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선거관리든, 소부장 육성이든 한미일 공조로 풀어야.

변동사회의 문화는 대단한 문화충격으로 다가온다. 폭력집단의 한 국가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선거관리든, 소부장 육성이든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초연결망 사회에서 한 국가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작동을 멈출 때 그 해결은 국제공조에 답이있다.

동아일보 최지원 기자(2026.08.03.), 〈中 노광장비 자립, 美日도 소부장 증설… 韓은 자금줄 말라가〉, 〈반도체 소부장도 증설 나서지만..고금리에 자금난〉, 공급망 생태계가 한 국가로서 지탱할 수 없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올 2분기(4∼6월)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증설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면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계도 분주해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에 들어설 첫 번째 팹의 가동 시점을 2029년으로 2년 앞당기기로 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면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증설 시계도 덩달아 빨라진 셈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인쇄회로기판(PCB) 제조 기업인 대덕전자는 7월 2027년까지 반도체 패키지용 기판 생산 설비에 4970억 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했다. 5월 발표한 21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더하면 올해 발표한 투자액만 7100억 원이다. 하지만 증설 러시 한편에서는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다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를 개발하는 등 중국의 반도체 자립 가속화도 위협적인 요인이다.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도 기술력의 ‘슈퍼 을(乙)’ 소부장 기업 육성을 모색해 볼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김정호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최소한 10년 이상은 소부장 기업에 꾸준히 투자를 하고 기다려줘야 ASML 같은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 사설(08.03), 〈소부장 ‘증설전쟁’… 뿌리가 단단해야 진짜 ‘반도체 강국’〉,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이 잇단 설비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공급난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선제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서버 기판 등을 만드는 이수페타시스는 대구 공장을 증설 중인데, 올해 공장을 더 추가할지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테스트용 소켓을 만드는 ISC도 인천과 베트남 생산 시설 증설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일부를 제외하면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글로벌 ‘증설 전쟁’에 두세 걸음씩 뒤처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가총액 5000억 원 이상인 소부장 기업 43곳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은 평균 17%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도체 가격 급등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해 투자용 실탄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금융권의 기업 대출 문턱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 이상을 공급하고 있지만, 소부장 자립화율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설계와 핵심 장비는 미국과 유럽, 첨단 소재는 일본, 핵심 원료는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불안한 구조다. 그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격적인 투자 계획이 해외 소부장 기업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 생각할 때가 아닌 것이다. 한미일의 국제공조로 많이 풀린다. 반도체는 더이상 한국가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그럴 수도 없다. 중앙일보 이준혁 M&P 기자(08.02), 〈[국가 브랜드 경쟁력] “브랜드가 곧 경쟁력” 23년간 기업의 성장 나침반 되다〉, “브랜드가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최근 기업 간 차별화가 축소하고 정보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브랜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생산성본부의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는 기업의 성공적인 브랜드 활동 방향을 제시하며 국내 대표 브랜드 평가 지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2004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부)의 지원을 받아 NBCI를 개발했으며, 지난 23년간 국내 주요 업종의 기업 브랜드 경쟁력 순위를 꾸준히 평가·발표하며 국내 브랜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아담 스미스의 분업론으로 풀면 대한민국의 약점이 그대로 노출된다. 국부론에서 “This great increase of production, which, because of the division of labor, the same number of people can make, is owing to three different cicumstances; first, to the increase of skill in each workman; secondly, to the saving of the time which is commonly lost in passing from one type of work to another; and lastly, to the invention of machinery which replaces hand labor, and enables on man to do the work of many..(Arthur Hugh Jenkins, 1947: 31)

(분업의 결과로 동일한 수의 인력이 감당할 수 있게 된 이러한 엄청난 양의 작업 증가(생산량의 거대한 증대)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개별 작업자의 숙련도(재주와 솜씨)가 향상되었기 때문이며; 둘째, 한 종류의 작업에서 다른 종류의 작업으로 전환할 때 보통 허비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는, 수노동을 대체하여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몫을 해낼 수 있도록 노동을 돕고 줄여주는 수많은 기계가 발명되었기 때문입니다."이 구절은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저서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 제1권 제1장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입니다.”(구글, AI 개요, 번역)

대한민국과 같은 산업발전의 후발국가는 아담 스미스의 3가지 단계를 순서로 발전하지 않고, 기계를 먼저 사서 들어놓고, 시간을 조정하고, 기술의 숙련도를 높인다. 그 과정이라면 원천기술 문제에 직면하면서 매번 곤혹을 치른다. 더욱이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공급망 생태계는 늘 타격을 받게 된다. 산업은 만년 조립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무역을 하지만, 이윤이 남지 않고, 공급망 생태계가 항상 불안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서구 자유주의 국가의 핵심으로 들어서고 있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최근 반도체, 조선, 방위산업, 자동차, 바이오 등 많은 부분에서 괄목한 성장을 하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으로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발목 잡은 좌익 세력도 만만치 않다. 최근 들어 정치적 리스크까지 커지면서 공급망 생태계가 차질을 빚고 있다. 게

더욱이 ‘사적 카르텔’의 정치적 리스크는 다름 아닌, 폭력과 테러의 조폭 정치를 하는 것이다. 미국·일본과 전혀 다른 공산주의 문화이다. 중앙일보 김기환 기자(2026.08.03.), 〈“한국 주식시장은 국가 자본주의와 시장투기 실험장”〉, 국가가 시장을 쥐락펴락한다. 폭력과 테러의 정신이다. 국가는 폭력기구라면 반드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절차적 질서를 지켜야 한다. 아니면 국가가 폭력과 테러의 집단이 된다. 시장에 시도 때도 없이 개입하고, 폭력을 휘두른다.

