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트럼프 정신,"코로나를 두려워 말라...삶을 지배하도록 하지 말라."

트럼프는 장로교 신자의 프로정신 소유자이다. 국적이 어디든, 상관이 없다. 인간은 좋은 정신을 본받고 나쁜 정신을 퇴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게 자신의 임기 연장이 아니라, 인류에게 도전 정신을 일깨워준다. 더 이상 직(職)에 매달리는 속물의 정치는 인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없다. 그건 개인의 파별이고, 국가의 해악이고, 인류에게 전염병일 수 있다. 150만 공직자가 공인정신이 전혀 없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자유와 독립정신이 없는 것이다. 공직자는 국민의 녹을 먹으면 그에 합당한 직에 대한 애착과 봉사정신이 있어야 한다. 직위를 얻겠다는 정신은 있는데, 직분이 뒤 따라 가지 않고, 의무정신이 없다. 보직을 맡은 사람이 공익에 관심이 없고, 육체의 동굴 안으로 맴돈다. 그 정신은 결국 자신을 패망의 길로 이끌고, 나라를 궁지로 몰아간다. 중국, 북한 눈치보다 에너지 정책이 난망이다. 자유와 독립정신은 어디 간 것인가? 그 많은 관리들은 무엇을 한 것인가? 트럼프는 우한〔武漢) 코로나바이러스19를 옮긴 시진핑 공산당 집단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한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 지라’라는 정신이 작동한다. 미국의 애국가 The Star Spangled Banner는 케이(francis Scott Key)가 1814년 9월 17일 작성한 시(詩)라고 전해진다. 싸우면서 일으킨 미국의 전통이 그대로 녹아한다. 그게 청교도 정신이고,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born again) 기독교 정신이다. “동이 트는 오늘 새벽에도 어젯밤 우리가 석양 빛 속에도 가슴깊이 환호하고 있던 깃발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본다. 그 누구의 광활한 띠이며 빛나는 별들이기에 우리를 감싸는 성조기는 치열한 전투 중 우리가 사수한 성벽 위에서도 의연히 나부끼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전염병에 노예가 될 것을 전 국민에게 강요하는 청와대 관리의 뜻과는 전혀 다르다. 한국경제신문 이학영 칼럼(2020.10.06.), 〈‘생계형 좌파’들의 가짜 공동체주의 쇼〉. “문재인 정부는 3년여 전 출범하면서 ‘나’보다는 ‘우리’의 집단 가치에 기반을 둔 공동체주의를 표방했다. ‘평등’ ‘공정’ ‘정의’라는 레퍼토리를 틈날 때마다 외쳐댔다. 그런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 의해 ’나만 빼고..‘가 그들이 말하는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사회의 본모습임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자유보다 평등, 개인보다 전체라는 좌파적 가치가 허구적임을 온몸으로, 앞장서서 증언하고 있다. 프랑스 정치사회학자 레이몽 아롱은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은 정직하지 않다‘고 말로 좌파 가치의 허상을 폭록헀다.” 386 운동권 세력은 생계형 좌파가 득실거린 것이다. 脫원전으로 생태계 파괴가 눈앞에 보인다. 중국과 북한의 이념과 코드 때문에 산업 죽이고, 환경 죽이고, 주민들을 불안케 까지 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정신, 기업가 정신까지 말살한다. 조선일보 최현묵 기자(220.10.07), 〈환경보호·산사태 위험 지역 272(최근 2년간) 태양광〉.생계형 운동권 출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6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태계 보전과 산사태 위험 등으로 정부가 ‘태양광 시설 회피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2018년 이후 총 272곳의 태양광 발전소 시설이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설치 면적은 총 201만m2로, 축구장 280개에 해당한다.” 그들의 이념과 코드 때문에 국민이 맑은 공기를 마시지 못하도록 한다. 북한 모양 까까중 산이 되어야 직성이 풀린다. 그 많은 관리와 환경단체는 조용하다. 코로나19 바람으로 눕는 잔디와 같다. 노예들의 발상이 아닌가? 분명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 생계형 관리들이 말을 하지 못한다. 나무 한그루 커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족히 40년이 걸려야 한다. 한 지인이 이탈리아 가면 자본주의가 육성된 곳은 번창하지만, 사회주의 지역으로 들어가면 빈민들이 득실거린다고 한다. 매일경제신문 김대영 경제부장(2020.10.07.), 〈‘돈’과 ‘인재’는 자유를 따라 흐른다.〉.청와대는 관리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말 잘 듣는 로버트 관리를 만든다. 청와대에 순응하는 관리 숫자는 계속 늘어난다. 관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자유는 점점 가물가물하다. 프런티어 정신은 점점 희석된다. 자유는 이젠 거추장스런 장식물이 되었다. 그것 뿐 아니다. 중앙일보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2020.10.06.), 권위주의 정권에서 갑질은 또 다른 갑질을 부른다. 〈‘색안경 금지...육감 조심’ 공기업 정규직화 뒤, 갑질 판친다.〉. “‘육감이나 유혹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 ’색안경(선글라스)은 불미스러운 물품이다.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마라‘ ’사상이 건전해야 한다.