다. 정부의 광주·전남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 신설 추진 방안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갖는다. 그러나 반도체 공장은 정치적 결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전력과 용수, 전문인력, 연구시설,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함께 있어야 한다. 기업의 경제성보다 지역 안배가 앞선다면 막대한 재정만 투입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그 사이 중국은 서두르지 않고 반도체 역전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 미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범용 반도체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기술을 축적하며 시장과 공급망을 넓혀가는 모양새다.”

호떡 상인이 길거리에 나 앉게 되었다. 조선일보 유준호·윤성은 기(08.01), 〈자60대 자영업자 405조 빚 굴레… "접고 싶어도 갈 곳 없어 버텨"- 5년새 빚 162조 급증, 연체 6배로〉,

“윤씨는 나름 업계 베테랑이다. 1990년대 말부터 서울 강남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했다. 2012년 사기를 당해 가게를 닫은 뒤,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2021년 지금 가게를 열었다. 한때는 괜찮았다. 코로나가 걷힌 직후 월 매출 2000만원이 거뜬할 때가 있었다. 그때는 아르바이트생도 두 명 뒀다.

경기가 꺾이는 건 한순간이었다. 요즘은 재료비와 월세 250만원, 공과금에 대출 이자까지 내고 나면, 한 달에 손에 쥐는 게 고작 100만원 안팎이다. 새벽 4시까지 가게를 열지만 남는 게 없다. 작년 말부터는 알바도 내보내고 혼자 가게를 지킨다.

재료비 등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은행 문을 두드려 봤지만 돌아온 답은 “이미 대출이 있어 어렵다”는 말이었다. 결국 급한 불을 끄려 연 14% 고금리 카드론까지 빌렸다. 윤씨는 “월세 내고 이자 막고 나면 내 인건비는커녕 숨만 겨우 쉬는 수준”이라고 했다.

내수 부진과 고물가가 장기화하면서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급 호조를 보이고 있다지만, 경기 회복 온기가 내수와 자영업 현장으로 번지지 않으면서, 고령 자영업자들은 고금리 대출로 버티다 빚의 늪에 빠지고 있다.

◇60대 자영업자 연체액 5년 새 5.7배 폭증

31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405조7000억원으로 5년 전(243조1000억원)보다 162조6000억원(67%) 급증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해 발생한 금융권 연체액(1개월 이상 연체 기준)도 같은 기간 1조3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5.7배 폭증했다. 대출 잔액과 연체액 모두 2012년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사상 최대치다.“

1987년 양대노총은 임금인상만 요구했다. 그 사이 공급망 생태계는 중국으로 도망갔다. 중앙선데이 김홍준 기자(08.01), 〈김밥값 4배 뛸 때 최저임금은 8.4배〉, ”1시간 일해야 김밥 두 줄이다. 최저임금 1만320원을 알려주는 고용센터(왼쪽 사진)와 재료비 부담에 5000원 이상 받는 김밥집. [연합뉴스·뉴시스]

김을 깔고, 밥을 올려 고르게 펴고, 단무지와 계란지단을 먼저 넣고, 그다음 당근·시금치…. 김밥집 30년 경력 김밤례(62·경기도 고양시)씨의 손이 바빴다.

“1000원짜리 지폐 천국이었죠. (신용)카드도 잘 안 쓸 때였으니까.” 김씨가 일을 시작한 1996년은 카드가 아직 1인당 0.9개로 ‘신용’보다 ‘현금’이 앞서던 때. 이른바 ‘1000원 김밥’ 시절이었다. 그새 김씨는 종업원에서 사장님이 됐다. 김밥 한 줄은 3838원(지난 6월 서울 기준, 한국소비자원)이다. 올해 4000원대 진입이 유력하다. 30년 새 4배로 치솟았다. 내용물은 다를 게 없다. 첨가된 게 있다면, 그중 하나가 ‘최저임금’이다.

1996년 당시 최저임금은 시급 1275원. 이마저 2000년에야 김밥집 같은 5인 이하 사업장 등 모든 업종에 적용됐다. 김밥값과 어깨를 나란히 하다가 올해 1만320원, 내년엔 1만700원으로 진격의 거인처럼 8.4배로 커졌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씨가 싹둑싹둑 자르던 ‘김밥’도 대상이었다. 김밥과 최저임금. 대체 무슨 관계인가. 김씨의 김밥집에서 살펴봤다.

“김밥 한줄 팔면 5% 남아, 최저임금 감당하기 힘들어요…차등 적용제로 가야”

‘물은 셀프’ ‘음식 재촉 금지’ 그리고 ‘5000원 이하 카드 자제’. 급훈처럼 김씨의 김밥집에 걸린 문구들.

“김밥집이 엄중하다”고 했더니, 김밤례 사장이 김밥 말다가 웃었다. “저게 다 ‘속뜻’이 있어요. ‘물은 셀프’는 인건비 때문이에요. 재료비는 올라도 (재료는) 써야 할 건 써야 하니까, 홀서빙을 한 명이라도 줄여서 나가는 돈을 아끼자는 거죠.”

음식 칼럼니스트 박찬일이 묘사했듯, 김밥은 김과 쌀의 대량생산과 김씨 같은 ‘이모 노동력’에 힘입어 대중화됐다. 하지만 ‘1000원 김밥’ 이후 30여 년, 김밥집은 재료비와 인건비 부담으로 사라지고 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헌법정신의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살아 숨쉴까? 아담 스미스 경제학이 작동할까?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노동제 등의 2020년을 되돌아보자. 2020년 1월 20일 이후, 중국 수입 코로나19 때 일이다. 펜데믹 때 자신이 우한 폐렴을 열어두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2022. 05.01), 〈文의 자화자찬 "최저임금 인상·52시간제로 노동분배 크게 개선"〉, “근로자의 날 메시지서 "고용 수준 조기 회복은 봉쇄 없는 방역 성공 덕분". ”문재인 대통령이 1일 “(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 분배를 크게 개선했고 일과 생활의 균형에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인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지난 5년, 노동 기본권 보장에 온 힘을 기울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 위기 이전의 고용 수준을 조기에 회복한 것은 봉쇄 없는 방역의 성공 덕분이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산재사고의 획기적인 감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내며 필수노동자의 헌신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게 됐다”며 “노동절을 맞아,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 환경미화, 배달운송 노동자들을 비롯해 이 나라의 모든 노동자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50년대를 경험한 세대는 호떡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가진다. 그게 필자만의 생각일까? 동아일보 송유근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기자(08.01), 〈스틸 美대사, 남대문 상인과 ‘호떡 인증샷’…“다시 서울 알아가는 시간”〉,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1일 본인의 X 계정에 올린 호떡을 들고 남대문 시장 상인과 환하게 웃고 있다. 스틸 대사 X 캡쳐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부임 직후인 1일 남대문 시장 등을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친화 외교에 나섰다.

스틸 대사는 1일 본인의 X 계정에 남대문 시장을 방문한 사진을 올렸다. 그는 “오랜만에 다시 찾은 남대문시장에서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며 “많은 것이 변했지만 따뜻한 정과 활기, 정겨운 풍경은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다”고 썼다. 그러면서 “익숙하면서도 새롭게 다가오는 서울을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 참 설렌다”고 했다.

미셸 스틸(한국명 박은주)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한국계 첫 여성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된 미셸 스틸 대사는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실향민 2세로 2020년과 2022년 캘리포니아주 연방하원의원에 두 차례 당선된 정치인 출신이다. 2026.7.30.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