““AI가 약속한 부를 가장 먼저 맛본 나라가 부를 가장 먼저 빼앗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일지 모른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의 최대 수혜국으로 꼽히는 한국이 주식시장 급락의 후폭풍을 가장 먼저 겪을 수 있다는 외신의 경고가 나왔다. 최근 코스피 폭락이 ‘첫 번째 신호’가 될 수 있다면서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일자(현지시간) 최신호에서 ‘한국의 주식시장 호황이 극적으로 붕괴하고 있다(South Korea’s stock-market boom is collapsing spectacularly)’는 제목의 비즈니스 칼럼을 통해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급락 현상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칼럼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정점에 근접했다는 우려가 주가를 끌어내렸다”며 “주식시장 상승세에 푹 빠졌던 한국이 주가가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증시가 앞으로 세계에서 벌어질 사태의 ‘전조’ 증상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짚었다.”

주식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한국 86 운동권 주체세력은 선거에서 습관적으로 폭력과 테러를 쓴다. 이는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의 공산주의 문화이다. 중앙일보 류효림 기자(08.03), 〈주진우 “대선때 109곳 투표율 고의 조작…5곳은 100명 단위 증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선관위가 지난 대선에서 투표구 109곳에서 투표자 수를 고의 조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시간당 투표자 수가 100명 단위로 증가한 투표소 5곳, 일정 시간 동안 투표자 수가 단 한 명도 증가하지 않은 투표구 90곳, 2시간 연속으로 1~2명만 증가한 투표구 14곳 등을 더해 이같은 109곳이란 수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 의원에 제출한 ‘21대 대선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홍은제2동 2·3·6 투표구에선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속 11시간 동안 투표자 수가 100명 단위로 증가했다. 경남 창원 의창 제9 투표구도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5시간 동안 투표자 수가 100명 단위로 증가했다. 주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투표구 외에도 서울 서대문구의 남가좌 제1동 제2·3투표구와 홍제3동도 각각 투표자 수가 8·10·13시간 동안 연속으로 100명 단위로 증가했다.

반면, 일정 시간 투표자 수가 증가하지 않은 투표구도 있었다. 충남 아산시 온양2동 제3투표구는 오전 11~오후 12시 사이엔 269표가 늘었지만, 오후 12~6시 사이 6시간 동안은 단 한 표도 증가하지 않았다. 이후 오후 6~7시 사이엔 2표가 증가했고, 오후 7~8시 사이엔 한 표도 늘지 않았다. 경기 오산시 남촌동 제1투표구는 오후 2~3시 사이 투표자 259명이 오갔지만, 오후 3~6시 3시간 동안은 단 한 표도 증가하지 않았다. 주 의원은 “1000명 이상의 선거구에서 일정 시간 동안 단 한 명도 오가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회견 종료 이후 취재진을 만나 “6·3 지방선거에 이어 지난 대선까지 투표자 수를 서버에 고의로 허위 입력한 것은 습관적인 범죄 행위란 뜻”이라며 “올림픽공원 재검표가 아니라, 선관위 전산 서버부터 여야 합의로 재검증할 것을 민주당에 역제안한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특검은 과거 총선·대선의 전산 기록까지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논평하며 가세했다.”

대중문화까지 ‘일베’의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조선일보 신동흔 문화부장(08.03), 〈[태평로] "일베가 나타났다"는 힘이 세다〉,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 계급문화가 아닌, 신분집단의 훈련이 필요하다. 신분에는 명예가 있다. 신분집단으로서 시민의식을 강조하는 것이다. “'무섭노' 일베 논란의 인지 편향 없는 '위험 신호'를 과잉 해석. 반복되는 낙인 찍기의 보상 체계.

편향과 증오의 무한루프 끝내야...편향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뇌는 불충분하거나 불확실한 정보를 갖고 올바른 예견을 했을 때 쾌감을 느낀다고 한다.(제시카 노델, ‘편향의 종말’) 특정한 말투나 손모양, 숨겨진 밈을 찾아 ‘일베’로 규정하고 그것을 맞히는 것은 이미 뇌 차원에서 큰 보상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셈이다.