‘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라’.. 공기업이 자회사에 내린 복무규율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에 대한 공기업 기관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 정규직화 이전인 용역업체를 대할 때보다 더 심하다. 독립 법인으로 대접을 받는 곳은 드물다.” 脫원전에서 일어나는 관리의 순응에 대하여 감사원이라도 정신을 차리라고 한다. 전문인이 절규가 들린다. 아마추어 이념과 코드 정책에 따르지 말라는 소리를 한 것이다. 조선일보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2020.10.07.), 〈감사원에 사헌부의 기개를 기대한다.〉.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 결과 도출을 저지하기 위한 전 방위적인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의와 공정을 표방하고 출범한 현 정부에 의해 무너진 에너지 정책에서 정의와 공정을 되살리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감사위원들이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 150만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른다. 자신의 직위에 대한 직분의 강조 자체가 희박하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20.10.05.), 〈국고보조사업 90% 부실..이런데도 매년 초슈퍼 예산〉, 〈다음 정권이나 지키라는 ‘면피용 재정준치’ 왜 만드나〉,한국경제신문 서민준 경제부기자(2020.10.06.), 〈‘맹탕 재정준칙’ 합리화 급급한 기재부〉. 공직자는 국민의 혈세를 우습게 안다. 그들은 남의 기본권을 빼앗는다. 공직자의 직위에 대한 희생정신이 전혀 없다. 자유가 없는데 책임의식이 있을 이유가 없다. 청와대는 생계형 관리만 뽑아놓은 것이다. 청와대는 다른가? 이념과 코드에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 안준용 기자(2020.10.07.), 〈‘유엔이 나서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고등학생 아들 이모 군이 쓴 편지와 관련,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고인에 대한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반발했다. 유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유엔 북한 인권 사무소를 찾아 이군의 편지와 함께 ’유엔 차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도 이 사건 최초 서면보고(9월 22일) 이후 이튿날 오전 대면 보고까지 14시간의 행적과 관련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화일보 이태동 서강대 명예교수(2020.10.06.), 〈공인 의식 파탄, 국가 존립 뒤흔든다.〉“...부패한 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위정자들의 공인의식 파탄으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상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이 국가를 믿고 충성하는 것은 국가의 절대다수의 지혜를 결집해 놓은 ’최고의 도덕적 존재‘라고 믿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문 정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공인‘ 조국 전 법무장관의 현란한 이중적 자세,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경제적인 이익을 챙긴 윤미향 씨의 국회 전출은 정의와 공정을 표방하는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있을 없는 일이다.” 트럼프 정신은 전혀 다르다. 조선일보 조의준 워싱턴 특파원(2020.10.07.), 〈트럼프 사흘 만에 퇴원 강행..지금까지 이런 환자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위가 전쟁터에 나간 장교와 같은 정신을 갖고 있었다. 그는 신앙인의 신념을 가졌다. 나라를 위해 싸우는 전쟁의 장수와 다를 바가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린 지 사흘 만인 5일(현지시각) 퇴원해 백악관으로 돌아왔다...그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입원해 있던 월터 리드 군 병원에서 전용 헬기로 출발해 6시 55분쯤 백악관에 도착했다. 이후 곧 계단을 통해 2층 발코니로 올라가 갑자기 마스크를 벗어 상의 주머니에 넣은 뒤 카메라를 향해 엄지를 치켜 올리고 경례를 하는 등 포즈를 취했다. 그리고 한 시간 뒤 트위터에 ‘코로나를 두려워 말라. 이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지 말라’고 했다.” 과장된 행동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미국 국가(國歌) Star Spangled Banner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대로 행동을 한다. 무서운 미국의 저력임에는 틀림이 없다. 코로나로 중국 공산당의의 노예로 만드는 국내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다. 그들의 산업, 자유와 자본은 그렇게 해서 기업가 정신(enterpreneurship)을 살려 낸다. 사사건건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 침해하는 국내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인 것이다. 공직자는 자신을 희생하는 전투력이 있는가? 트럼프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유와 독립은 그 때 지켜진다.