‘일베 맞히기’가 항상 적중한 것은 아니다. 2016년 배우 류준열이 인스타그램에 암벽을 오르는 듯한 사진과 ‘엄마 두부 심부름 가는 길’이라는 글을 게시했을 때 이것이 노 전 대통령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한 이들이 있었다. 최근엔 한 신인 아이돌 그룹 멤버가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거꾸로 올렸다가 의심을 샀는데 그는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세 살이었다. 이런 허술한 주장도 대부분 관계자 해명과 게시물 비(非)공개 등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신호를 맞혔건 못 맞혔건 소기의 목적(보상)이 이뤄지다 보니 기준은 점점 낮아지고 ‘무섭노’에 대해 일베라는 주장까지 나온 것이다.

남들이 못 보는 숨겨진 신호를 알아내는 것은 정체성을 확인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암호를 공유하듯 ‘우리 편’이라는 부족적 인식을 공유한다. ‘리센느 논란’도 지방 MBC PD가 올린 글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반응하면서 일을 키웠다. 부족주의는 상대가 누구인지보다 편을 먼저 따진다. ‘어느 편’에 속하는지 찾아내 ‘일베’ ‘2찍’ ‘토착왜구’ 같은 딱지를 붙인다. 조 전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죽창가’로도 유명하다.”

커뮤니티가 넓어질수록 국가 폭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김성모·선정민 기자(08.03), 〈엔저 막아라, 美·日 15년 만에 공조〉, 초연결망이 촘촘할수록 한 국가에서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계속 늘어난다. “美재무 '엔화 매입' 메모 공개 돼. 달러당 엔화 환율 3% 넘게 급락. 지난달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재로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자신의 메모장에 ‘해야 할 일’(To Do)이라는 문구를 적었다. 해당 문구 아래에는 ‘일본 엔화 50억~100억 매입’(Buy Japanese Yen 5~10 bil)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 이 사진은 로이터통신이 촬영해 공개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엔저(엔화 가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15년 만에 공동 개입에 나서면서 엔화 환율이 달러당 160엔 선 아래로 떨어졌다.(엔화 가치는 상승) 미·일 환율 공조를 계기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아시아 통화로 묶여 함께 움직이는 원화도 엔화와 함께 당분간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1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연방정부 각료회의 도중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자리에 놓인 메모지를 촬영한 사진을 통해 미국 재무부가 일본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메모지에는 ‘할 일(To Do)’이라는 제목 아래 ‘일본 엔(JPY) 매입 50억∼100억 달러’라고 적혀 있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외환시장에서 미 재무부의 개입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30일 밤부터 1일 새벽까지 엔화 환율은 5~6차례 미·일 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엔화 매수’에 급락세를 보였다. 일본 정부의 개입 외에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30일 재무부를 대신해 은행들에 엔화 환율 수준을 문의하는 ‘레이트 체크(rate check)’를 실시하며 외환시장에 개입 신호를 보냈고, 31일에는 실제로 유로를 매도하고 엔화를 매입하는 조치를 했다고 FT는 전했다. 달러당 엔화 환율은 30일 163엔대에서 1일 157엔대로 3% 넘게 급락했다. 미·일이 외환 공조에 나선 것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갑작스러운 엔고를 막기 위해 개입한 이후 처음이다.한편 원화 환율은 미·일 엔화 공조 개입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30일 장중 한때 달러당 1410원대로 내려왔다가, 31일에는 소폭 오른 142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선거든, 공급망 생태계 육성이든 한미일 공조가 아니면 풀기 어렵다. 같은 논리로 한국의 페키징 기술이 아니면 미국의 AI 데이터센터는 무용지물이 된다. 더욱이 한미간의 소부장은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한국 부정선거는 미국 민주당, 중국, 북한과 무관할 수 없다.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푼다는 것은 말 장난에 불과하다. 더욱이 한미 양국 간에 많은 현안이 얽히고 설켜져 있다. 초연결 사회는 제로섬 개임으로 각국의 이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공조가 절실하다.

조선일보 선정민·유소연 기자(08.03), 〈한국, 美·日과 발맞추듯 외환 개입… '환율 1300원대' 전망 나와〉, ”엔저 방어전, 한국 시장 영향은. 미국과 일본 정부가 15년 만에 공조해 엔저(엔화 가치 하락) 대응에 나서면서 아시아 통화로 함께 묶여 움직이는 원화도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미·일 공조로 엔화 강세가 급격해질 경우, ‘엔 캐리 트레이드(저금리 엔화를 빌려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거래)’가 위축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출렁임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40년 만 엔저에 대응

지난달 21일 엔화 환율은 달러당 163엔대에 진입하며 약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엔화 가치는 하락)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 더불어 중동 정세 불안으로 달러 매수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일본과 미국 당국의 공동 개입으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약 50분 만에 2% 넘게 급락했다. 엔화 가치는 약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요미우리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최근 일본 당국이 외환시장에서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엔화 매입·달러 매도 개입 규모는 6조~7조엔(약 55조~64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달 31일 미국 정부 각료 회의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일본 엔(JPY) 매입 50억~100억달러’라고 적은 메모지가 공개되면서 엔화 안정을 위한 미국 당국의 추가 개입 가능성도 커졌다는 관측이다. 오사무 다카시마 도쿄 시티그룹 외환전략가는 파이낸셜타임스에 “미국이 지원 의사를 보인 만큼 달러당 엔화 환율의 상승세는 당분간 진정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